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와 물가 안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보라 (35)

내년 총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부동산 문제와 물가 안정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가계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특히 고금리 시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까지 올라가면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상승하거나 불안정한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는 반드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미래 산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와 물가 안정화,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경제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민생물가 안정과 ‘묻지마 범죄’ 가해자 엄벌을 
김성태 (34)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필품 가격이 날로 치솟고 있는데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팔 전쟁까지 발발되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 민생경제에 크나큰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뛰는 것은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숙제지만, 그가운데에서도 국내 경기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음식 가격도 크게 상승해 직장인들 식사 가격만도 커다란 부담입니다. 부디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등을 저지른 자들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산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갑작스레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이틀만에 정신을 차렸는데도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은 재판부가 참작해 구형을 낮춘 것 등은 공정하지 않게 여겨지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신미약과 인권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짓밟은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피해자들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해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보다 현실적 육아지원책과 정책 지원금의 실효성 점검해야
이용웅 (38)

젊은 사람들은 근로소득만으로도 주거문제가 크나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택대출이나 금리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관련 지원책들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물가나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을 고려할 때 2030에게 단지 돈만 지원해준다고 출산과 육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에 어려운 현실이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30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 생활을 유지하려면 함께 벌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탄탄하게 갖춰진 종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폭 늘어나면 좋겠다.  

현재 진행중인 정책 지원금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연소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사례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고자 매트 시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다. 

대한민국 30대 중에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웬만하면 연소득 4000만 원이 넘게 된다. 이런 조건일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부부들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지원금들의 실효성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 신용불량자 방지 위한 ‘경제도움센터’ 설치 제안
최나온(30)

요즘 뉴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청년층의 빚문제’이다. 지난해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햇살론’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로자햇살론 공급 실태를 통해 청년 빚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30 청년층 빚문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주택 대출)과 빚투(빚내서 하는 주식투자)로 인해 빚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면이 있어 가구 경제의 건정성을 위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했으면 한다. 사실 청년들은 경제지식을 충분히 익힐 기회도 없고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관념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이 감당할 수준 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리한 대출과 투자로 인해 어느새 감당할 길 없는 카드값과 빚을 마주하게 된다. 어려움에 처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전락하는 2030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경제적이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산관리나 경제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경제도움센터’를 설치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요즘 젊은층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사회에 나와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헤매다 의욕을 잃고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전문가가 코치해주는 ‘경제도움센터’가 설치된다면 길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많은 청년신용불량자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것 같다. 

청년층에 가장 큰 이슈는 국민연금 개혁
주성은 (34)

고물가 시대와 높은 가계부채로 청년들이 앓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얽혀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입장에서 꼭 해결해줬으면 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최근 청년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국민연금 문제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현재 청년들이 장년이 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국가 부채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재정의 국가를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빚이 많은 국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국가를 물려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든다. 지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과정 중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청년 정책은 결국 청년세대의 빚으로 돌아온다. 

눈앞의 현생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본질적인 청년정책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푸르른 숲을 ‘지속해 줄 수 있는’ 재정운영 정책이 필요하다. 

표 떨어지는 소리에 모든 정부마다 연금개혁에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사실상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세수 사용에 대한 기준과 감독을 더 명확히 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향성이 건전한 재정의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이것이 청년 정책에 진정성을 담은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정책 관리하는 ‘인구부(가칭) 도입’ 필요
김현우 (32)

국가의 인구정책은 어떤 것들과 연계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정책과 연금, 경제, 국가신용, 고령화, 출산율, 경제활동가능인구, 산업경쟁력 등의 모든 문제들과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의 권한 확대 및 인구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기획재정부 저출산 극복예산은 14조 원, 내년 저출산 극복은 17조5900억 원으로 25% 증액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6월 기재부와 복지부가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한 것처럼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고 인구정책평가센터 설립 등 인구정책을 대하는 성숙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까지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가를 한 인간으로 보아 생애주기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애주기를 위해 3~5년의 계획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