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도를 바꾸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경환 부총리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5000억 원 정도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복지를 위한 증세를 시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5500만 원 이하에는 세 부담 증가가 전혀 없을 것이란 정부 발표와 달리 미혼자나 다자녀 가구에서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비판도 있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고소득층이 아닌 계층에서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개인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고, 또 공제효과에 따른 증세 편차가 아주 크다. 새로 생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각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