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갑질 관련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제보자인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 A씨 제보 내용과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8일 성명을 내어

“이 사건은 5급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 갑질 논란의 차원을 벗어난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부패의 문제”라며 “언론과 정치권이 이 사건의 본질을 희석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고, 아울러 A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것도 촉구하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갑질의전’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총무팀 소속 5급 공무원 배소현이 7급 공무원 A씨로 하여금 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와 이재명 지사의 집안일을 하도록 시키고,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 등을 무단히 사용하였다는 논란은 단순한 ‘황제의전’이나 ‘갑질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 90퍼센트가 김혜경씨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집안 일을 돕는 것이었다는 A씨의 증언, 경기도의 관용차가 김혜경 개인용으로 배정되어 사용되었다는 의혹 등도 그렇거니와, 배소현과 A씨 사이의 대화로 알려져 있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은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배소현이 A씨와 통화하면서 했다는 말들은 가히 충격적이다.

"공무원한테도 놀아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이제 이 지랄 떨면 매번 부를거라고" "왜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걸 니가 망쳐?"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세팅해 놓았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실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경기도 5급 공무원이 되어서 공적 조직을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속옷 서랍은 저절로 정리되고, 냉장고는 스스로 과일을 채우는 마법의 혜택은 누가 보았는가. 경기도지사의 개인 아파트에는 우렁각시라도 있었단 말인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식당에서 쓴 것처럼 천원 단위로 금액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을 일삼았다. 카드깡은 질 나쁜 횡령행위이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뭉칫돈이 현금화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우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부패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부패에 해당한다.

그리고 배소현이 보여준 말과 행태는 이 부패가 구조적ㆍ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대통령 후보 부인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것이다.

김혜경씨 논란도 크건 작건 국가가 준 공적 권한을 이용한데 그 본질이 있다. 5급 공무원 배소현에 의해 7급 공무원 A씨는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느끼는 공직생활을 해야 했다. A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초과이익환수조항 배제 강행,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ㆍ허가 혜택, 성남 FC 기업 협찬 대가성 논란의 핵심에 있는 공통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다.

배소현의 비밀 조직 운영에 이재명 지사의 승인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댁이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다. A씨가 배소현의 지시로 제사음식까지 사다 자택 차량 조수석에 갖다 놓았다는 폭로가 나오자, 이재명 후보는 제사음식은 부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배소현에게 부탁했고 사비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썼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없다고 한다. 대신 법인 카드로 당일 구입한 내역은 남아 있다. 이 후보는 배소현에게 현금을 주었는데,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도지사로부터 받은 현금을 떼어먹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사안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만일 배소현의 말대로 ‘공무원한테도 놀아나지 않는’ 별도의 공무원이 ‘세팅’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도정농단(道政壟斷)이다.

시정(市政), 도정(道政)에 이어 국정(國政)까지 부패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은 부패로 인한 손실을 각 회원국의 GDP 1%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 국민의 부패인식지수를 10점 증가시킬 경우 5만 달러 달성시기가 5년 앞당겨진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부패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

2022년 2월 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