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미사일 SLBM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사드(THAAD)는 무용지물. 동아시아 전체 질서를 바꾸는 Game Changer가 된다. 대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우리의 핵잠수함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으로 나라가 들끓었다. 북의 핵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사드(Thaad)의 억지력에 북한이 우회적인 공격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과 군부는 SLBM 성공에 환호작약했다.

우리는 과연 북의 해상 전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것일까.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8월 북한의 DMZ 포격 도발 후 북한군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한국 공군의 위력 시위 비행에 북한군은 기가 질려서 쥐죽은 듯 조용했다. 유독 움직인 것은 잠수함 전력이었다.

일각에서는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항(避港)이라고도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잠수함의 기동에 화들짝 놀란 것이 사실이다. 70여척에 이르는 북한 잠수함 전력은 확실히 위협적이다. 수상함 전력(戰力)면에선 우리 해군이 압도적이지만 잠수함 전력까지 포함하면 전력지수(戰力指數)측면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천안함 폭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래식 전력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에 치중하고 있다. 그 절정(絶頂)은 2016년 8월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성공이다. 군사적으로는 천안함 폭침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은 제한적인 전술적 차원이라면 SLBM은 전략적 차원이다. 만약 핵탄두와 SLBM이 결합하기라도 하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된다. 핵과 결합한 SLBM은 한반도에서 GAME-CHANGER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잠전(ASW)을 묘사한 그림. 대잠전은 수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는 입체적인 작전이다.

대 잠수함 작전능력 확대 시급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만 해도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국민들도 8월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마디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당장 핵잠수함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군사사이트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언론들도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또한 수중에서도 수상함과 같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대양작전(大洋作戰)을 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든다. ①건조능력과 비용 ②주변국과의 군비경쟁 ③미국이 과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할 것이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국가적 역량을 집중 시킨다면 우리가 못 만들 일은 없다. 쉽게 말하면 북한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비용도 그다지 문제 되지 않는다. 잠수함 건조에서 배치까지는 짧아도 10년이다.

▲만약 건조한다면 10년 동안 예산이 분배된다. 따라서 예산의 압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군비경쟁 또한 기우(杞憂)다.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상관없이 주변국의 해군예산 확충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서 미국은 아시아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맹은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 동맹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해도 수년 내에는 불가능하다. 설계에 앞서 작전 요구도(ROC) 설정과 건조와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해군에 실전 배치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현(現) 시점 실시간이다. 

북한만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안보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핵추진 잠수함은 꼭 필요하다. 군사위성도 보유해야 한다. 적 잠수함을 감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군사첩보위성을 통한 감시다.

일본은 총 4기의 군사첩보위성을 이미 확보했다. 그러나 북한의 실시간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군사첩보위성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된다.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기 전까지 공백을 무엇으로든 메워야 할까? 

방안1. 동해 1함대 대잠능력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적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과 파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만 도입하면 북한의 SLBM이 무력화 되는 것도 아니다. 설령 핵추진 잠수함을 당장 실전에 투입한다고 해도 북한군 SSBN(탄도미사일탑재 잠수함)을 어느 시점에 공격해 파괴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기준 설정도 녹록지 않다. 이것이 현실적 문제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은 북한 동해함대 소속이다. 사드 레이더 탐지 각도를 벗어나 남한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동해 먼 바다로 나와야 한다. 당장이라도 신포급 잠수함을 추적하고 유사시 격침시키려면 해군 1함대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군 1함대는 80년대 북한 간첩선을 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83년 울릉도 근해에서 북한의 간첩 모선(母船)을 격침시킨 것은 하이라이트였다. 그 후 북한은 간첩선을 통한 해상침투는 포기했다. 간첩 모선이 격침된 후 북한은 수상침투에서 수중침투로 바꿨다. 1996년 강릉 안인진리 해안에서 좌초한 북한 잠수정이 그 증거다. 그러나 1함대의 전력은 과거 간첩선 잡는 데 머물러 있다. 

1함대에 대잠(對潛) 헬기를 탑재한 구축함(DDH)은 기함(旗艦)인 광개토대왕함(DDH 971)과 양만춘함(DDH 973) 그리고 최근 배치된 경기함(FFG-812)과 강원함(FFG-815) 단 4척 뿐이다.  

천안함 폭침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과거 간첩선 잡는 데 특화되었던 포항급, 울산급 함정은 첨단의 대잠전 수행이 불가능하다. 1함대에는 아직도 포항급과 울산급 함정이 9척이나 있다. 이들 노후 함정은 빨리 도태시켜야 한다. 1함대에 추가 배치된 미사일 고속정 3척 역시 대잠전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천급 호위함 24척 건조 사업을 가속화 해서 조기 발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장 시급한 1함대 대잠 능력 증강과 침체에 빠져 있는 조선 산업에 기여하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다. 북한 SLBM 위협의 시급함을 고려해 본다면 신형함 배치도 시간이 걸린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에 배속된 기동함대의 일부전력을 1함대로 전속(轉屬) 배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기동함대에는 이지스함 3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이 있다. 이 함정 중에 2척만이라도 1함대로 보내면 1함대 대잠 전력을 가장 빨리 확충할 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방안2. 북한 SLBM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지스함 SM-3미사일 확보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절름발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는 할 수 있지만 요격을 할 수 없다. SM-3 미사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비아냥을 받는다. 일본과 공동으로 이지스 전투시스템을 구매할 때 한국은 SM-3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던 좌파세력은 SM-3 미사일을 도입하면 미국의 MD에 편입된다고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SM-3 미사일 도입 대신 SM-2 미사일로 결정했다.  SM-2 미사일은 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재  ‘북한 미사일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절름발이 이지스함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해군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이 그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인 사드 레이더 탐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배치조차 되지 않은 사드지만 설사 배치되더라도  동해를 우회해 침투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이라는 점이 군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 대안은 사실 SM-3 미사일 외에는 없다. 

사드나 패트리어트 PAC-3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후 요격하는 종말단계 시스템이다. 그러나 SM-3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는 중간단계에서 요격한다.  SM-3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방어망(BMD)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커버한다. SM-3 미사일이 있어야 탄도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多層防禦)를 이룰 수 있다.

게다가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이지스레이더(AN/SPY-1D(V))는 그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이른다. 동해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1000여 개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감시하고 가장 위험한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대공(對空) 방어망으로는 가장 강력하다. 

해군의 세종대왕함(이지스함)은 128개의 수직미사일 발사 셀(CELL)이 있다. 함대공, 함대지,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128개의 수직미사일 중에 10개씩만이라도 SM-3 미사일로 교체한다면 북한의 SLBM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다. SM-3 미사일은 1발에 150억 원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10발이면 1500억 원이다. 이지스함 3척에 각 10발씩 탑재한다고 해도 총 예산은 4500억 원이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북한의 SLBM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고 예산만 배정하면 SM-3 미사일 도입은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SM-3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북한 SLBM 뿐만 아니라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다층방어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방안3. 한-미-일 대잠작전 공조(共助)가 급선무다 

대한민국 안전보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달려 있다. 이제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잠재적 적국이면서 북한의 혈맹이다.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군사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내정간섭과 다름없는 노골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럴수록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 발판이다. 그런데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중국, 북한과는 대별되는 자유민주 서방진영에 속한다. 또한 일본은 한미동맹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군사적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세계 최고의 대잠전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일본은 미.소 냉전 시절부터 구 소련 잠수함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해상자위대의 역량을 집중했다. 대한해협과 쓰시마 해협 그리고 쓰루가 해협은 러시아 극동함대의 주 이동통로다. 해상자위대는 구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면서 미국 다음의 대잠전 능력을 키웠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해상자위대를 대잠전에 특화되었다고까지 말한다.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위협한다. 지난 8월 24일 동해안으로 발사된 북한의 SLBM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다. 이제 일본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014년 12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일본 방위상으로 재임했던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일본 방위상(자민당 중의원)은 제4회 한일 미래대화에 참석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해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일본은 한국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맺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상대 국가와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전향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 이명박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단했다. PSI는 군사적으로 국제적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실무를 맡았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면서 반일감정에 편승한 야당과 좌파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은 무산되고 김태효 비서관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SLBM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은 당면 과제 중 하나다. 한·미·일 대잠작전 공조(共助)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다. 

미국 조차도 미·소 냉전 시절 구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우방국의 협조를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을 잇는 GIUK-GAP에 해저청음장치인 SOSUS( Sonar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한 것이 그 사례다. GIUK-GAP을 회피하여 북극 빙하 밑으로 통과하는 소련 잠수함에 대해선 캐나다가 추적 임무를 맡았다. 초강대국 미국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소련 잠수함을 모두 추적.감시할 수 없었다. 

수중(水中) 킬 체인의 허구성 

현재 우리도 북한의 70여척에 이르는 잠수함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동맹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일 대잠작전 공조가 이뤄지면 북한의 SLBM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 외 장기 플랜으로 고려해 본다면 동해에 해저청음장치 구축과 미 해군과 더불어 해상 작전구역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아직껏 사드 배치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여론에 휘둘린 결과다. 미군이 미국의 예산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사드인데도 말이다. 그런 마당에 핵추진 잠수함은 어느세월에 건조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우리 해군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했다. 세계 7위 정도의 해양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이 모두 세계 1,2,3,4등의 해양강국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문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SM-3 미사일 도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시절부터 ‘도발원점 타격’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용어도 발전하여 ‘킬 체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현재는 킬 체인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핵을 사용할 기미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킬 체인은 말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다.

훈련용인지 시험발사용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운 좋게 정보망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징후를 포착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만약 공격했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오리발을 내밀면 고스란히 우리가 먼저 도발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5년 5월 SLBM 발사 시험을 하자 당시 최윤희 합참의장은 ‘수중 킬 체인’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잠수함을 잡아야 하니 킬 체인이라는 말과 합쳐서 수중 킬 체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수중 킬 체인은 잘못된 용어다. 어디 잠수함을 수중에서만 잡나? 정확한 군사용어는 대잠전(對潛戰 : 대잠수함작전 ASW Anti Submaribe Warfare)이다. 대잠전은 인공위성,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해저청음장치 등이 총망라되는 입체적 작전이다. 따라서 수중 킬 체인이라는 말은 부적합한 말이다. 

킬 체인이라는 말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 테러전을 수행하면서 확립한 작전 개념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선 전선(前線)이 형성되지 않았다. 알 카에다와 탈레반이 민간인과 뒤섞였다.

미군은 공격하기 전에 민간인인지 테러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다. 확인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공격 시점을 놓치기 일쑤였다. 미군은 공격여부 판단 시간을 수분 내 결정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인공위성 그리고 무인기 시스템을 결합하여 킬 체인을 최적화 시켰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킬 체인이다. 따라서 실제 전시 상황이 아닌 한국의 현실에서 킬 체인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게다가 전면전 상황이 되면 북한의 군사 시설은  킬 체인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타격(strike) 대상이다. 

고성혁 군사전문저널리스트·역사안보포럼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