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란 아이러니하다. 불과 몇년 전의 진실이 왜곡되는 판에 수십년, 수백년의 역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일 수 있을까.

이제까지 우리는 동네빵집이 사라진 이유를 이명박 정부의 재벌정책에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런가. 본지 <미래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추적해 본 결과 전혀 다른 진실을 발견했다. 동네 빵집을 학살한 주인공은 다름아닌 서민을 위한다던 노무현 정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제과협회가 제공한 그래프를 보면 자영업자의 제과점은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사이에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200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의 '동네 빵집 폐업 및 프랜차이즈 가입 유도'라는 정책이 있었다.

2005년 6월1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한다.

‘빵집.세탁소등 내년부터 개업 어려워진다, 자격증 따야 창업 가능’ [경향신문]|2005-06-01

이 보도의 내용은 그해 5월31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었다. 당시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무분별 창업으로 상당수가 경영난에 빠져 있어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느는 것을 예방하고 경쟁력 없는 업체에는 폐업이나 전직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영세자영업자 대책 회의에서는 정부가 2007년까지 70만개 자영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80∼100% 부담하면서 폐업이나 전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업종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인증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할 경우에는 7월부터 점포당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하기로 했다.

그 많던 동네 빵집을 없앤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권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그랬다. 제과점에 대해서도 자격증 도입제, 폐업,전직 유도, 프랜차이즈 가입시 지원같은 정책을 폈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은 다음과 같은 기사에 나와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과잉진입이 65.7%로 가장 많았고 소비위축 49.3%,자금부족 21.9%,대형 점포 개장 21.6%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공급과잉해소(39%),컨설팅·교육(17%),프랜차이즈화(16.5%),정보화(9%)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2005-06-01

다시말해, 당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과잉진입이었고, 공급과잉해소였다. 그런데 프랜차이즈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면 그 반응은 어땠을까?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만 봐도 안다.

“자영업자 대책 실효성 논란 / “미용-제과업 자격증제 창업 부담만 늘 것” [동아일보]|2005-06-02

그런 것이었다. 당시 동네 빵집 역시 자영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특히 제과업의 경우 자격증 도입제를 강제했던 거다. 여기에 전업, 프랜차이즈화 인센티브 정책이 있었다. 영세 제과점들로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프랜차이즈를 할거면 대기업 것을 하는 것이 유리했다. 결국 동네 빵집들 가운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이야기다.

동네빵집들이 빠리바게트,뚤레주르같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자 SK텔레콤,KT,LGT등 이통사들이 제휴마케팅을 시작했다. 30~40% 할인 판매가 이뤄지자 이들 프랜차이즈들의 매상은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남은 동네 빵집들은 더욱 어려워졌다.

재벌 빵집의 경쟁대상은 빠리바게트와 뚤레주르였다

그리고 2008년 글로발 금융위기가 왔다. 내수 소비가 위축됐다. 남은 동네 빵집들이 폐업하거나 유보했던 프랜차이즈 가입을 더 많이 하게됐다. 결국 다른 자영업체들 처럼 남아 있던 동네 빵집들이 또 한번 구조조정을 겪게 된다.

동네 빵집은 이미 빠리바게트, 뚤레주르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흡수되었고, 상당수는 피자,치킨,등으로 전업한 것이 사실이다.

재벌이 빵집을 한다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될 상대는 바로 빠리바게트, 뚤레주르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였지, 동네 빵집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영세한 동네 빵집을 사라지게 만든 건 노무현정권이었고 그 결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화였다.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와 우리의 합리적 사고안에 있다.(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