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술핵의 재배치가 이뤄지게 되면 북핵은 ‘공포의 균형’으로 무력화 되고 중국의 압박으로 미국 전술핵과 북한 핵의 동시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속속 전해지고 있으나 우리는 순수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부끄러운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설마 동포인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인지, 완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무조건 북한 편만 드는 종북 좌파 때문인지 국민들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가공할 핵폭탄의 위력 앞에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의 기적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도 한방의 핵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민족 공멸의 결과만이 초래될 것이기에 우리는 현 사태를 국가 존망의 위기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이 지경이 되기까지 과거 정권의 지도자들이 북한 핵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결과가 뻔한 6자 회담으로 그들에게 핵무기 제조 시간을 벌어 주며 쓸모없는 냉각탑을 폭파하여 국민을 눈속임 하고 북한은 핵개발 의지도 능력도 없다거나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고 북한을 감싸왔던 한심한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지난 2월 29일 우리는 애국단체와 교회가 연합하여 북핵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천만 명 서명 받는다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는가?

5천만 국민이 모두 서명을 한다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리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UN회원국들이 아무리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김정은은 절대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강압적으로 북한의 핵 전력을 먼저 무력화 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미국 등 관계국에도 우리의 요구를 피력하기 위한 수단이 북핵 폐기 천만인 서명운동인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보호’를 약속해주고 대신 한국의 핵개발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 하에서 핵우산 보호 공약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조약 형태로 전환하여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 상시 배치되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전술핵이 배치될 시에는 유럽에 배치된 전술핵처럼 관리와 사용 결정에 우리도 참여하는 통제권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 북한이 지난 9월 5일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에만 무력화할 수 있다. / 연합

핵우산, 보장 조약 형태로 전환 필요 

미국은 1958년 11종 611기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고 한때 900여기로 증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33년 후 모두 철수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뤄지게 되었다. 미국 전술 핵의 한국 재배치 추진 시 사드(THAAD)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극력 반대하며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한대로 재배치가 이뤄지게 되면 북핵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무력화 되고, 중국이 한반도 핵의 동시 제거를 주장하여 미국 전술 핵무기의 철수와 북한 핵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을 굶겨 죽게 하면서 북핵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한 북한 정권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현재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축이 완결되는 2020년대 중반까지는 16조~18조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북핵 대응 수단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사드를 배치하여 적의 핵 공격에 대비하고 핵을 핵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빠른 시간 내 SLBM도 실전 배치하고 2020년까지 아마도 100기의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제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에 사드로 막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 5개국보다 우리에 대한 북핵 위협이 몇 배 위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민 67.7%가 핵무기 자체 제조 찬성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의 비협조로 불가할 시에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자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겠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핵에 의한 공포의 균형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북핵에 의한 인질이나 적화통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다행히 국민의 67.7%가 핵무기의 자체 제조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국민의 통합된 힘이 이를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위반하게 되므로 북한에게 핵 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이 오래 전에 선언을 깨 버렸으니 이 선언은 이미 무효가 된 것인데 우리만 이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해에 상시 배치된다 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자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 함선 제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우리 잠수함 제조 운용 시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북핵으로 인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국민과 지도자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할 때 체제 붕괴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은 무너지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한국’이 이뤄지고 인권 사각지대에서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는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도 사람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