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1인당 GNP가 87달러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군에 속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입국 정책, 새마을운동, 기업가정신 등을 바탕으로 온 국민의 땀의 노력 덕분으로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드디어 2007년에 처음으로 꿈의 1인당 GNP 2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2만 달러의 덫’에 걸려 지난 6년간 성장이 거의 멈춘 상태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4만 달러로 달려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할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하면서, 창조경제를 관장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기초과학, 융합기술, 거대과학, 원자력, 산학협력 등)을 주축으로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 R&D,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흡수 통합해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국민은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이를 관장할 미래부의 출범에 거는 희망과 기대가 매우 크며 다음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미래부 신설 목적이 성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미래부의 핵심기능은 연구개발 전주기(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산학연협력연구, 산업화연구 및 창업)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고도의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학문과 기술은 서로 융합돼 유기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소의 개인 차원의 기초연구에서 시작돼 산학연협력연구를 통해 응용개발로 발전되며 결국 산업기술 R&D에 연계돼 사업화와 창업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구개발의 전주기 시스템을 미래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 정부 R&D 예산은 2012년 정부 총예산의 4,90%, 2013년에는 4.93%로 5%에 육박한다. R&D 투자가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만큼 과학기술기본법에 정부 R&D 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5%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한다.

이는 최근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R&D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기본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셋째,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이 창조경제의 기본바탕이므로 지재권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먼저 기업과 과학기술 인력이 지재권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지재권 정보를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바란다.

끝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주역은 우수 인력이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연계해 우수 인력 교육 시스템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바란다.

보편적인 평준화 교육에 집착하지 말고 우수 고교를 다수 배출해 전반적인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집착하지 말고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 우수한 학생들이 적은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현재의 등록금의 반 정도만 내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과 산업을 조화시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같은 창업국가로, 그리고 신기술을 리드하는 미국과 같은 지식창출 국가로 발전시켜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박성현 편집위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