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가 지난 4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의 통일 전략’을 주제로 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국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포럼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발언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본 후 대(對) 북한 및 통일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동북아 정세와 통일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전문가들이 본 동북아 정세의 중요 변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 일본의 대응이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아시아 회귀전략과 재균형 전략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런 갈등을 완화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국 대립 국면은 우리나라 도움 안 돼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중국이 무력 충돌보다는 안정적인 양강체제를 원한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국력이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안정적인 양강체제를 바라고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시아에서 주도국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는 미국도 무력보다는 압박외교를 선호하는 절제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평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4강 사이에서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도 관심 사안이다. 이 교수는 일본의 전략과 관련, “일본은 중국을 인식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제국화의 야심이 아닌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런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떤 식이어야 할까?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분석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미국 중심축의 아시아 회귀는 동아시아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 한층 세련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 간 패권경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가 필수적”이라며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일·중 간 대립을 조정하는 중간자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 전제된 정책

북한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안보와 대화 또는 통일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생할 안보와 대화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 “북한은 신년사와 중대제안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우리 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행동으로 미뤄봐 평화를 가장한 실리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도발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안보와 대화를 동시에 가져가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을 대해야 한다”며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는 전략적 신뢰를 의미하며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엄 연구위원은 “그러나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정책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통일의 딜레마는 안보나 통일 논리 중 한쪽의 선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작동함으로써 안보와 통일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딜레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엄 연구위원은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며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개발에 진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지난 1년간 박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데 한·중·일 3국 정상이 지명하는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토론하는 동북아 회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용승 기자 jeong_f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