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다. 남은 임기는 4년 9개월. 이제 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국정 전반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이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세우고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실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한류 영향력을 강화해 선진국을 넘어 세계 중추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한국>은 편집위원이 선정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0대 우선 국정과제를 제시한다.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뚝심으로 가야 할 길이다.

외교·안보 분야

1.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제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로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할 것을 과제 목표로 세웠다. 또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연습을 강화한다. 또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재개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며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여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2.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경우 평화협정 협상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공조 강화 방안으로 우방국·국제기구와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유지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선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키로 했다. 아울러 원칙 있는 대북 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것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남북미 안보대화채널 개설을 위해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채널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한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3.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주변 외교 과제로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한미관계에 있어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를 진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안보·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인태지역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간다.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정상 교환 방문 및 고위급 간 교류·소통을 강화하고 실질협력 증진을 통한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확보,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 또한 양국의 미래세대 간 열린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한러관계에서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한다. 대러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중·일·러 4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및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경제 분야

4.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과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인력 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토록 정부 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와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 분야 한미 협약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미국과 협의키로 했다. 또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방폐물 관리와 원자력 안전도 강화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5.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을 목표 과제로 삼았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한다.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를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및 개선 추진한다.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이해 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기업·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6.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과제 목표로 삼았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을 촉진한다. 임대차 시장의 합리적 정상화를 위해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한다.

아울러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7.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표를 뒀다. 구체적인 목표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토록 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활성화 및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을 추진한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안착을 지원한다.

또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유도하고,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 확립을 구체적 과제로 세웠다.

청년·과학 분야

8.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을 것을 국정 목표로 세웠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신규 장기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출시한다.

취약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채용비리 근절로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미래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

9.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인재 양성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이를 위한 과제 목표로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기반을 조성하고 전략기술 분야 연구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대학 역할을 강화하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과학기술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내용으로 창의·도전적인 기초연구를 위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대학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기초연구 사업을 학문분야별 특성, 학문간 균형발전, 융합연구 등에 따라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전략기술 분야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확보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전주기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를 확대하고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 확대 및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 기회를 부여한다.

10.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과제 목표로 세웠다. 또한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해 창업교육 강화 및 대학 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해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하여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부실·한계대학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