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5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앞으로 3년의 임기가 더 남았지만, 마지막 1년은 대선을 앞둔 시기여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펴나갈 기간은 2년 남짓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 시기인 것이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안팎에 머물면서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실기했는가? 최근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래한국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뼈있는 소리를 잘해 토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패널로 유명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만나 ‘박근혜 정부 2년의 공과’를 채점해보기로 했다.

-오는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어느 정부든 공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관찰을 해보니 원칙이 바로 섰을 때는 공적이 뚜렷하게 남았고 원칙이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실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우선 외교안보 북한 문제를 보면 취임 초기 개성공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엄격하게 원칙을 지켰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불사하며 북한을 원칙적으로 대했죠. 그 결과 북한이 굽히고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지켰던 것은 2013년 12월에 발생한 철도파업입니다. 당시 파업은 22일이라는 철도 역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정부는 코레일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과 질서에 따른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파업세력이 백기 투항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난공불락의 40%를 넘어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죠.

원칙이 무너진 4대 사건

-그렇다면 원칙이 무너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최근 30%까지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원칙이 무너졌을 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원칙이 흔들리게 된 기점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진 이후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 교통 재난입니다.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이 중요한데 위기 수집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여론에 떠밀려 정홍원 총리가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위기 수습의 실무적인 총책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이 물러나는 일은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후부터 정권이 계속 방황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크게 흔들린 사건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건입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강연 내용은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지 안대희 후보자처럼 개인적인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후보자 자진 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 자신이 지명을 했으면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국회를 설득시켰어야 하는데 결국 야당과 반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무너진 것은 비서관 인사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3인 측근 비서관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들을 내치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세 사람을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청와대에서 해직 시키지는 않았지만, 부속비서관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건은 국민들이 볼 때 3인 비서관을 그대로 지켜준 것으로 불통의 대표적 사례로도 비춰진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 의하면 원칙에서 밀린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자기가 밀릴 것으로 생각되면 애초에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끝까지 지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이 무너진 것은 작년 가을부터 대북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사태 때는 대북정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북대화 조급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에서 핵심 3인방이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 외교안보 3인이 대통령을 만나라고 자꾸 권유를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죠. 정권의 체면이 구겨진 거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북대화 조급증에 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남북대화 조급증의 상당한 책임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류길재 장관이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통일부가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신년사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남북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인 남북대화 제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8시간 만에 남북대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남한의 최고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급증에 걸려서 제발 대화 좀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남한은 남북 관계에서 항상 갑이 돼야 하는데, 왜 스스로를 을로 전락시킵니까?

-그런데 이른바 ‘원칙’과 ‘불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과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경제·사회 정책의 경우는 복지, 세금, 예산, 지출 등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공약에만 매달려선 안 되죠. 공약 때 예상했던 경기나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 신축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오히려 국가 정책에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바마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의회를 상대로 세금 정책을 협상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민자, 동성애 문제 등 사회적 어젠다에 관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수시로 법원과 의회가 정책을 바꿔나가지 않습니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을 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를 대통령만 공약했습니까? 당시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공약했죠. 하지만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지난해 세수가 11조 원이 덜 걷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증세가 불가피하거나 복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사안들은 절대로 원칙을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공관에서 밖으로 나와야”

-굳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만 2년간의 국정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박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지율로 따지면 30점이겠지만, 대통령의 실수가 그렇게 악의적인 실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50점 정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난다면 저는 지금까지 말한 원칙의 중요성을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시진핑 주석도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오바마와 아베도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약하고 흔들릴 것이라고 보는 마음 속의 시선들이 있는데요. 메르켈이나 대처처럼 원칙을 지켜야 다른 경쟁국의 지도자들이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궁궐 같은 청와대 공관에서 제발 나오라는 것입니다. 공관에서 나와서 부속비서관을 데리고 비서실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집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백악관처럼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소통하는 통합형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비서실장이 대통령 만나러 차를 타고 가야 합니까? 심지어 일반 비서관들은 걸어가야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 시간보다 북한에서 청와대로 미사일 날아오는 시간이 더 빨라요. 이러한 상습적 위기에 노출된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이 이래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들의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사람도 만나고 심각한 사람, 진지한 사람, 편안한 사람들을 고루고루 만날 필요가 있죠.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대통령이 당일 낮에 부르면 저녁 약속이 있어도 약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에게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국민의 예의고,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집중해야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한에 대한 원칙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다른 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에 관해서 만큼은 원칙을 잘 지켰어요. 절대 퍼주기와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배워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여러 회담에 대해 조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외교 안보분야에서 중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에서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축이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도 생각하고 연합해야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합니다. 한미 동맹의 기본 축에서 북한 급발 사태에 항상 대비를 하고, 북한 급변 사태가 터지면 미국과 중국에 관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통일 과정으로 가져가는 역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먼저 개헌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개헌을 해선 안 돼요. 그리고 이른바 4대 개혁을 완수해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완수하겠다는 심리야말로 원칙적인 것이죠. 자신의 남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고 네 가지 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와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권이 이제 2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낙하산 인사나 수첩 인사를 피하고 광범위하게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명박 vs 박근혜 대통령의 충돌

-최근 출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읽어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에 공과를 50대 50 정도로 봅니다. 공을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제 위기를 탈출한 것이 아주 훌륭한 공적입니다. 또한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지킨 것, 중동 원전 수주, 아덴만 여명작전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3대 과로 보는 것은 첫째는 이상득 문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총선 출마를 막지 못했고 국민들의 눈앞에서 버젓이 친인척 비리가 반복됐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다룸으로써 정권 내내 잡음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친박계 학살로 잘못 단추를 끼워놓으니까 비주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주류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세종시 문제도 정부 부처가 분할되는 이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과학기술도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보문제입니다. 저는 연평도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 지휘관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해서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점은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15K로 NLL을 넘어가지 않고도 원점 타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한 응징까지도 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모여 있는 비파곶이라든가 4군단 사령부 등을 F15K를 이용해서 응징했어야죠.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선거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야당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최대 약점은 사고 체계가 노무현 대통령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야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이라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정경유착을 없앴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잘못된 이념의 덫에 갇혀서 얼마나 잘못된 국가 운영을 했습니까? 북한 문제, 핵문제, 대내적 안보문제,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고 체계에서 문재인 대표가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가 변하지 않고 다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다면 다시 노무현 시대의 부활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십 몇 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객관적인 정치전문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보수와 과격한 진보의 뚜렷한 이념의 전선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세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무슨 독재정권입니까? 전면전은 독재정권에 대한 반정부 투쟁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어 표현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의 폭주’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대법판결을 기다려야죠. 이런 것도 무시하고 2심 유죄니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몰아칩니다,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문재인 대표 선출, 보수세력에 유리하다”

-반대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역사의식과 정치 철학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집권당이라면 역사적 과업을 가지고 역사의식과 정치 철학을 확립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요. 박근혜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권위나 인사 등을 주류가 독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주류는 거창한 역사적 문제보다 주류가 정권에 대해 가진 반감을 가지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비주류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되었는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비주류라는 것을 떠나 집권당 주요 지도자로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와 협상을 해서 박근혜 정권 자체가 성공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질서를 못 잡고, 집권당으로서 좌표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정치적 신장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철학의 중립이 새누리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이 기사는 '미래한국TV'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상 링크 : http://youtu.be/iivwbGTSJPw

인터뷰/김범수 편집위원 bskim@futurekorea.co.kr
정리·이성은 기자 nomadworker@futurekorea.co.kr
사진·영상/이모람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