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세미나가

오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남주홍 교수 (전 캐나다 대사, 국정원 1차장 역임)가 좌장을 맡고, 안보분야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정치분야의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장, 경제분야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분야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 법치분야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가 발제한다.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 축사할 예정이다.

박대출 의원은 사전 배포한 인사말에서 “文정부의 지난 5년에 책임과 반성은 없었다. 정책의 과오는 지난 정부 탓으로, 성과는 본인들의 몫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文정부가 직전 정부를 비판하며 출범 당시 내세웠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국민들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며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文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 ‘탓’보다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보분야 관련 유동열 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정상화방안> 발제문을 통해 “문정부 출범이후 상당수 국민들은 ‘안보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평화’라고 믿고 있는 등 안보의식이 급격히 이완되었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의 대한민국은 6·25 남침전쟁 이후 가장 위협적으로 안보역량이 훼손된 시기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한국정부 중 가장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굴욕적으로 전개한 끝에 2018년 판문점선언(4.27.)과 평양공동선언(9.19) 등을 이끌어냈다”며 “당시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북핵이 폐기되고 전쟁이 종식되어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도래하는 양 이른바 ‘평화 쇼’에 부풀어 있었다. 심지어 이 구도에 문제를 제기하면 반통일분자 및 적폐세력 등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그러나 2022년 4월 28일 임기를 2주를 앞둔 현재, 북한 비핵화는커녕 도리어 북핵을 고도화해주고 신형 전략무기의 개발만을 허용해버렸다. 북한은 김여정과 심지어 옥류관 주방장까지 동원시켜 문대통령에게 ‘저능아’,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악성 비방을 상투화하였다”면서 “또한 국민세금으로 150억원 이상이 투입된 개성공업지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지켜보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김정은이 전술적 차원에서 전개한 일련의 ‘평화쇼’에 문재인 정부와 상당수 국민들이 도취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있는 양 들떠있음을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문 정부의 재임 5년간의 안보정책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기 이를 어떻게 정상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