지난 3월 6일 밤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가 미국으로부터 도착했다. 이르면 4월 중으로 실전에 운용된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하고 크게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사드 배치와 관련, ▲왜 정부가 속도전처럼 서두느냐? ▲‘알 박기’와 같은 의미가 있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국의 전 방위 압박과 보복 등 시비의 내용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 시비는 결국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점이 있다.

“왜 정부가 속도전 하듯 서두느냐?”는 시비는 북한이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이 어느 정도 잔혹한 병기이며, 북한 정권이 어떤 속성의 정권인가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알고도 친북적인 입장에서 주장하는 시비다.

사드 반대 억지 주장들

북한 핵의 가공함과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알면 사실상 한국에 사드 배치는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직후 바로 했어야 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98%의 완벽한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핵이 거의 완성품이 된 지 4년이 지나서야 그에 대한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느린 ‘거북이전’같은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사드 장비 이송은 일종의 군사작전이다.

군사작전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속도전을 할 수 있다. “속도전처럼 배치한다”는 비판은 군사작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주장이다.

이번 사드 배치를 “알 박기”라고 주장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알 박기의 본래 의미인 어느 지역의 특수 부분을 비합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다는 의미와는 상이하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대한민국 생존 보호 방패를 알 박기 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라”는 주장은 사실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사술(詐術)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극력 반대해 온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기대하고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사술적 기법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은 안보 일정을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저의가 있으며 이러한 일은 안보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 주장은 결국 사드 포기 선동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시 국회에서 시비를 걸고 시간을 끌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에 입각 배치할 수 있다.

1992년 미국이 한국에서 그들의 전술핵을 철수했을 때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고 철수한 것이 아니다. 동맹국 간 전쟁에 필요한 물자·장비들을 일일이 상대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동하고 작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과 보복은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극히 비이성적(unreasonable)이고, 부적합한(inappropriate) 행위다.

미국은 중국의 사드에 대한 시비를 한마디로 “그것은 안보 사항(security issue)”이라고 간결하게 응답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배치를 하게 되었음을 중국에 설명할 만큼 설명했다.

중국이 몰라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얕보고 오만방자한 협박의 수단으로 계속 마이동풍 식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 “그것은 안보 사항이다”라는 마이동풍 식 우리 주장만 되풀이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약점과 급소를 찾아 공격할 공격은 하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