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투쟁에 간첩사건 연루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이적단체 등 대거 참여 

지난 10월 1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그 동안의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매체와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대남(對南)지령 하달매체, 트위터 등 SNS를 총 동원하여 반대투쟁을 집중 선동하고 있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관련된 북한의 대남선동이 국내 반대세력의 투쟁 논리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교육부 장관이 표명하자 노동신문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구국전선’ 등을 통해 국내 각계의 성명 발표를 인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선동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후 10월 12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를 적극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신호탄은 10월 15일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인 ‘력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의 핵심 논거와 투쟁 방향을 하달했는데, 이는 남한을 향한 공개 지령문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력사 쿠데타’라는 북한의 담화는 국내 종북세력 향한 공개지령문 

“지난 12일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중학교, 고등학교들에서 정부가 만든 력사교과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정교과서제라는 것을 공식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파쑈 독재와 친미친일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력사 쿠데타이다. … 

국정교과서제로 말하면 박정희 집권 시기인 1974년부터 학생들에게 옳바른 국가관을 세워준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것으로서 유신 독재를 찬미하고 친일, 친미, 파쑈 독재를 정당화하며 동족대결을 고취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정의와 진보를 깡그리 말살하고 사회를 극도로 반동화, 보수화하려는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이러한 광대놀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 성스러운 력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 높이 조국해방 위업을 빛나게 성취하고 자주와 번영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 있게 과시해온 공화국의 긍지 높은 력사를 외곡하고 비방 중상하면서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 체제가 정상인 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 있다. …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국정교과서제 도입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파쑈독재와 친미친일매국으로 얼룩진 추악한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사회전반을 더욱 반동화, 보수화하여 장기집권의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 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

남조선의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력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이후 북한은 ‘전대미문의 력사 쿠테타’(구국전선, 10.17), ‘파산을 면치 못할 유신독재 부활 책동’(우리민족끼리, 10.17) 등 무려 62회(단순 보도기사 제외)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대투쟁을 공개 지령해오고 있다. 북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의 핵심 논리는 국정화 방침을 ①친일, 친미 독재 미화 의도 ②역사 쿠데타 ③보수세력의 집권연장 기도 등으로 집약된다. 

북한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집중 선동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내부 교란을 증폭시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반을 무력화하고, 남한이 역사 왜곡으로 이른바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를 헐뜯고 대결을 추구한다고 선동하여 북한 내 대남 적대감을 만연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역사가 서술되면 종래에 북한체제를 미화하고 우호적으로 서술했던 내용은 사라지고 김 씨 일가(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반(反)문명적 폭압체제가 적나라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대남공작부서들로서는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라도 이를 극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 
 
南 단체들의 ‘친일은폐·유신미화·독재옹호’ 메시지는 북한 주장과 동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입장에서는 국내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은 남한혁명역량 강화에 주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국내 종북세력에 하달하여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고 적화혁명의 여건을 달성하려는 것은 대남공작의 기본 술책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정치권과 시민운동권 및 종북 세력 등이 반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감행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맞서 싸울 것”(9.4) 참교육학부모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조상들의 친일행각을 엎고 군사독재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9.7)이라고 강변했다. 

10월 9일에는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 정해랑이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에 “국정교과서는 친일파의 죄악을 은폐하고 교묘하게 두둔하는 친일 교과서”이며 “독재를 은폐하고 유신시대를 미화하려는 독재옹호 교과서”라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친일은폐, 유신미화, 독재옹호” 논리를 확산시켰다. 

21세기민족주의포럼은 2008년 6월 출발한 단체로 책임기획위원으로 이적단체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출신인 전상봉, 기획위원으로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 민경우 등이 가담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다.

10월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전국역사교사모임과 함께 470여 국내 단체를 규합하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0월 12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와 주말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등 반대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역사왜곡교과서 저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10.16, 10.20)이라고 다짐했으며 10월 29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시국선언’(박근혜 정권은 ‘제2 유신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을 이끌어 내며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선동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내의 반대투쟁 수위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종북 인사 및 반정부 성향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역사정의 실천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이다. 이들 단체의 결성 과정과 성향은 다음과 같다. 

▲ 10월 31일 오후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장면. 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 가운데는 범민련 남측본부, 연방통추 등 이적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와 전국역사교사모임이 9월 초에 한국진보연대, 민권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전교조, 민주노총,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연대 등 역사정의실천연대 소속 470여개 단체를 규합하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사무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역사정의실천연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단체 중 범민련 남측본부(1997년 5월 판시)와 민자통(1990년 8월 판시) 연방통추(2012년 1월 판시)는 북한과 연계하여 북한추종활동을 전개하다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권연대도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표방하며 북한추종활동을 전개하다가 2010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직원들이 다시 결집하여 조직한 단체다. 이들 단체의 성향으로 미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들 이적단체를 포함하여 전교조·진보연대·민주노동자전국회의·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불교평화연대·한국청년연대·한대련 등은 그 동안 여중생범대위(2002년), 평택범대위(2005년), 한미FTA범국본(2006년), 광우병대책위(2008년), 용산범대위(2009년), 제주해군기지대책회의(2012년), 국정원 시국회의(2013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2014년) 등 각종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반정부 연대 기구를 결성하여 집회 시위를 주도해 왔던 단체들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대표 한상권(덕성여대 사학과 교수)은 2011년 9월부터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 있으면서 2011년 4월 국보법 위반 재소 및 출소자들을 후원하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제23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 직을 맡고 있다. 

이 정기총회에는 2011년 2월 출소한 이적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전(前) 의장 윤기진과 일심회 간첩 장민호, 이적단체 범민련 의장 이규재, 6·25 전쟁 때 남파된 지리산 빨치산 김교영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상권은 양심수 후원회장 자격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선언’(2011년 6월),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촉구 선언’(2012년 2월),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시국선언’(2013년 9월), ‘내란선동사건 이석기 무죄석방 촉구탄원서’(2014년 1월)에 가담하는 등 반미·반정부 활동에 적극 관여해오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들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완기와 과거 ‘남민전’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본명 임준열), 사월혁명회 의장 정동익,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은순,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등이다. 

지난 10월 27일 기자회견에는 대표적인 국내 종북 반정부 성향 인물들이 대거 가담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주요인물 등이다.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한홍구(김일성을 미화찬양하고 있는 성공회대 교수) ▲권오헌(2012년 8월 용산 미군기지 앞 집회에서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족자주연방군과 제국주의 침략군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외세와 싸워야 한다”며 전쟁이 나면 북한군에 합세하여 싸울 것을 선동한 사람) ▲한충목(종북 성향의 진보연대 공동대표) ▲윤탁한(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공동대표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출신) 조영건(범민련남측본부 고문을 역임하고 구 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소 이사장 출신) ▲이창복(구 전국연합 상임의장 출신) ▲박석운(진보연대 공동대표 겸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함세웅(통진당 해산 반대 원탁회의 결성 주도한 신부) 등.

역사정의실천연대 

2011년 11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을 규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활동하고 있다.

상임대표는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한상권이 맡고 있으며, 공동대표는 참여단체 대표들인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은순,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완기, 사월혁명회 의장 정동익,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이 맡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2008년 교육부가 좌편향 금성출판사 발행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지시를 내리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자체 홈페이지에 ‘전국 역사교육자 선언’을 올려 역사담당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낸 조직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988년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으로 창립하여 1991년 전국역사교사모임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회원은 전국 역사교사 6000여명 가운데 2200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전국운영위원회와 전국 15개의 지역 모임,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외에 한국교총 소속 역사교사도 참여하고 있으나, 전교조 소속 역사교사들이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3월 당시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이었던 김○○이 집필을 주도하여 발간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전교조가 참교육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것이다. 김○○은 2007년 사용되던 중학교 사회 1, 2와 고교 공통사회 교과서(검정) 집필에 참여했으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국정) 집필에도 참여했다.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구림면 소재 회문산 청소년 수련원(구 금천초등학교 터)에서 개최된 빨치산 추모제에 관촌중학교 학생 180여 명을 인솔하여 참여시켰던 당시 관촌중학교 교사 김○근(2015년 9월 사망)도 전교조 소속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이었다. 

전면적인 사상전(思想戰) 전개해야 

앞으로도 북한과 종북 세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는 북한체제와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일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화 교과서 집필과 제작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방면의 공세적 대남공작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까지 이슈화하여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혼란을 부추기고 현 정부의 국정 기반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 및 종북 세력의 대남전략과 하위체계인 대남선동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세’ 등 북한과 종북 및 일부 정치세력들의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전면적인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폭로해야 한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국정화 반대세력 및 정치권과 타협하는 역사교과서를 집필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국내 종북 세력의 상부인 김정은 체제를 고립화시켜 북한에 자유민주정권이 수립되도록 하는 ‘역(逆) 대북전략’을 수립·실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