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관리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매우 화가 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6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면 설명할 것이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를 축하하는 전승 70주년 행사에 특별 손님으로 오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의 초청을 박 대통령이 수락해야만 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이미 충분히 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이해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미국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매우 화가 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몇 주 뒤 시진핑 주석을 백악관에서 21발의 예포를 쏘며 국빈으로 대우했지만,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은 박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에 오라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초청을 거절하고 대신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를 보냈어야 했다고 믿고 있다. 

심각한 의견 차이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많은 시간을 한미동맹 관계에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대북(對北) 경제제재, 북한 공격 억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위한 6자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는 지난주 북한 노동당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린 북한의 대규모 행사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가 김정은에게 전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은 양국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선언하며 정상회담을 마칠 것이 확실하다. 미국 관리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미 양국 사이에는 의견의 불일치가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간에는 이런 저런 이슈들을 두고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리고 중단된 6자회담을 북한과 다시 해보려는 것은 전기를 마련해보려는 기대라고 박 대통령은 밝히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협상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어진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협상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0월 15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환담하고 있다.

사드, TPP, 전투기 기술이전, 한미 교역… 

한미 간에는 또 다른 골치 아픈 이슈가 있다. 미국은 고도 200~300km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한국에 배치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시스템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으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걱정하면서 미국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영원히 좋지 않게 하는 역사의 상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파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를 회복해 보라고 당부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한국이 미 공군과 해병 4만5000명이 주둔한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민구 국방 장관이 이번 방미(訪美)에서 박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 장관은 사드는 이번 방미 의제에 없고, 이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으면 적어도 한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나와야 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의논해야 하는 또 다른 주제는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미국이 넘겨주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이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제작한다는 꿈은 무산될 것이다. 

미국 재계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여전히 무역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한미 간 교역 불균형은 커지고 있다. 미국 노조(勞組)와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가들은 한국이 제품을 미국에 많이 수출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한다.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불만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까이다. 

이런 점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것 역시 대화에서 나올 것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12개 국가 장관들이 합의한 TPP가 미 의회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TPP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노동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힐러리 클린턴은 한때 TPP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 사람 가령,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이자 TTP 미국 협상 대표를 했던 마이클 프로먼이 지나가는 말로 언급할 것 같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통상 문제에 대해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한국 및 동북아 지역 안보에 대해 집중할 것이다. 

N. Korea, Defense Sure to Dominate Park-Obama Summit as U.S. Looks For Understanding on China, Japan

President Park Geun-hye has a lot of explaining to do when she meets President Obama at the White House on Friday, October 16. Her biggest challenge will be to convince her American host that she really had to accep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invitation to be his special guest in Beijing for the celebration last month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efeat of Japanese forces in China.

Certainly Obama, having been fully briefed, will profess full appreciation,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high-level U.S. officials were quite upset that she should have attended such a high-profile event while the U.S. was often at odds with President Xi.

Although Obama a few weeks later received Xi with a 21-gun salute at the White House, some of his advisers believed Park should have spurned his invitation for her to go to Beijing and sent a senior minister or Blue House staffer instead.

Ms. Park is no stranger, however, to Mr. Obama. They have met a number of times, including May 2013, when she made a great impression in an address before the U.S. Congress, harking back to America's role in the Korean war and the durability of the U.S.-Korean alliance.

There is no doubt that the two presidents will spend much of their time focusing on the alliance. They will review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and the prospects for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urged by Xi Jinping in a message to Kim

Jong-un delivered by a top Chinese Communist Party official at North Korea's massive celebration last weekend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Workers' Party. They are sure to wind up their summit by declaring the unbreakable nature of the relationship. 

A favorite expression of U.S. officials is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us."    

In fact, however, there are se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on these and other issues. Park may be more interested than Obama in talks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she would have no illusions about the North's agree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She has indicated her desire for dialogue, and six-party talks, not held since December 2008 in Beijing, may be a way to begin. China may already have persuaded Kim not to conduct a fourth nuclear test, which would destroy any chance of talks in the near future. The best outcome for more talks would be an agreement not to conduct more tests.

The U.S., as a party to the talks, might be willing to go along, but yet another thorny issue may get in the way. The U.S. is trying to persuade South Korea to agree to deployment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known as THAAD, an enormously expensive system for shooting down incoming missiles at altitudes of 200-300 kilometers. Both China and Russia have responded with alarm to the idea of THAAD in South Korea, refusing to accept U.S. assurances that the system would not be directed against them.

While worrying about China and Russia, the U.S. also is concerned about the legacy of bitterness that keeps Korea perpetually at odds with Japan. Obama is certain to urge Park to try and make amends with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despite Abe's rightist policies. Ideally, the U.S. would like to see if Korea can cooperate militarily with Japan where the U.S. bases 45,000 troops, mostly airmen and marines. 

It's significant that Defense Minister Han Min-gu is accompanying Park. He has said that THAAD is not on the agenda, that it's premature, far in the future, but the subject is sure to come up, if not in the White House summit, then in conversations between him and other officials, notably Defense Secretary Ashton Carter.

Yet another subject of conversation between Han and Carter will be that of U.S. reluctance to authorize transfer of vital technology needed for the costly Korean Fighter Experimental (KFX). Unless the U.S. agrees, the dream of producing the KFX, Korea's own advanced fighter plane, may disintegrate.

While defense dominates the summit agenda, what will the two presidents say about the KORUS FTA? U.S. business interests have complained that they still encounter barriers. The imbalance in U.S.-Korean trade is growing. American labor unions, and the politicians representing them, say workers are losing jobs while Korea exports ever more manufactured products. The question is how strongly Obama will press this complaint.

In that context, Korean membership in 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hould also arise in conversation.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Mark Lippert, has said TPP is premature since Korea has not yet joined and the American Congress has yet to approve the deal reached by ministers from a dozen countries.

The debate in Congress will be loud and divisive. Hillary Clinton, looking for votes from workers as she campaigns for the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nomination, has said she opposes TPP even though she once supported it. 

Under these circumstances, perhaps TPP will merely be mentioned in passing, if not by Obama, then by those around him, notably Michael Froman, the U.S.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and chief TPP negotiator for the U.S.

Those conversations should provide a chance for U.S. and Korean officials at least to discuss the problems while Obama focuses on North Korea and defense of Korea and the region.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