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를 둘러싼 미국·북한 줄다리기는 1월 20일 출범한 오바마정부 하에서 더 팽팽할 것 같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월 13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3대 핵심사안’으로 풀루토늄 생산, 우라늄 농축 및 핵확산 활동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강압적인 수단도 동원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보다 미·북관계 정상화가 우선”이라면서, 관계정상화 이전에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북관계 정상화가 북핵폐기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으나 17일에는 “북한이 갈망하는 것은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아예 핵 폐기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클린턴의 국무부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앞으로 군사·경제적 압력수단으로의 ‘하드 파워’와 정치·외교적 설득수단으로의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소위 강·온 양면의 ‘스마트 파워’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정부는 현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무부와 국방부 간에 6자회담의 성과와 관련하여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13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압적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자세와 함께 27일 국무부 기자간담회에서는 6자회담과 대북직접외교의 병행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반면, 27일 상원군사위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은 지금까지의 북핵 6자회담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당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북회담, 미·북회담회, 6자회담 등 모든 대북협상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단호하게 다루지 못했다. 하물며 지금은 미국 자신이 이미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핵보유국’ 자격으로 미국과 핵군축회담을 주장하는 북한을 어떻게 단호하게, 필요시에 강압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워싱턴 분위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강력한 ‘스마트 파워’를 창출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 할 때 6자회담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한.미 동맹국 간의 긴밀한 공조관계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도 어렵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참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한국정부는 한·미 공조 보다는 남북 공조에 치중하여, 결국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낳게 했다. 오바마정부도 부시정부처럼 먼저 북한과 협상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통보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향후 몇 년은 북핵위기, 경제위기 등 한국안보에 가장 취약한 시기다. 따라서 지금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전환으로 한미연합사(CFC)를 서둘러 해체하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동맹 우선 대외정책기조와 클린턴 국무 장관의 ‘스마트 파워’ 외교에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완전 제거 목표 달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