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NLL 양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NLL(서해 북방한계선)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10월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 내용도 없고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서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예,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성 민주당 의원이 다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일절 거론조차 안 됐느냐. 우리의 입장을 고수한 거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재차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화록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재정 전 장관의 이 발언은 거짓말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과 관련해 민주당은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석고대죄하라”며 “스스로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색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NLL 대화록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원 고발조치,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되면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논란의 주인공인 이 전 장관은 지난 10월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NLL을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당시 참여 정부의 어떤 사람도 이걸 부정하거나 이것을 변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심지어 외교안보통일조정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관들과 관계자들도 한 번도 그런 논의한 일도 없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그 회의에서 이 NLL 문제가 의제로 된 일도 없었다. 다만 NLL에 대해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때도 NLL을 기점으로 한 것이지 NLL을 빼놓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장관을 지냈으며 제16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적단체 한총련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한 적도 있다.

또 2004년에는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수수해 노무현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간첩 논란이 있었던 송두율 교수에 대해서는 “학문적 양심과 업적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학자”라고 찬양한 바 있고 지난 2001년에는 ‘송 교수 귀국 추진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장관 재임 당시에는 각종 이적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그는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