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누가 주도하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누가 주도하나
  • 미래한국
  • 승인 2013.07.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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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 ‘대숙청’의 주역이 활약 … 경찰에는 사조직, 검찰은 운동권 출신 포진


일명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갈수록 가관이다. 대학 중 좌파성향의 총학생회가 있는 곳들에서는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정원이 대선에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조장한 배후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14일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보고서’를 입수, 보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기가 막힌다.

서울중앙지검이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은 모두 1,760개. 201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댓글 수는 67개였다.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은 9명이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중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부분만 강조할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게 대선 개입이라고?

실제 국정원 직원의 댓글을 보면 ‘이게 과연 대선 개입인가’ 싶은 수준이다. 총 1,760개의 댓글 중 96.2%는 종북세력 비판, 정부사업 홍보, 기존 글에 대한 찬반 의견, 신변잡기에 관한 글 등이었다.

검찰이 ‘대선 개입 혐의’가 있다고 본 댓글은 전체의 3.8%, 67개였다. 67개의 댓글 가운데 민주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글이 28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글이 3개였고,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대선 후보를 비판한 글이 26개였다.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판한 글이 3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글이 3개였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댓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판 15개,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대가 7개 등이었다.

즉, 최소 3개, 최대 54개의 댓글로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게 좌파진영과 언론, 야당의 주장이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기정사실처럼 보도되는 데는 국정원 내의 좌파세력과 경찰 내 사조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미행할 수 있도록 도운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다.

국정원 대북심리전국의 활동과 조직 상황, 직원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알려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정모 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고향 후배다. 김모 씨는 김대중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급이 번번이 좌절되자 퇴직한 뒤 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사람이다.

김모 씨는 그보다 훨씬 전인 YS 정권 말기부터 민주당에 줄을 대왔다고 한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영남 출신 국정원 요원과 대공수사요원들을 내쫓고 대북정보망을 해체해 버린 일명 ‘국정원 대숙청’에서 큰 활약을 했던 게 김 씨였다. 이때 김 씨의 행동을 기억하는 국정원 요원들은 “그때는 김 씨가 왕 행세를 할 때”라고 회상했다.

일각에서는 1963년생인 김 씨가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한 386 출신이라는 데 주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은 김 씨가 DJ 정권에 줄을 대고, 민주당과 호흡을 맞춘 건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출세욕과 권력욕이 강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를 주목하는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김 씨 뿐만 아니라 DJ 정권 시절 ‘국정원 대숙청’과 함께 ‘특채’로 국정원에 들어간 인사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DJ 정권은 대공수사요원과 대북정보요원, 방첩요원 580여 명을 내쫓은 뒤 그 자리에 자신들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특채하거나 진급시켰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노무현 정권 또한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특채했다. 이들 중 일부는 국정원에서 일하며 ‘진짜 애국자’로 바뀌기도 했지만 아직 상당한 숫자가 기존의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우파 코스프레’ ‘애국자연’하며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경찰 내 친노 사조직 존재

국정원만 문제가 아니다. 처음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바로 거대 사조직이다. 경찰에 ‘○○’이라는 사조직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나왔다. 이들이 당초 결성된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을 지휘할 때 경찰을 머슴 부리듯 한다는 불만 때문이다.

‘○○’이 처음 결성됐을 때는 정치적으로 철저히 중립이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검찰과의 타협을 통해 이루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집권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군 인사권 개혁, 검찰개혁 등을 내세워 검찰과 경찰, 군을 장악하려 했다.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은 경찰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자 노사모 등의 친위조직을 활용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권 독립’ ‘지방경찰과 중앙경찰로의 이원화’ 등을 미끼로 경찰에 접근했다. 여기에 포착된 게 바로 ‘○○’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친노세력과 가까워진 덕분에 회원 수도 급증하고 영향력도 커진 ‘○○’은 점차 친노단체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은 친노성향을 띤 조직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이 단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탓에 규모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의 전체 회원은 8,000여 명. 그중 1,600여 명이 경위 이상의 간부다. 이 ‘○○’ 회원들의 특징은 경찰 내 수사라인 요직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PD계열 운동권 출신 검찰

국정원과 경찰 내부에는 사조직이 문제라면 검찰의 경우에는 운동권 출신이 문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소속 진모 검사가 운동권 출신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조직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해왔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 계급투쟁 추종)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폭로했다.

실제 진 검사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에 92학번으로 입학, 1996년 총학생회에서 부회장을 지냈다. 1996년은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무너지기 전이다. 진 검사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건 1998년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또한 “진모 검사는 2007년 9월 12일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000만 원을 모금할 때 참여자 명단에 같은 이름이 나온다. 매달 5만 원의 후원금을 내는 명단에도 같은 이름이 있다. 혹시 본인이냐”며 사실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진 검사에게 “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라”고 했던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을 요구하는 단체다. 이들은 민중연대, 범민련 등과 함께 DJ·盧정권 시절 불법폭력시위를 일삼던 단체 중 하나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80년대 초반 김일성과 김정일이 내린 ‘대남공작지침’만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당시 김일성과 김정일은 대남공작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남조선에서 고시공부, 언론사 입사 준비하는 자들을 포섭하라”고 지시했다.

50여 개의 댓글, 문재인을 비판한 댓글 3개가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표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경찰과 검찰이 이런 황당한 수사 결과를 내놓자 전국 곳곳의 대학 총학생회가 나서 시국선언을 하고 한국대학생연합 등 좌파 단체들이 도심 곳곳에서 촛불시위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더욱 섬뜩하다.

“겨우 이 정도로 놀라는가. 지난 15년 사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든 세력들 중 바깥으로 나온 건 아직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들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경웅 객원기자·뉴데일리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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