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월 30일 “규제 철폐가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충분조건이자 신성장 동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의 3대 규제’로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을 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의 제한적 사용, 대청호 다중 규제를 꼽았다. 그는 4선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치과의사, 벤처사업가 등 중앙에서 다져온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과 지식들을 종합행정인 도정을 통해 구현하려 한다. 저출산, 청년, 지역균형발전 등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는 문제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성공시켜 지역, 충청권, 내륙지역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 규제개혁에 관한 입장과 충북도정에 관한 포부를 들어본다.

- 충북도정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요?

충북의 인구소멸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인구증가를 도정 제1의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28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불가능에 가까운 출생률 증가라는 난제와 정면으로 붙어볼 생각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물론 보육·교육·문화·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먼저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해 출산·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지방비 1100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출산육아수당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보육, 돌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교육·문화·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원년인 올해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의료비 후불제, 1억 농부, AI 바이오 영재고·국제학교 설립, 문화소비 10.10.10. 운동, 첨단 우수기업 60조 원 투자유치,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도전이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이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 정치 행정을 경험하셨는데, 지방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4선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치과의사, 벤처사업가 등 중앙에서 다져온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과 지식들이 종합행정인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개했던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교육에 접목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설립 경험과 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의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활동, ‘부산 영재고등학교’ 설립 등은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 활성화 정책, AI 바이오 영재고 등 특성화고 설립과 교육개혁에 훌륭한 본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철폐 및 대전환이라는 취지로 볼 때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규제 철폐 없이 충청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듯이 온갖 규제의 멍에를 뒤집어쓴 충북이 새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규제 철폐가 바로 국가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규제 철폐가 혁신 중의 혁신이며 신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道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 재설계 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충북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4차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필요한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중앙에서 균형발전의 기치를 높여 인근지역과 상호발전을 도모한다면 국가발전의 새로운 축이 되고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치우친 발전 방향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둘러싸여 있던 불합리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바꿔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규제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대한민국 제2의 도약 선도할 것입니다.

- 지역균형발전과 충북지역의 활성화가 규제개혁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북을 옭아매고 있는 3대 규제를 뿌리 뽑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및 충주호 등 충북의 아름다운 호수에 덧씌워진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충북은 충주댐·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충청권 주민 3000여만 명의 식수를 비롯한 산업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40여년간 수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제한됐고, 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전체 면적 중 호수·상수원관리 규제지역·국립공원 면적이 23%이고 옥천군 전체 면적 중 규제지역이 84%나 됩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규모가 676만9000㎡(205만 평)인데농업진흥지역이 634만1000㎡(93.6%)입니다. 오송 바이오클러스터內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5대 핵심연구시설, 4대 바이오메디컬센터 입주 등 우수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충북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수요는 높은 반면, 수용가능한 산업용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KAIST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AI바이오영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국가 주요 현안 사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중부내륙시대의 관문이 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활주로 2개(軍전용 1개, 공용 1개) 중 민간 활주로는 0.5개 뿐이며, 슬롯 6~7회 운영으로 민간 운항 및 신규취항에 제약이 됩니다. 공항별 슬롯을 보면 인천 70회, 김포 41회, 제주 35회, 김해 18～26회, 군산 20회 등입니다. 중부내륙지역 발전에 하늘길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활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 재포장 및 항공화물 재개를 위한 활주로 연장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해안 중심 개발로 낙후된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법 제정돼야

- 규제의 근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규제의 본래 목적은 불필요한 규제 폐지,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반도체가 대만 TSMC에 밀리는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에서 전기차 특히 배터리, 바이오 산업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송을 포함한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미래 유망 첨단산업을 선점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불황 속에서 국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바이오 기업들이 수십만평의 공장부지를 달라고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규제로 부지와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며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규제만을 위한 규제를 주장하는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잡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 차원과 충북 차원의 규제개혁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충북 규제개혁의 방향은 정하셨는지요.

그동안 충북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국가적 목적을 위한 충주댐·대청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충북은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를 받으며 희생과 피해를 그저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취약한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여건 악화로 인구 소멸지역,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충북에 지워진 각종 규제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 제·개정 등 중앙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충북 차원의 규제개혁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창조적 상상력에 기반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안 되지?’,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등 지금까지 이어왔던 관행과 관습을 뒤엎는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을 도정의 모든 분야에 접목할 생각입니다.

한 예로 충북의 대표 관광지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주차공간은 665대(승용차 600, 버스 65대)로 사전예약 없이는 청남대까지 차량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청남대 개방 이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지 않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남대는 누구나 차량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창조적 발상과 혁신적 사고를 통해 육묘장을 옮기고 청남대 구석구석 숨겨진 주차공간을 찾아내 충북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는 편의시설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 중앙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식적인 제안 절차를 했는지요.

지난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첫 상견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읽었습니다. 시·도별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충북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축에 필수적인 댐 주변 입지규제 완화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재정권한을 강화하고 특화 산업을 스스로 결정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로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지역의 처절한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속도와 현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은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장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지자체·전문가·도민 등이 함께 토론하는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2년전 마을을 잃어버린 문의지역민들과 함께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 국민께 들려드리고, 규제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갈 계획입니다.

-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충북 홀로 규제개혁을 외치면 중앙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응집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각 지방이 해결해야 할 규제는 다르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은 모두 같은 입장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규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타지역 지자체와 이해가 상충하지 않는지요.

청남대 일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대전, 세종, 충남, 전북 등 중부권 하류 지역 지자체와 이해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철저한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청댐 주변 규제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먼저 청남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법적 기준을 훨씬 하회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그마저도 하천을 달리해 무심천으로 방류하고 있어 단 한 방울의 오수도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진입도로·부지의 비점오염원인 도로, 야적장, 농경지 등과 같이 광범위한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이중 장치를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했던 80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와는 차원이 다른 청남대 환경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이렇듯 충북이 오랜 기간 건의해 온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의 대전제는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가 보여준 청남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강한 의지는 하류 지역 지자체를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과학적인 청남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규제개혁 이외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앞서 언급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부산,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시대(70~80년대)와 중국 수교로 시작된 인천, 평택, 서산, 당진, 군산, 목포 중심의 서해안시대 (90년대 이후)를 거치며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연안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으로 인해 중부내륙지역은 각종 성장 혜택에서 소외되며 사회양극화, 농촌소멸 등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내륙지역이 낙후지역, 소멸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항만도 없고, 경부선도 비껴간 충북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충청권 주민의 식수와 산업·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충주댐·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 등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왔습니다.

이제 연안 중심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해안과 함께 내륙으로’를 내세우고 대한민국의 신발전축 ‘중부내륙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상해 등 동부연안 중심에서 청두, 충칭 등 서부내륙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충북과 같이 저발전 내륙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경북, 전북 등 인근 시·도와 연대협력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침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지원으로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상태(2022.12.29.)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인근 시·도와의 공조를 강화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4년 전국 최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목표

- 대전, 세종, 충남과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메가시티 조성에 합의(20’20.11.20.) 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23년은 메가시티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1월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심축이 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1단 3과 9팀 37명(세종시 직제), 1년 운영(한시기구)을 시작합니다.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등 충청권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은 물론 국가 혁신을 이끄는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청권 내 핵심 도시간 연계로 3050 교통생활권 구축 조기 실현해서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클러스터 구축해서 미래혁신산업(바이오,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 공조체제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4개 시도의 연대·협력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 충청북도는 충북만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입니다. 충북이 펼치는 모든 도정의 초점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민선 8기 충북도정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비록 충청북도 안에서의 도전과 실험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을 살리고, 충청권을 살리고, 내륙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