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창조경제론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그 장을 열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돼 주도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검토됐던 ICT부는 신설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는 ICT부서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20-50 클럽’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었지만 국민들에게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스며들지 않고 있다. 고학력과 높은 스펙을 갖추고도 이공계 출신들이 취직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대외경쟁력 둔화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IT 자동화, 고용 축소 등으로 슬림화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는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미래 선도적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추격할 수 없는 산업의 틀을 구축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이다.

제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통해 일자리 확산력이 높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과거의 교육, 금융, 행정, 문화, 관광, 유통, 연예, 마케팅, 법률, 특허, 의료 등과 같이 영역화된 것만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연관을 통해 이뤄지고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다양한 전문 영역은 물론 다른 산업의 융합도 정보 서브인프라 기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부서사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며 꼭 성공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공약대로, 대학, 연구소, 기업의 기존 스마트 R&D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가 의욕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다양성과 창의적인 지식정보 서브인프라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가과학기술 사이버인프라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건립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센터는 슈퍼 컴퓨팅 부문으로 고도의 IT 전문가를 양성하고, 컴퓨터 자원 연계 시스템 및 사이버 인프라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현재의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잇는 국가적 IT 정책과 기획의 핵심 클러스터 중심에 있어야 한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융합된 수많은 직업을 창출하며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써 산업간 시너지는 물론 소프트웨어 수출 등을 통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IT와 각 사회분야의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 분야에 노력하는 최대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보완하고 리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야별, 분야간 협업이 창출되게 기획해야 한다. 이는 일반인들 특히 청장년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핵인 소셜 커머스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IT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 독점을 국가기술이나 민간기술 개입을 통해 완화,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간 잠재적 경쟁관계를 순기능적 쌍방 통행 평등한 관계로 유도해 산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소한의 공공 스마트 SOC 구축사업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한 기업이나 지자체가 구축하기 힘든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획으로만 가능하다. 한 가지 스마트 SOC의 구축은 수많은 스마트 R&D와 다음 단계의 다른 스마트 SOC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고 일단 구축되면 부가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GIS 사업의 경우 센서의 전국적 설치, USN/RFID 부착과 아울러 대규모 조사사업과 행정요원 투입은 그 자체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스마트 SOC 기초사업은 개별적으로는 농가가 지역기후,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 어떤 작물을 심는 것이 좋을지부터 공공적으로는 최근 구미의 불산 누출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재난 방어망까지 미래예측이 가능한 여러 가지 스마트 SOC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한국)

윤성철 편집위원 (단국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