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고영주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검장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본지 편집위원
사 회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안도감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통진당 해산 이후 과연 우리 사회 내 ‘종북 논란’은 일단락되고 종북 잔당들은 역사의 뒤안길, 어두움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무늬만 해산’으로 그치고 유사 정당 투쟁 등 ‘그들’의 종북 행보는 또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또한 그동안 종북세력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애국세력에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지난 12월 30일 미래한국이 공안검사 출신으로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고영주 변호사와, 오랫동안 애국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해온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판결의 의미

사회=지난 연말 헌재 판결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희망의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모든’ 국민들에게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사회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헌재 판결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고 변호사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셨는데, 헌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셨나요.

고영주= 법리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법관이나 재판관들의 양심을 제대로 믿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걱정을 하긴 했어요. 만일 청원이 기각되면 청원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통진당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통진당은 정강정책이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변종이고 공산주의 이념을 마음대로 선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뻔했죠. ‘아니면 말고’식의 소송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리로만 따지면 9:0이 돼야 하는데 법률신문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한 것을 보니 5:1:3 정도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처럼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했죠. 그러나 결과는 8:1이었고, 이 문제가 이념을 뛰어넘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음을 재판관들이 증명해줬죠.

사회=김 원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광동= 저는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북한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집단이자 반인권적 집단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본 사회 인식이 그동안 있었죠.

이번 판결이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을 규정했다고 봐요. 즉 정치활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고, 함께 지켜나갈 선이 지켜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장선에서 보자면 북한체제라는 것은 히틀러나 스탈린 체제보다 더한 인권유린적 체제인데, 그 체제를 허용했던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재인식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이번 헌재 결정의 의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결국은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냐 아니냐’죠. 위헌정당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와 통진당이 거기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종전 1990년대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추상적 기준과 구체적 내용으로 나눠 정의했어요. 추상적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反)하는 하나는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체제에 의한 자의적·폭력적 지배를 지향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리 원칙, 사법부 독립, 정당제도, 사유재산 인정, 시장경제 인정 등이고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했던 초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항목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종전 90년대 헌재는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항목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헌재가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위헌정당이 됐죠.

추상적 기준 두 가지에 완전히 합치가 돼버렸거든요. 또 구체적 내용 중에 90년에 서독연방헌재가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못을 박았어요. 결국 모든 면에서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죠.

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첫째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가’의 문제고, 두 번째가 ‘그 위배가 폭력혁명이라는 전략전술 목표를 두고 기도했는가’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폭력혁명을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명백히 위협이 됐는가’라는 문제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고 폭력혁명을 기도했다는 점을 인용(認容)받았죠. 또 ‘이석기의 활동과 통진당의 활동이 일치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통진당이 주도적이고 핵심적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통진당 해체돼도 색깔 쉽게 바뀌지 않아

사회= 그럼 본격적으로 ‘통진당 해산,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진당 해체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과 기타 종북세력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유사 정당 활동을 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시 예전의 지하조직 활동으로 전략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을까요?

고=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종북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겠죠.

통진당은 예전 같으면 지하당으로 조직됐을 단체죠. 90년대 후반에 북한의 대남공작 지침이 변경되고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혁명론을 남한의 종북세력들이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대중정당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즉 대중정당이라는 중요한 수단은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민중혁명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지금 전략적으로 대중정당이 민중혁명을 이룩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나 애국진영에서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다시 대중정당의 형태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겠죠.

김= 저도 약간 분화는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통진당 해산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거나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체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관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세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가지 방향을 예상해요.

민노당에서 갈라져 나온 정의당이나, 진보단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로 흡수되는 방향 혹은 유사 정당 형식을 취하면서 일부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흡수될 가능성이죠.

즉 새정치의 강경세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일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은 유사 정당 활동과 진보사회단체 활동으로 양분돼서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있겠고 정의당 혹은 새정치 같은 다른 정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장악하는 방법이 있겠죠.

민노당도 처음에 PD계로 창당된 정당이었잖아요. 그런데 동부연합 같은 세력으로 인해 NL계로 중심세력이 바뀌었죠. 이들이 새정치에 들어가서 중심세력으로 올라선다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였던 행동입니다. 새정치는 2012년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했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51석을 양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즉 통진당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던 원인의 70~80%는 새정치에게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새정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새정치가 적어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통진당을 비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새정치의 모습으로 미뤄볼 때 향후 새정치가 통진당의 잔당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종북세력의 이합집산·좌우갈등의 대립

사회= 이번에 새정치는 처음엔 국민의 눈치를 보는 듯하다가 헌재 결정 이전에 통진당 해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헌재에 압력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새정치도 통진당하고 연계가 되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를 해왔는데 막판에 원탁회의가 있은 후 입장이 바뀌었죠.

재야 쪽에서 입김을 넣었다고 봐요. 새정치 정도의 당이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고 뒤에 있는 세력들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임을 보여준 셈이죠. 이는 곧 한국 정치발전의 걸림돌이기도 하죠.

김= 저는 판결 후 새정치가 책임문제나 사과의 표현이 있을 것으로 봤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단체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약간의 반성사과 및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성명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헌재의 구성을 바꾸겠다, 다양성이 훼손됐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회= 이번 판결 이후에 보수 일각에서는 이제는 종북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보수의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 좌파 쪽에서 비판하는 ‘종북 장사’ 말고 이제는 좀 더 매력적은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향후 보수의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저는 보수세력이 ‘종북 장사’를 했다는 자기 규정 내지, 평가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민족 절반을 점유하면서 70년간 민족을 유린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북한이에요.

지금 생기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그런 북한에 대항해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인권유린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혹은 친북집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종북 장사’라는 말을 붙이다니요. 그런 말로 의미를 폄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북한, 종북의 문제에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부분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이 붕괴되기 전까지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흔히 ‘종북 몰이’라는 비판의 의미는 ‘종북이 아닌데 종북으로 몰아간다’는 것인데 이번 판결로 인해 종북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이제 ‘종북 몰이’니 ‘종북 장사’니 하는 말로 몰아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봐요.

애국진영이 종북세력을 비판하면 다른 진영에서 좌우갈등, 좌우대립이라는 말로 양비론적인 잣대를 대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경찰과 도둑 간에 갈등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애국진영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종북세력은 그 반대인데 어떻게 애국진영과 종북세력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책이 좌파적이냐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좌파적인 정책이 약자를 돕는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나 안보를 해치는 문제는 다른 사안이죠. 그리고 ‘종북 장사’라고 하면 뭔가 이익이 남아야 할 텐데 제 경우는 제 돈을 써가면서 때로는 욕도 먹으며 하는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 우리 사회가 북한의 문제 혹은 종북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것인데, 남과 북을 A와 B의 관계로 본다면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명’과 ‘반문명’,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민족세력’과 ‘반민족세력’의 문제예요.

범죄 집단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존을 합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반인권 세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종북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북한이라는 집단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해야 할 일들

사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 해야 할 일에 대해 얘기해 주시죠. 두 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고= 유력한 수단이었던 당만 없어진 것이지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대로에요. 어딘가에 흩어져서 같은 활동을 할 겁니다. 통진당이 내걸었던 강령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이런 것들이에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그대로 동조하는 강령이죠. 그동안 정당이라는 보호막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벗겨냈으니 그동안의 반국가적인 활동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해야겠죠.

사법기관이 알아서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래야겠지요.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국가관을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경우 헌재 판결 이후에 해산을 하려고 며칠 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을 지속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회= 김광동 원장님 오랫동안 관여해 오신 우파시민사회의 최근 동향이나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최근 우파사회에서의 뉴제너레이션(new generation)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적 기반이나 사고의 깊이도 매우 깊죠. 과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활동과 결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드 제너레이션(old generation)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뉴제너레이션의 확대는 낙관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과제라면 통진당과 연대했던 활동 단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교조 등은 활동하는 영역만 다르지 뿌리, 방식. 방향이 다 같은데 이들과 같은 통진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시 활동이 중요하는 점입니다.

사회= 오늘 대화 이후 몇 가지 점들이 다시 한 번 분명해집니다. 이번 헌재의 종북 정당 규정과 해산 판결로 종전의 ‘종북 몰이’니 ‘종북 장사’니 하는 좌파진영의 비판이 무색해졌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었고 최소한의 사과나 ‘꼬리 자르기’의 시늉도 없었으며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이전에 통진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연관기관들에 대해 앞으로도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고견 감사합니다.
 

* 본 좌담은 '미래한국TV'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링크 : http://youtu.be/P7ojIK-h5gU

정리/정용승 기자 jeongys@futurekorea.co.kr
사진·영상/황규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