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법정을 박근혜 성토 정견발표장으로 만드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증인 신문을 노골적으로 거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에 선 국회 측 증인들의 일방적 주장은 언론을 통해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되고 있다. 이는 탄핵 여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이렇게 조성된 여론은 헌재를 압박하는 데 다시 활용되는 형국이다.

이렇게 모든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악전고투하고 있다. 편파적 태도를 가진 심판이 진행하는 축구 경기장 같다. 증거와 논리로 기껏 상대를 제압해도 언론은 받지 않는다. 검찰과 특검은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삼중고 사중고인 셈.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40대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경륜을 가진 그들은 역할을 분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버리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뛰어든 이들이다. 모두가 ‘정치적으로 끝난 듯 보이는’ 박 대통령과 엮일까 뒤로 숨을 때 이들은 오히려 뛰쳐나왔다. 각오가 보통이 아니다. 이들의 희생정신은 보수우파 진영의 연대를 자극하는 뜻밖의 나비효과도 일으키고 있다. 격랑을 헤치며 변호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 그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이들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1월 20일 진행됐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 앞서 법정에서 기도하는 서석구 변호사 / 연합

검찰과 특검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추악한 언론 보도의 이면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돼 걱정스럽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 직접 참여하시면서 느끼는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진행한 걸 보면 국회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일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 측이나 대리인단 측 모두 주신문(主訊問)과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골라 편파적이다 이렇게 예단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세 번씩 열리는 등 변론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너무 졸속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그것도 증인들 형사재판과 중복되어 조절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이 거의 없어 한 달만에 끝났지만 지금은 증인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가 주장하는 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 헌재 결정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 위반 정도가 아니고 중대한 위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이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소추 사유를 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원 모금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검찰과 특검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잠도 안 재우고 22시간 밤샘조사를 하고 아침 8시에 보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고 하는 진술도 이런 진술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과연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걸 법정에서 강력히 다투고 있습니다.”

- 그렇군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증언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언론이 너무 편파적이라 그대로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최순실 씨가 지난 번 법정 증언에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비행기로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날 검찰에 불려가 새벽 1시 35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뻗어 있었고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보지 않았고 검토할 체력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각하했지요. 최순실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은 심각한 강압조사를 받았고, 온갖 모욕과 폭언을 들었다고 했어요. 검사 여러 명이 들어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과 모욕과 협박이었느냐’고 물었지요. 최 씨가 그러더군요.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 간첩 혐의자도 철저하게 인권보호 수사를 받는 세상인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네요.
“검찰이 어떻게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제(19일) 정호성 증인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약해 보지요. ‘대통령은 정말 24시간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좀 놀고 쉬기도 해야 하는데 안 됐다. 가족도 없이 일만 한다. 연설문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고 또 고치신다.

전화로 이런 저런 걸 고쳐라 해서 피곤할 정도였다. 대통령은 결벽증이 느껴질 정도로 대단히 청렴하신 분이라 우리 비서관들도 대통령 모시는 분으로서 그야말로 청렴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은 비선실세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그는 국정이나 국가의 문제를 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다만 대개 연설문 자체가 딱딱하니 대통령께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감성적인 표현을 반영하기 위해 최순실 의견을 들은 것이고, 또 최순실이 한 것은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

- 그렇군요. 취재한 언론사들은 이런 발언들은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정호성 비서관 말로는 자신은 최순실 의견을 들어도 타당하지 않으면 소위 ‘킬(kill)’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호성 비서관 말을 들어보면 최순실이 무슨 비선실세라니 하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대통령에 관한 사실, 진실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번 안종범 수석 수첩에 관한 언론 보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은 안 수석이 마치 다 자백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안 수석 수첩 가운데 본인이 이야기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각하했습니다. 이것도 헌재를 취재하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특검과 특검법 정치 편향으로 흐르는 수사

- 결국 탄핵심판에서도 언론의 문제가 악영향을 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갑자기 증인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지금 국회 소추위단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은 나오는 족족 대통령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막히고 있지요. 자신들이 유리한 발언이 안 나오고 대통령 측 유리한 증언들이 나오니까요. 제 추측인데 소추위가 증인을 취소한 것은 증인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현재까지 증인신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조사된 증인 내용 중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최순실 씨 말로는 고영태와 몇 몇이 ‘박근혜 정권 말에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려 너를 죽일 작정이다’ 하면서 협박을 하고 돈 5억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만약 이걸 무마하려고 했다면 돈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 않았다’ 돈을 안 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최 씨는 ‘그 협박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본인 입장에서 당당하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지요. 자신은 떳떳하니까. 내가 왜 돈 5억을 공갈배에게 주느냐 이겁니다. 언론은 이런 증언들을 여과 없이 보도해줘야 하는데 보도하지 않습니다.”

- 그나저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이중환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어떤 증인을 신청하고 어떤 사실조회를 할 것인가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신문 사항은 누구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 증인 신문 준비하고 사실조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재판을 위해 모임을 갖는데,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이 정말 진실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재에 터무니없는 소추 사유에 대해 적절하게 반박하고 증명하기 위해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 여러분들의 협력도 잘 되고 있습니다.”

- 태극기집회가 갈수록 커지는데 이런 여론이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1월 7일 집회에서 경찰 공식 통계에 의해 태극기집회가 저쪽(촛불집회)을 압도했습니다. 촛불집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지요. 그리고 1월 14일은 그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그때 시위 저(촛불) 사람들은 불을 안 켰습니다.

불을 켜면 숫자가 걸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촬영하는 기술도 늘어서 촛불집회가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놀란 사건이 있는데 소개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제게 감사를 표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감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박 대통령 나쁘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 변호사님이 출연한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왔다는군요. 아마도 그날 TV를 본 사람들이라면 내용도 모르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심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변호사님은 무소불위 특검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요.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로 단정한 것, 이것은 세계 민주국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 뿐이지요. 그리고 특검도 그동안 특검법이나 검찰청법에 따라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종전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비교적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여야 합의 특검법은 야당만 특검 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 입맛대로 조사할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특검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 수사팀장이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광주지검에 특채된 인물입니다.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이면 유일하게 특채된 그 인물을 수사팀장에 앉히느냐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했어요. 현재 특검 수사가 너무 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제가 수사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9시까지 철야 조사를 했고, 어떤 경우는 본인 건강이 안 좋다고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특검이 심야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건 잠을 안 재운 고문이 아니냐,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그렇게 조사하다 불행한 사태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특검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 특검의 수사가 듣던 것보다 정말 심각하군요.

“특검이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며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호소해도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언론이 심각하게 문제인 것이지요. 오죽하면 북한 노동신문이 최순실 사건을 파헤친다고 남한 언론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느냐 이겁니다.”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서 변호사님이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하 의원은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5일 가짜 노동신문에 속았다”며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가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헌재에서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니다’라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언급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페이크 뉴스(Fake News, 가짜뉴스)로 가짜 노동신문”이라고 했다. 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재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에 칭찬받는 한국 언론의 문제를 꼬집었다.)

“김정은 명에 따라 적화통일 횃불을 들었다는 것은 가짜뉴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선동해온 걸 보면 단지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일은 아니죠.”

헌재,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결할 것으로 기대

- 국민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을 겪으면서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민주주의 이것을 위반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박 대통령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국회가 공전시키고 통과를 미룬 북한인권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석기와 같은 종북이 현존하는 나라에서 미루던 테러방지법도 강력히 호소해 통과시켰고요.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8조 원을 퍼준 것이 핵무기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석기와 통진당을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끌어들인 국회와 야당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합니다. 태극기 민심이 촛불 민심을 압도해 나가는 것도 국민이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나라를 지키겠다고 태극기 집회에 많은 국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그 말씀은 국민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고는 있지만, 다른 면으로 국민이 크게 공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신의 섭리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도 엄청난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왕(파라오)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국회를 강퍅하게 하고 검찰을 강퍅하게 하고, 언론을 강퍅하게 해서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헌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요.

“헌법재판소법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헌재 법관들이 편파 언론이나 국회독재라든가 소위 야권연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탄핵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탄핵을 찬성한다고 촛불집회에 찬성한다고 해서 다 종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대형 조형물을 만든 민중 총궐기가 주도하는 이 촛불집회, 그것에 의해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며 헌법질서를 지킨 위대한 헌법재판관들께서 반란 수준의 촛불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헌정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의 축제가 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