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과도하게 불어난 교육 복지 예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교육 복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내년에는 누리 과정 기관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취학 전 아동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누리 과정 기관으로 인정하고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투입되는 교육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는데 최대 아동 1인당 월 22만원까지 지원한다. 취학 전 아동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2012년 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작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교육 복지 사업 편성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동일하게 지원하되 어린이집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내년 누리 과정 총예산 편성금액은 3조9284억원이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료는 2조142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무상급식 역시 교육청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교육감협의회는 문제 삼지 않았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급식 및 보육 문제라는 명목 하에 논리가 사라진 채 채택된 포퓰리즘 복지는 2년 만에 막대한 부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복지 예산 책정은 단기적으로 호감은 살 수 있으나 결국에는 더욱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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