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이 주도한 6·25전쟁은 공산 제국의 확장전쟁이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체제의 확장이란 통일의 기회가 중국 공산당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체제로 되면 중국 공산당 지배체제의 와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택동은 ‘스탈린의 전쟁’을 ‘모택동의 전쟁’으로 전환시켰다. 

스탈린이 주도했던 6·25전쟁 초기에 공산군이 휩쓸고 내려가며 점령했던 한국 전역에는 스탈린 초상화만 나부꼈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국 모택동군이 대거 개입하게 되면서 스탈린 초상화와 모택동 초상화가 나란히 내걸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택동과 팽덕회 등 중공군이 주도하고 소련이 지원하는 전쟁으로 종결되었다. 

공산주의의 확장전쟁인 6·25를 치르며 중국, 소련과 북한이 공통으로 확인한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시키지 않고는 공산제국의 확장과 적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한미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의 지배도 불안정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전략 목표는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에 맞춰졌고, 66년 동안 그 전략은 오늘까지 바뀐 적이 없다. 유엔군과 팽덕회-김일성이 맺은 정전(停戰)협정을 평화(平和)협정으로 바꾸고자 열렸던 1954년 제네바 평화회담도 몇 개월간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문에 명기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였다.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포기하라는 것일 뿐, 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에 대항하여 주한미군 철수가 곧 한반도 평화라는 중국 및 북한의 공세 전략은 66년째 계속되고 있다. 

▲ 6·25전쟁 당시 정훈장교로 활동했던 고(故) 한동목 중령이 1950년 10월 촬영한 38선 넘는 미군 고사포 대대.

북한 핵개발 문제가 본격 거론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도 북한 핵무기는 오직 미군 철수라는 전략 목표를 실현해낼 수 있는 전략자산이라는 중국과 북한의 공동 전략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2·13합의든, 9·19합의든, 아니면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이든 모든 합의와 협상에는 북한 핵문제와 평화협정 문제가 병렬 배치되어 있다.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때면 늘 평화협정과 함께 해결될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개발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핵무기 폐기도 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에서 단 한 치의 변화가 없었던 것이 지난 30년간의 핵 협상이었다. 북한 핵무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하는 대미(對美) 핵전략의 일환이다. 그것은 한미동맹 폐기와 미군 철수를 목표로 한 중국과 북한의 공동 전략일 뿐이다. 

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중국과 북한의 평화협정과 평화전략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이다. 심지어 효순-미선이 사건과 한미 FTA 혹은 광우병 폭동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궁극적 문제 해결이란 한편으론, 중국에서 공산당 지배의 균열과 자유민주적 변화로 가능해질 수 있는 사안이고, 다른 한편으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과 북한 주민들이 주도하여 김정은 전체주의를 타파하고 붕괴시키는 것으로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평화는 협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유린과 문명 파괴체제의 종식으로 항구적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