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10월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지도 2년이 돼 간다. 그동안 박 시장은 일각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식 이하의 시정을 펼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논란을 양산시켜 왔다.

지난해 여름 박 시장은 도심에서 벼농사를 짓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2012년 6월 2일 박 시장은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 조성한 ‘노들텃밭’에서 ‘도시농업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그는 이날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토종벼 손모내기를 했다.

이 벼농사는 ‘도시농업 관련 단체’와 함께 경작하며 화학비료, 농약,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날 박 시장은 ‘도시농업원년’ 선포와 함께 서울 시내의 자투리 땅 활용 공간 마련, 마을공동체 회복 기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도시농업 10계명’도 발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취임 직후였던 2011년 11월에 “광화문 광장에 벼농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르네상스 전면 백지화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 또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우선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한강르네상스는 압구정, 반포, 여의도 등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들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에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다변화 시킬 뿐 아니라 한강변을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는 성냥갑 아파트들을 초고층으로 재건축해서 충분한 동간 거리를 확보, 좀 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 조망권 및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방침으로 인해 한강변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재건축되는 일은 불가능해졌으며 사업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재건축 안건에 대해 주민이 요구한 49층안을 부결시켰다. 서울시는 재건축 이후 최고 층수를 35층+α로 못박았으며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도 37~38층을 넘지 못하게 됐다.

박 시장의 ‘행정폭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저께(27일) 오후에 귀국한 저의 트위터에 몇 개의 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12-1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 23가구에 대한 강제철거가 어제(28일) 예정되어 충돌이 예상되고 용산참사의 악몽이 상기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만약 강제철거가 개시될 예정이라면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집주인의 재산권 노골적 침해

앞서 그는 지난해 1월 서울시 뉴타운정책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자와 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돼 오던 재개발정책을 세입자와 거주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지금까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때문에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얼핏 보면 박 시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집주인도 아닌 세입자들에게 사실상의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다.

전세 및 월세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한 세입자들이 합법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특히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직접 입주를 해서 살고 싶어 할 경우 당연히 주인의 권리가 세입자의 그것에 우선한다. 이는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더군다나 재개발 지역의 경우 재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결성,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며 수년 내에 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주를 한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주인들이 재개발사업 진행도 못하고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박원순식 부동산 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012년 2월 10일. 박 시장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서울시청에서 양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시청 옥상에서 양봉을 하기 시작했다. 박 시장의 말대로 시청 옥상은 곧 ‘벌떼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2012년에 꿀 40kg을 처음으로 수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청 옥상 양봉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게 박 시장의 방침이다.

또한 박 시장은 2011년 11월 취임 이후 서울의 노숙자들을 위해 전기용 온돌 패널이 들어간 숙소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한 ‘홈리스예술문학상 공모전’을 열고 KT와 연대해서 ‘노숙자를 위한 스마트폰’까지 지원해 줬다.

시장 후보 시절과 다른 ‘말바꾸기’로 비난을 자처한 사례도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당시 서울시의 빚 문제를 놓고 TV토론회에서 강하게 ‘복식부기’를 주장하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부기’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는 시장 취임 이후 결국 단식부기를 선택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복식부기를 기준으로 서울시의 빚(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2011년 11월 10일 서울시 예산안 발표에서는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빚(채무)을 7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채무는 이자를 붙여 지급하는 차입금으로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자산계정에 대비되는 부채계정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단식부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복식부기 부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커진다.

오히려 서울시 부채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차질 없는 무상보육사업을 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9월 5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6900억원을 발행한 이후 4년 만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채무 감축' 공약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으로 크게 부족하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