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9일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대북정책 3대 목표 중 하나로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를 선정했다. 만시지탄이 있는 목표 설정이며, 좀 늦었지만 가장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다. 통일부가 대북정책의 목표로서 ‘대화나 교류’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설정함이 보다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의 실체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김정일정권이 어느 정도 잔혹한 독재정권인가 하는 것은 우리 남한 사람들은 지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살고 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자기의 고향 북한을 버리고 남한으로 월남한 탈북민 숫자가 지난해 10월 2만여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금년에도 3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남으로 올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탈북민들을 만나 현재 김정일정권이 어느 정도 잔혹한 독재정권인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을 수 있다.

현재의 북한정권은 단순히 잔혹한 독재정권 차원을 넘어 나라 전체가 군대 막사와 같은 병영국가인 것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정권의 잔혹함은 북한 자국민에 대한 잔혹함을 넘어 이제 남한에까지 노골적으로 그 잔혹한 행위들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잔혹한 정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그 정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음은 동족인 북한 인민들에 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행위요 우리 남한에 대한 화를 키우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라는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조속한 해방과 그 잔혹함의 남한 악영향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변화’라는 대북정책의 목표는 대단히 합리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의 실체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정권(Enigmatic Regime)’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정권은 기행(奏行)과 괴행(?行)이 너무나 심한 정권이다. 기행은 기이한 행동이요, 괴행은 괴상한 행동이다.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이 북한의 헌법이나 법률보다 더 상위의 개념에 속해 있고, 국제적인 합의나 국제적인 룰(Rule)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 세계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함부로 자행하고 있는 정권이 북한정권이다.

현재의 북한과는 합의나 약속들이 별 의미가 없다. 합의는 합의고 실천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과 합의를 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북한은 변화를 해야만 한다.

셋째, 현재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한반도를 통일할 통일의 원천력이며,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체제 옹호력이며, 북한의 군사력은 대남/대외협상력’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선군정치를 찬양.고수하는 정권이 김정일.김정은 정권이다.

북한이 이러한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의 개발 중단이라든가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군사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해결사’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북한정권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북한 군사력에서 대량살상무기는 가장 핵심적인 군사력이며,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반드시 변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일정권은 불변의 대남정책으로서 북한 중심으로 남한을 기어코 공산화통일 하겠다는 대남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권이다. 그동안 남북한 간의 모든 교류협력도 소위 ‘남조선 공산화 통일’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불변의 대남목표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혹은 전쟁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남북한 간 모든 갈등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땅에 현재와 같은 김정일정권의 존속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김정일정권은 변화를 하든가 없어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