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에 지친 행락객들은 길을 헤매다가 밥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대개 일단 들어가고 본다. 메뉴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밥을 판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맛이나 서비스는 나중 일이다. 대개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은 이렇게 한다. “뭐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정치 허기에 굶주려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기존 정당을 위협하는 세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이 명백하게 정치 갈증, 정치 허기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질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질림’이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어떻게 분출될 것인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녕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한 점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문자 그대로 지방 정부의 심판대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역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무게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6·4 지방선거 = 2012년 대선의 완결판’이라는 주장을 펴는 새누리당의 전략적 실세 홍문종 사무총장은 오히려 솔직하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 경기, 인천 빅3 지역 모두에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전패할 경우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조차 끔찍하다.

‘중간 평가’ 성격 선거 될까

이번 6·4 지방선거는 그러한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다.

사실 집권 2년차도 안 된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번의 지방선거 평가는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문제와 이석기 RO로 상징되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과 같은 민감한 국내 정치 상황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을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국회에 입성시켰다는 점에서 ‘종북의 숙주’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놓고 민주당에 국회 의석을 통합진보당에 양보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장본인이다. 그것도 원내교섭단체 수준이 될 정도로 말이다.

그런 민주당과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방패인 동시에 새누리당의 집권 정당성을 공격할 창이 된다. 결국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고 패배하는 쪽은 당의 존망이 거론되는 수준으로까지 책임론에 몰리게 된다는 점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패배하는 쪽의 위기 정도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민주당이야 어차피 그 수명이 다해 안철수 신당으로 분화돼 가야 하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지방선거 패배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국민들 사이에 포지셔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내분에 빠져들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재판 결과에 따라 급속하게 레임덕 상황으로 내딛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는 전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한 고민은 새누리당내 ‘중진 차출’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에 맞설 ‘인물론’에 주력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어리석다. 박원순은 이념형 인물이다. 그는 야권의 오너라고 할 만하다. 이런 인물에게 새누리당이 내놓는 카드가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정도다. 아예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천적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모두 박 시장과 붙었을 때 승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25∼26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3.1%)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의 51.1%는 ‘박 시장에게 다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 경우 새누리당으로서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에 필적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지지율로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다른 후보군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전에 뛰어드는 등 경선 분위기가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새누리당으로서는 해 볼만하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깊은 고민

인천과 충남의 경우 모두 민주당 후보군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새누리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 이전에 새누리당으로서는 한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유권자와의 약속인 선거 공약은 함부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 폐지를 약속했지만 최근 그 약속을 저버렸다. 기초 의원, 단체장은 사실 그 지역에서 가장 밑바닥을 다지고 주민들과 접촉면을 늘려온 이들이 돼야 한다.

그로부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그런 민의가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밑거름이다. 지금과 같이 기초선거가 공천에 맡겨지게 되면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녀나 다를 바 없이 행동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정당의 기득권으로 언론과 국민 눈에 비쳐지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가장 낮은 자리의 국민 주권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이러한 자만에 대한 응징은 기초선거로만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기초든 광역이든 뭐든 다 날아가는 것이 한국 정치의 풍토였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