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11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이고 여전히 공세적 입장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겨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속내를 바라보며 필자는 북한의 이른바 갓끈전술의 우려를 지적한다.

갓끈전술의 유래

갓끈전술이란 용어는 1969년 김일성이 간첩 및 공작원 양성소인 금성정치군사대학(김일성정치군사대학 → 김정일정치군사대학)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후 김일성이 1972년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의 정치군관 양성소인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도 갓끈전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국내 대공수사 및 대북정보기관의 관련자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던 갓끈전술에 대해 1996년 북한연구소가 발간한 <북한대사전>(필자 포함 10명의 북한전문가 공동 집필)에서 처음으로 그 개념을 간략히 소개했다. 국내외 온오프라인에서 소개되고 있는 갓끈전술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이에 기반한 것이다.

김일성은 위 연설에서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갓이 두 개의 끈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머리에서 날라가듯이 남조선 정권은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하나만 잘라버리면 무너지고 만다.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두 끈 중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잘라내기 위한 갓끈전술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남조선혁명과정에서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을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에서 이른바 갓끈전술이란 용어가 대남간첩 양성소나 북한군 정치군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학습되다가, 당간부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75년 2월 17일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이라는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는 연설을 통해서이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이른바 갓끈전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도당은 비유하면 두 끈에 의하여 유지되는 갓과 같습니다. 갓이라는 것은 두 끈이 달려있어야 사람의 머리에 붙어있지 끈만 떨어지면 바람에 날아나고 맙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을 유지하는데서 미제국주의자들이 한 갓끈의 역할을 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다른 한 갓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남조선 괴뢰도당은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의존되여 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돈을 대주지 않으면 인차 망하고 맙니다.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 자체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이 남조선에 계속 돈을 대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조선경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쇠퇴몰락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극도록 령략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남조선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에 대해서도 옳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정체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창 부흥할 때에는 남조선 사람들 가운데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여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조건에서 더는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김일성은 갓끈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1975년 북한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유지의원단과 한 담화, 일본학자 일행과 한 담화(1975.11.6.)와 일본 소카대학 교수와 한 담화(1976.11.13.) 등이 그 사례이다.

갓끈전술과 반미·반일투쟁을 통한 남한혁명 선동

김일성은 1972년 신년사에서 갓끈전술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말미에 이례적으로 미제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해 언급하며 반미-반일투쟁을 아래와 같이 독려한 바 있다. 북한의 반미(反美)관과 반일(反日)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내리막 길을 걷고 있으나 그 침략적 본성은 의연히 변하지 않았으며 계속 발악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영구히 분렬시켜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도당을 부추겨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적 도발책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제에 의하여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돌격대》로서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결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노예로 될 수 없으며 1910년의 수치스러운 망국의 력사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조국수호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중략... 만일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끝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일치단결하여 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탕해 버리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 것입니다.

김일성이 갓끈전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후 북한 당국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이간공작과 반미-반일투쟁을 독려하기 위한 심리전 공작 즉 선전선동공작을 남한혁명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실제 북한은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와 구국의 소리방송 등 대남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을 선동해왔으며,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이들 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왔다.

그 결과 1980년 중반 이후 주사파(종북세력)로 불리는 지하혁명세력과 재야운동권에서 ‘자주’라는 미명 하에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이 일상화된 상태이다. 또한 그동안 적발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민족민주혁명당, 일심회, 왕재산 등 각종 간첩사건 증거물에서 반미투쟁과 반일투쟁을 독려하는 지령문이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를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기치 하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결과, 김정은과 3차례 회동에 따른 판문점선언(2018.4.27.)과 평양공동선언(2018.9.19.)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구축의 핵심요소인 ‘북핵 폐기’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역행하여 문 정부가 대북 해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동맹의 편에 서기보다는 북한 김정은편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행위를 자행해왔다.

北 갓끈전술 무력화는 한미일 삼각동맹 뿐

또한 최근 한일 갈등의 증폭 국면에서도 보듯이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 이외에도 제주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 거부 자위대함 불참,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레이더 조사(凋謝) 및 초계기 갈등, 문희상 국회의장 일왕(천황) 전범 사죄 발언 등 일본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용하게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른바 자주 외교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 해결보다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며 반일 감정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외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국가 목록) 국가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역대 정부 그 누구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당사자주의를 최우선에 놓고 ‘자주’   (주체)를 강조해왔다. 이른바 사대주의적 해결을 배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갈등이 악화되어 문 정권의 뜻대로 되지 않자 미국에 공개적으로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문 정권이 목놓아 강조하던 자주적 해결이나 당사자주의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 아닌가?

결국 문 정권의 외교정책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경안시하고 북한이나 중국을 우호시하는 기행성을 보여줬다. 또한 일본에는 할 말 다하는 문 정부가 왜 유독 북한과 중국의 횡포와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를 되새겨 볼 일이다. 결국 이러한 문 정부의 행태는 북한 남조선혁명전략의 일환인 갓끈전술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몇 년 전 발생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동맹의 공조가 중요함을 제기한다.

현재 한반도에 형성된 전선 즉 ‘북한.중국.러시아 연대벨트’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한국.미국.일본 동맹 벨트’의 강화 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갓끈전술이 아직도 한반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방치할 시 우리는 핵까지 보유한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이 성사되는 국가 재앙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