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푸틴과 김정은의 공통점 핵무기에 대한 맹신
[글로벌뷰] 푸틴과 김정은의 공통점 핵무기에 대한 맹신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2.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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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 and Kim Jong-un Think Alike: They Both Place Faith in Nuclear Weapons as ‘Defense’ against the U.S.

북한과 러시아는 공통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최근의 핵보유국이며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했다. 북한은 60여개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러시아 5977기의 1%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1600기가 배치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푸틴처럼 김정은은 핵을 궁극적인 방어 수단으로 믿는다.

북한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는 연골 고리가 있다. 공동의 적이 바로 542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며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함께 뭉쳤다. 러시아는 지난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더 많은 제재를 막기 위해 중국에 동참하며 북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

러시아가 나토의 비난 속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푸틴은 평양에서 핵 동반자를 찾았다.

러시아의 침공은 김정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이유로 푸틴과 협력할 명분이 생겼다.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의 막대한 원조 제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를 거부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자랑스러워했다. 푸틴이 핵무기를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 상태로 돌입하자 평양도 반응을 보였다.

푸틴이 미국과 나토 동맹국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김정은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국이 북한의 주적인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푸틴 대통령의 주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뿐 아니라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푸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공언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원조로 의회에 100억 달러를 요청한 바이든 대통령도 또한 푸틴의 주적이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크레믈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AP연합
김정은은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크레믈린 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AP연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사하는 의미

푸틴이 바이든의 이런 수사적인 표현에 반발을 하자 김정은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2017년 9월 네 차례 핵실험과 두 달 뒤 마지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는 결코 자신의 핵 프로그램에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을 통해 김정은은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또 다른 핵실험을 하더라도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국립해양대의 아나스타시야 바라니코바 연구원은 3년 전 ‘원자력 과학자 회보’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는 뭔가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지지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 논평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관련이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격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더 노골화됨으로써 유럽의 안보 환경을 훼손했다”고 선언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법적 보장”이라고 말했다. 결코 우연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확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용어이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복잡해졌다. 북한보다 남한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훨씬 더 어려웠다. 그것은 단지 북한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절대 독재정권이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실망스러운 일 중 하나는 김정은이 3년 전 하노이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한 이후 김정은을 대화에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불만을 뿌리치고 미국의 동맹국을 기쁘게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전에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성명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군인들이 무기를 발사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북한과의 유화 및 화해의 열렬한 옹호자로서, 문 대통령은 항상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 갈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 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했다. 한국은 천연가스의 20%를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권유로 마지못해 반도체와 컴퓨터를 포함한 중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과 나토에 동참하지 않고 기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관련된 어떤 분쟁에서도 중국이 누구의 편에 서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북한의 이웃이자 은인이자 보호자이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한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그들은 함께 북한을 한국전쟁의 패배로부터 구했고 또 다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 표명이 늦게 나온 이유는 김정은이 중국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김정은이 확실한 신호를 보냈으니 한국은 걱정할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

위성락 전 주러 한국대사는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위 전 주러 대사는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 “비군사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외교적인 방법에 의한” 북한과 남한 사이의 “긴장의 완화”를 상상했다.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단했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복귀하면서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확전될 때 핵 선택권에 의존한다는 푸틴의 언급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의 의존도를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적들에 대한 궁극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Putin and Kim Jong-un Think Alike: They Both Place Faith in Nuclear Weapons as ‘Defense’ against the U.S.

North Korea and Russia have a common bond. The former is the world’s newest nuclear power, the latter the world’s biggest and second oldest after the U.S. North Korea has an estimated 60 nuclear warheads. That’s about one percent of Russia’s 5,977 nukes, including 1,600, deployed, in position and ready to fire. Kim Jong-un, like Vladimir Putin, believes his nuclear program provides the ultimate guarantee of defense.

The glue that binds North Korea and Russia together is obvious. They face a common foe, the U.S., which has 5,428 nukes, and they’ve come together i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Russia even before the invasion showed its support for North Korea by joining China in keeping the UN Security Council from imposing more sanctions after the North tested a mid-range hypersonic missile on January 30. As the Russians battle to take over Ukraine in the face of condemnation by NATO, Vladimir Putin has found a nuclear soulmate in Pyongyang.

For Kim, the Russian invas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align clearly with Putin for one special reason: Kim is proud of his country’s nuclear weapons, which he has refused to relinquish in the face of offers of vast amounts of aid by both the U.S. and South Korea, and Putin has struck a responsive chord in Pyongyang by placing his nuclear forces on alert against the U.S. and its NATO allies. If Putin believes he needs nuclear weapons as the ultimate deterrent against the U.S. and the rest of NATO, goes the logic, then Kim should have them too.

Just as the United States is North Korea’s foremost enemy, so Putin’s main enemy in Ukraine, besides the Ukrainians themselves, is also the U.S. President Biden is asking Congress to approve $10 billion in emergency aid to Ukraine after vowing in his State of the Union Speech that Putin woul “pay a price” for what’s happening there.

Putin’s defiance in the face of such rhetoric is all the more reason for Kim to be happy. He knows that Russia will never oppose his nuclear program even though Russia, like China, voted in favor of UN sanctions after his four nuclear tests, most recently in September 2017, and his last test of a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wo months later. The Russian position gives Kim the confidence that he can test-fire another ICBM or even order another nuclear test in the near future with no opposition in the UN from Russia.

“Russia’s official position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elies the fact that Moscow, in fact, sees some benefits to the North having a nuclear deterrent,” Anastasia Barannikova, a researcher at the maritime state university in Vladivostok, wrote three years ago i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eanwhile, Russia’s support of UN sanctions doesn’t have much logical basis.”

Those words are more relevant today than ever. In triumphant tones, as Russian forces opened their invasion of Ukraine,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declared the U.S. and its allies had “systematically undermined the security environment of Europe by becoming more blatant in their attempts to deploy an attack weapon system.” All Russia wanted, it said, was a “legal guarantee for security.” By no coincidence, that’s exactly the terminology North Korea has been using for years to rationalize its nuclear program.

For South Korea, the issue of how to respond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more complicated. The puzzle of what to say and do has always been much more difficult for South Korea than it is for North Korea, and that’s not just because the North is an absolute dictatorship with no freedom of speech while the South is a free-wheeling democracy. One of President Moon Jae-in’s greatest disappointments has been his failure to draw Kim into dialogue since the disaster of Kim’s second summit with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Hanoi three years ago.

Moon had hoped to keep his American ally happy while holding off Russian complaint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declar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send its support to, and take part 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eacefully resolve the situation, including economic sanctions.” Anyone reading this statement in a vacuum with no prior knowledge of the news would not have known that soldiers were firing weapons and people were bleeding and dying.

As an ardent advocate of appeasement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Moon has always been afraid to offend either Russia or China, both of which he had hoped would urge North Korea to return to negotiations. Although South Korea still imports 20 percent of its natural gas from Russia, the South at the urging of its American ally has reluctantly banned export to Russia of critical items, including semiconductors and computers. Russia vetoed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ndemning the invasion of Ukraine, meaning that China isn’t joining the U.S. and NATO in opposing the Russian invasion, while China abstained. There’s no doubt whose side China is on in any conflict involving the U.S. China is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and North Korea’s northern neighbor, benefactor and protector. For all those reasons, South Korea must get along with China as well as Russia. Together they saved the North from defeat in the Korean War and might do so again.

If North Korea was a little slow in coming out with public support of Russia’s war in Ukraine, the reason may have been that Kim was waiting to see what his Chinese friends were saying. Now that Kim’s got his signals straight, South Korea has much more to worry about. “We have to find an intricate balance between the alliance and the strategic partnership,” said Wi Sun-lac, a former South Korean ambassador to Russia. “We have to use our own standing and identity and not be swayed by others.”

Certainly, Wi acknowledged in a talk at the 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 South Korea had to make decisions “based on our alliance with the U.S.” He did not foresee “the likelihood of war between the U.S. and Russia” but believed a “non-military solution” might be possible. Similarly, he envisioned “relief of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diplomatic methods.”

In Pyongyang, as North Korea returned to missile-testing after taking a break during the Beijing Olympics, Kim Jong Un had reason to be more confident than ever about his nuclear program. Putin’s mention of resorting to the nuclear option as the war was spreading confirmed his own reliance on nukes and missiles as the ultimate threat against enemies near and far.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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