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지난 6월 19일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마침내 양적 완화의 ‘출구전략’ 시간표를 공개했다. 국내 금융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은 표정이다.

버냉키 Fed 의장은 6월 18~19일(현지 시간) 이틀 동안 Fed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지후 기자회견에서 “Fed의 예상대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중반에는 3차 양적완화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ed는 올해 초부터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 왔다.

이러한 유동성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전망은 국내 금융시장에 요동을 가져왔다. 6월 한 달 동안 버냉키 쇼크와 중국 신용위기 우려로 코스피지수는 11% 이상 급락했고 회사채(AA- 기준) 3년물 금리는 3.14%에서 3.43%로 29bp 급등했다.

충격적인 것은 최근 업계 1위를 기록하는 SK해운의 회사채 청약이 ‘제로’였다는 점이다. 모두가 금리인상과 함께 채권가격의 하락을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가 이 정도니 채권등급 BBB+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아예 돈 줄이 끊겼다. 연리 9%로 치솟은 금리에도 거래가 없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위축돼 자본시장의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유동성 공급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그것이 사태를 호전시킬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의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8조8577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9.3% 급감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총 49조5995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달 IPO(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기업의 주식발행 실적은 1134억원으로 전월 대비 75.5% 급감했다. 회사채 발행 실적 역시 전월에 비해 27.6% 감소한 8조7443억원에 그쳤다.

특히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일반 회사채 발행액이 전월 대비 44.5% 감소한 3조890억원을 기록, 월간 기준 연중 최저치를 떨어졌다는 점은 심각하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하다. 지난달 발행된 일반 회사채 중 대기업 발행액은 3조850억원으로 전체 99.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액은 40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반사채가 아닌 주식 교환 옵션이 있는 교환사채(EB)였다.

신용등급별로도 A등급 이상이 86.4%(2조6400억원, 무보증회사채 기준)를 차지했고 BBB등급은 3100억원, BB등급 이하는 1040억원에 그쳤다. BBB등급의 사채는 6월말 현재 거의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자금시장 경색은 해운과 건설 쪽에서 더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산업분야가 고용유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사실상 미 경기가 회복세에 들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이를 계기로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불황에서 정말로 탈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의견들도 있다.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FRB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는 현재 너무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1.8%의 저조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이미 예상됐던 수치"라며 "미국 경제의 확장세는 앞으로 수년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년에도 미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총재도 이날 경제전문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내년 하반기에 실업률이 7%로 낮아질 것"이라며 최소한 그 시기까지는 채권매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금융 일선의 분석가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미국의 1분기 경제수치가 혼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가계의 소비지출증가율은 애초 3.4%에서 2.6%로 0.8%포인트나 떨어졌다.

또한 수출 역시 전분기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주택 건설이나 정부지출 부문을 빼고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수치가 잠정치와 비교해 하향조정됐다.

UBS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모리 해리스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경제 부문에서 예상보다 1·4분기 지표가 상당히 저조했다"며 "그러나 2·4분기 들어 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혼조를 보이는 경기 시그널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로서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단순한 금융시장의 경색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의 규모는 19조4376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부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등급 물량은 2조1344억원이다. 건설과 해운, 조선 등 이른바 취약업종의 회사채 만기 규모는 4조7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자금들의 만기도래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연쇄부도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7월에 있을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이러한 상황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금 경제민주화에 올인해 발의한 금산분리법은 국내 금융기관에 국내 기업들의 자본참여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고 심지어는 제2금융권의 대주주 자격을 8촌 이내의 경제사범이 없는 자로 규정하는 연좌제로 인해 시중자금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대기업에 풍부한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산분리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경제민주화법 대신에 오히려 선진국들도 대부분 허용하는 금산융합법을 제정해 오히려 국내 자금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에 대비해 국내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 보고에 의하면 국내 의료와 교육 시장의 진입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할 경우 2020년까지 총 19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증대와 연 15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고용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