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1993년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시대에서는 기존 국가(the nation states) 대신 ‘지역국가’(the region states)가 세계 경제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경제적 단위로 부상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의 통찰은 정확히 오늘날 세계의 메가시티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도시의 확장이 아니라 도시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메가시티가 21세기 경쟁력의 또 다른 원천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단일 대도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권은 복수의 도시와 지역들이 인구 성장 및 외연적 확산 등을 통해 연속성을 갖게 된 거대 도시 경제권역이다.

경제공간 단위의 세계화 및 광역화와 관련하여 메가시티(mega-city), 세계도시(global city),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슈퍼리전(super re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다중심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 등이 정책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블루바나나 & 골드바나나

유럽은 가장 부유한 잉글랜드 북서부에서 이탈리아 북부까지 이어지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만 모아 부르는 명칭인 블루바나나 지역이 유럽의 금융, 중화학공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의 모양이 바나나와 같은 형태 이고 이들 도시의 국가들이 모두 푸른색의 EU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루바나나로 인해 지역 격차가 커지자 EU는 소외된 지역을 메가리전으로 개발하는 ‘골드바나나’ 정책을 채택했다. 한편 유럽은 초지역협력사업으로서 통상 인터레그(interreg)라고 알려진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의 조화로운 경제적·사회적·지역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의 지역 및 지방행위주체들 사이 협력과 정책교환의 실행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데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의 지원을 받아 2014-2020년 100개 이상의 협력프로그램에 101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국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간 협력제도 ‘America 2050’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지역계획협회(RPA; Regional Planning Association)는 광역적 공간전략 추진을 위해 ‘America 2050’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는데 내부적으로는 물리적 인프라(교통, 에너지, 수자원) 개혁에 대한 요구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교통, 노동력, 상품, 정보 등이 공간적인 범위를 초월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 미국 내 위기의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지역계획협회는 America 2050 지도를 통해 11개 메가리전을 제시하고, 공간적 협력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America 2050에서 제안했던 메가리전은 ‘현재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권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2005년 기준으로 총 3085개 카운티 중 967개 카운티(28%)가 메가리전에 포함됐다. 메가리전을 구분한 방법은 매우 성장 지향적이었는데 다음과 같다.

- 카운티의 대도시 중심지역(Core Based Statistical Area)의 일부인가?

- 카운티의 인구밀도가 2000 센서스 기준으로 1평방마일 당 200명을 초과하는가?

- 2025년까지 인구성장이 15퍼센트 이상, 1000명을 초과하는가?

- 2000~2025년 인구밀도가 1평방마일 당 50인까지 증가할 것인가?

- 2025년까지 일자리 증가가 15퍼센트를 초과하고, 일자리수도 2만 개를 초과하는가?

독일

권역별 협의체 메트로폴레기온(Metropolregion)

독일은 광역적 도시 관리를 위해 대도시권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1993년부터 ‘공간정책구조’, ‘공간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구역과 경제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개 광역대도시권을 지정했다.

2006년 연방・주 국토 정비 장관 회의에서 ‘독일의 공간 발전을 위한 지침 및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유럽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는 11개의 광역대도시권(메트로폴레기온, Metropolregion)을 관리 육성하게 됐다.

독일의 광역대도시권은 유럽 광역대도시권 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광역대도시권은 지방자치조직이 중심이 되어 기업인,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일본

광역제휴연계와 대류형 수도권

일본은 2013년 ‘대도시 제도의 개혁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제공 체계에 관한 답신’,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광역도시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소수자녀화, 고용환경 변화, 빈곤격차문제, 한계지역화, 가족이나 지역 연계의 약화, 행정서비스수요 성격 변화 등의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광역도시정책 제도를 검토해 왔는데 급격한 인구감소화 저출산을 경험하면서 고차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인구규모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도시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집적을 통해 국토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국토구조 필요에 따라 초광역거대도시권역(Super Megacity Region) 형성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2014년 ‘국토그랜드디자인 2050’, 2015년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에서 대류 촉진형 국토 형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동경권 등 3대 광역대도시권 각각의 특색을 발휘하면서 일체화시키는 초광역거대도시권역(Super Megacity Region) 형성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로서 ▲일극 집중형 수도권을 대류형 수도권으로 전환 ▲초광역도시권역의 효과를 동일본 및 남서일본에 확대하여 후쿠오카 등 초광역도시권역 이외 지역에도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 부여 등을 추진 중이다.

영국

지자체 연합을 통한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영국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 요청에 의해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지방행정조직이다.

도시권 협상의 결과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CA)를 구성하는데 기존 로컬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광역적 이슈, 경제, 토지, 주택, 인프라,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위로 광역단위 공간이 부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도시권 협상에 기반하여 새로운 행정구역인 연합지자체(Combined Authorities)와 분권 협상을 진행하며 지자체 연합기구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3월 현재 12개 지역이 분권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