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화, 대한민국 비하 서술은 교육부 수정 명령도 거부하고 끝까지 고수 

[편집자 註] 현재 고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2013년 교육부의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에 이은 수정 명령까지 거친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 권고와 명령을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보완을 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 집필자들이 끝까지 수정 명령을 거부하며 고수하려 했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을 편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욕보이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본지(本誌)는 이를 지적한 정경희·강규형 교수의 논문 ‘2013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분석’을 요약하여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들의 좌편향 서술 내용을 밝히고, 교육부의 수정 요구가 최종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과정을 소개한다.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1937)는 북한이 ‘김일성의 역사적인 항일 무장 전투’라고 과대 선전하는 김일성 우상화의 대표적인 소재다. 이 보천보 전투를 금성, 두산,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5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했고, 교육부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중 금성, 미래엔, 천재교육의 3종은 이를 거부했다. 미래엔과 비상교육은 심지어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당시 신문의 호외 기사를 수록하여 교육부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았다. 두산동아는 보천보 전투를 동일한 페이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술했다. 

“조국 광복회는 국내의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함경도 일대에도 조직을 확대하고, 보천보 전투 등 국내 진공 작전을 여러 차례 단행했다.”(두산동아 p.247) 
(보천보 전투를 별도 박스 처리)“보천보 전투는 당시 국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이 작전을 성공시킨 김일성의 이름도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두산동아 p.247) 

두산동아는 교육부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은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한편, 북한은 이 사건을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했다”는 한 문장만 추가했다. 

교육부가 보천보 전투를 서술한 교과서들에 대해 수정을 권고했던 이유는 이 교과서들이 보천보 전투와 같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신문 호외 기사를 수록한 미래엔 교과서의 해당 소제목은 ‘사회주의 계열이 항일 유격 전쟁을 전개하다’(p.293)이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만을 강조하는 천재교육과 미래엔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두 교과서는 일제하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 실력양성운동과 미주에서 전개된 외교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미로 설명하거나 축소 서술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및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한다. 또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투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자세하게 서술한다. 

심지어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김일성이 주도한 보천보 전투를 건국준비활동으로 취급하여 강조·서술하고 있을 정도다. 말하자면 독립운동 노선 가운데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노선이 더 정당하고 우월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은 광복 이후 민족 실력양성운동 계열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계열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거나 남한에서 건국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펼친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 분명 대한민국을 폄하할 우려가 있는 서술이다. 

▲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는 김일성 우상화의 대표적 소재인 보천보 전투를 별도로 박스 처리해 ‘보천보를 습격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 개혁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와 지학사를 제외한 6종(금성, 두산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의 토지 개혁에 관해 서술하면서 이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설명하여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금성,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4종은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 개념에 의지하여,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 

이들 교과서가 수정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근로 농민적 토지 소유권’ 개념은 북한의 주장을 김성보 연세대 교수가 무비판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즉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개념을 근거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토지개혁이란 지주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지주가 부리던 소작인을 국가(인민위원회)가 부리는 소작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4종 가운데 두산동아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다는 것을 총 세 차례나 서술했고, 교육부의 수정 권고에 해당되는 두 건(pp.273, 276) 중 273쪽만 수정했다. 그나마 본문은 그대로 두고 본문 옆에 주석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무상 몰수·무상 분배’라는 구절은 수정 이후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 276쪽은 아래와 같다.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했다. 미군정도 더 이상 토지 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마침내 1949년 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공포했다. 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두산동아, 검정본, p.276)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이었고, 남한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고 서술함으로써, 남한의 농지 개혁과 북한의 토지 개혁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려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이 남한의 농지 개혁은 성공했고, 북한의 토지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이 서술에 대해 북한의 토지 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랐다는 것, 즉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었다는 점, 1958년에 집단 농장화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수정을 명령했다. 

북한 천리마 운동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무비판적으로 서술하여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은 교과서는 지학사와 두산동아다. 

“1959년 3월 8일 북한은 강선 제강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 성격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천리마 운동)’을 전 북한 지역에 전개했다. 천리마 운동은 1956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에서 비롯되었다.”(지학사, p.388) 

교육부는 이에 대해 천리마 운동의 실상 및 한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을 권고했다. 북한자료 인용 시 체제 선전용 자료나 북한 내부 자료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지학사 교과서 최종본을 보면 이 부분의 수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생략)…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했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다.”(두산동아 검정본, p.286) 

두산동아 역시 천리마 운동의 실상이나 한계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없이 서술하고 있다. 더욱이 두산동아도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했고, 교육부는 다시 천리마 운동의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두산동아는 해당 내용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했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한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대비된다. 일부 교과서는 농촌 소득증대 기여, 국민의식개혁, 농촌 근대화에의 기여,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미친 영향 등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으면서, 새마을 운동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 및 독재 체제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은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지만, 8종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1980년에 북한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후계 체제를 공식화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핵무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온 힘을 쏟던 김정일이 2011년 12월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다.”(두산동아, 검정본, p.315) 

이처럼 두산동아는 북한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후계 체제’, ‘권력을 이어받았다’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3대 세습체제에 대한 직접 표현이 필요하다고 수정을 권고했다.

두산동아는 이에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다”를 “김정은이 3대째 권력을 이어받았다”로 고치긴 했으나, ‘세습’이라는 용어는 끝까지 쓰지 않았다. 다음은 천재교육의 본문이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았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다.” (천재교육, 검정본, p.356)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한 사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권력을 이어받았다”고만 서술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부자(父子)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교육부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직접 표현이 필요하다고 수정을 권고했지만, 그 결과도 김일성과 김정일이 부자관계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는 것은 여전했다. 

▲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들은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이나 독재에 대한 명확한 언그 없이 지나칠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수정 요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북한의 독재 체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 검정제가 도입된 7차 ‘한국 근·현대사’ 이후 일부 교과서는 남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표현을 수없이 쓰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결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현행 금성출판사의 경우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남한에 대해 자그마치 13차례나 ‘독재’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두산동아는 장(章)의 제목은 ‘북한 유일 체제를 확립하다’로 해놓고, 바로 아래에 ‘김정일,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다’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본문에서는 북한 체제를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로 서술하고 있을 뿐 독재라는 단어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p.314). ‘김정일,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다’라는 소제목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천재교육도 제목과 본문 어디에서도 북한에 대해 ‘독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1인 체제’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다. 

“김일성 1인 체제의 형성 김일성은 이들 비판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8월 종파 사건). 이로써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독점에 대항할 만한 정치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김일성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 소련과의 사이에서 독자노선을 걷기 시작했다.”(천재교육 p.318) 

주체사상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4종(금성, 두산동아, 비상, 천재)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하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술하여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 천재교육은 교육과정 상에서 지정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단원은 아예 없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관한 서술은 상세하게 두 군데서 다룬다. 

“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김일성 전집18>”(천재교육, 검정본, p.318) 

천재교육은 또 다른 읽기자료에서 북한의 <로동신문> 사진까지 실어가면서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로동신문> (1966. 8. 12.) [도움 글]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했다.”(천재교육, 검정본, p.329) 

위의 <로동신문> 내용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공식문서에서 늘 인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글이다, 문제는 이 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자주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한 사상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 두 서술에 대해 수정을 권고하자, 천재교육은 두 번째 서술(p.329)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첫 번째 서술(p.318)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두 서술 모두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첫 번째 서술에 대해선 ‘도움 글에 주체의 허구성과 주체사상이 김일성 우상화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서술’하도록 구체적인 예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천재교육은 문제가 된 서술의 맨 아래에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는 단 한 문장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 서술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수정이 이뤄졌지만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내용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역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두산동아 교과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 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산동아, 검정본, p.315) 

여기선 특히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이 문제였다. 제목 수정 권고를 받은 두산동아는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로 바꿨고, 이어진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도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로 고쳤다. 

금성출판사도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p.407)이라는, 북한체제 선전용 자료에 나올 법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학생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수정 과정을 거친 후에도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둔 채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을 단 한 문장 추가했을 뿐이다. 

북한 핵 미사일 및 인권 문제 
북한은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그러나 두산동아는 그 사실을 누락하고, 북한이 단순히 핵 개발을 시도한 것처럼 서술했다. 

“북한의 핵 개발 시도,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 등이 국제 사회의 쟁점이 되었다.” (두산동아, 검정본, p.316) 

교육부가 이에 대해 ‘핵무기의 실험’ 혹은 ‘핵실험’으로 표기하도록 수정을 권고했지만 수정 후에도 두산동아 교과서에는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했다는 내용은 여전히 없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했다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지 않은 것은 미래엔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등 도발 행위로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해지면서, 경제 상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p.350)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두산동아는 “그러나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p.319)라고 서술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금성의 서술도 이와 비슷하다.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체제 위기를 핵 개발을 통해 극복하려 했다”(p.411)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는 서술은 북한의 변명 그대로를 옮겨놓은 데 불과하다.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 외부 세계를 위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들은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 이유에 대해서도 ‘체재 유지’라는 북한의 변명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북한 핵을 둘러싼 1993년의 미북(美北) 갈등에 대한 해석도 문제다. 금성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복귀 및 재(再)탈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견제”(p.411)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002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금성은 북한에 대해 전혀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북한이 체제의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얻어내고자 했다"(p.411)고만 서술한다. 

북한 핵 개발에 관한 금성의 서술은 북한에 불리한 사실은 전혀 서술하지 않은 채 곳곳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즉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현행 교과서 가운데 3종(두산,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관한 서술을 누락시켰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천재교육 교과서는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단 한 구절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교육부가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차 수정 명령을 내렸고, 천재교육은 그때서야 교육부가 예시한 몇 가지 사례를 보충하는 데 그쳤다. 

북한의 군사도발 
아웅산 테러 사건, KAL기 폭파 사건, 제2 연평해전의 세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현행 8종 교과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 하나뿐이다. 나머지 7종은 이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하나같이 북한의 주요 도발을 외면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교학사, 두산동아, 지학사의 3종뿐이다.  그나마 두산동아는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p.320)고만 서술했다. 

지학사도 “더구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p.392)고 서술했다. 두 교과서 모두 북한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천안함 피격 등의 도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수정 권고했지만, 지학사 집필진은 수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았다.  두산동아 집필진은 수정을 거부하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고서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그러나 수동태를 사용하여 약하게 표현하는 데 그쳤다. 

“북한에 의해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두산동아, 최종본, p.320) 

더욱이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서술한 목적 자체가 문제다. 두산동아는 이들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의 결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교과서 집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이 일으킨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이를 교과서에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이들 교과서 집필자들이 군사 도발이라는 북한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마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일부러 교과서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및 유엔의 승인 
현행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은 모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아닌, 정부가 수립된 날로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부정 역시 검정인 7차 교과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서술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 ‘교과서 파동’을 불러왔던 바로 그 교과서다. 그 가운데 가장 편향성이 심각한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것이 남한만의 정부이기에 역사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곧바로 유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했다.” (금성 한국 근·현대사, 2002, p.264) 

1948년 12월 12일 신생 대한민국은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을 얻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사 가운데 3종(두산동아, 미래엔, 천재)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 3종의 해당 서술을 보자. 

“같은 해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두산동아, 검정본, p.273) 
“유엔 총회에서는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다(1948.12.)”(미래엔, 검정본, p.313)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천재교육, 검정본, p.308) 

교육부는 이 3종의 서술에 대해 당시 유엔 결의문에서는 합법적인 정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임을 명기하고 있다면서 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두산동아는 “같은 해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 아래 실시된 선거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p.273)로 수정했다.

문제가 된 ‘선거가 가능했던’이라는 구절은 뺐지만 대신에 ‘유엔 감시 아래 실시된 선거로’라는 구절을 새로 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정통성을 지녔음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인색했다. 

그런데 유엔총회의 결의를 왜곡하는 서술 역시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부터였다. 이때 6종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서술한 교과서는 2종뿐이었다.

특히 금성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과 유엔의 승인을 다루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금성교과서의 바로 이어지는 페이지를 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소제목에 이어 ‘북한에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다’라는 소제목이 있다.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북한도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남과 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은 현실화되었다. 통일 국가의 수립은 좌절된 채, 민족적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금성, 2002, p.265) 

남북 분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한에 지우고 있는 것이다. 또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둘 다 ‘정부’라 칭하는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배치되는 서술이다. 

왜 이런 서술을 하고 있는가? 이 서술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정부’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가 아니라는 것, 앞으로 수립될 ‘통일국가’만이 유일한 국가라는 교과서 집필진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단초를 제공했기에 차라리 세워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지상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이른바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서술함으로써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철저히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통일 민족 국가 수립의 실패로 해석하는 역사관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관한 서술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북한 정권 수립에 관한 별도의 서술 항목을 마련하지 않은 지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의 해당 서술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소주제의 제목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 하나만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다른 5종(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모두 북한이 ‘정부’를 수립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소주제 제목은 본문에서 자연스레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서술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5종 중 금성, 미래엔, 천재교육의 3종은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성은 절 제목을 아예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다’로 서술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서술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교학사 교과서만이 북한 정권이 공산당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교과서는 북한 정권을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의 5종 교과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 서술하면서 공산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5종 모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마치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 수립된 민주적인 정권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했다.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두산동아, p.273) 

이 교과서는 북한이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수립된 국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두산동아를 비롯한 5종은 모두 8월 25일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해 서술하고 있지만 5종 가운데 어느 것도 이 선거가 이른바 ‘흑백 투표함’에 의한 찬반 공개 투표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5·10 총선거에 대해서는 ‘남한만의 총선거’라고 두 차례나 폄훼하면서(p.269, p.270),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남북한 전체에서 이뤄진 선거로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극도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서술이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최대한 긍정하는 서술 행태다. 

과도한 민족 지상주의가 ‘北 감싸기’로 이어져 
2013년 10월 교육부가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7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 가운데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했다.

문제는 그 교과서들이 수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항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토지개혁이나 주체사상 등, 주로 북한과 관련된 서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수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정을 거부하여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통보받은 것이 모두 5건이다.

내용을 보면 ①보천보 전투 등 항일 유격대 및 동북항일연군 활동과 한국광복군 활동 ②북한의 토지개혁 ③북한 천리마 운동 ④주체사상 ⑤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이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항이다. 

금성,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북한 관련 서술에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원문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정을 거부했다.

우선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에 관한 서술을 보면 금성, 두산,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의 5종은 김일성 우상화 등에 사용된 보천보 전투를 서술함으로써 교육부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3종(금성, 미래엔, 천재교육)은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서술이 여전히 교과서에서 계속되는가? 한국 역사학계의 문제점은 민족주의 이념의 틀에 갇혀 한국사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을 연구하거나 서술할 때 민족주의 관점에서 서술하다보니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또는 극복하여 통일을 이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 관점에서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다. 그 결과, 이처럼 무조건 북한을 감싸고도는 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