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운동권 카르텔의 하나로 지목됐던 태양광 사업 적폐 청산에 나선 모양새다. 오 시장은 8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양광 보급사업의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운동권 진영의 국민 세금농단 실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14~2020년 이뤄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을 소개한 뒤 “참여 업체 68곳 중 14곳이 폐업 상태이며,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 원의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 가운데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그해 바로 폐업했고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들이 줄폐업하면서 사후관리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은 “일벌백계!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오 시장이 이와 관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며칠 뒤인 8월 19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시절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 고의로 폐업한 것과 관련, 이들 업체를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참여해 보조금 536억 원이 지급됐다. 그 가운데 14곳이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한 뒤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특히 폐업 업체 가운데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에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재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폐업 업체들은 총 118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들은 서울 지사를 폐업한 뒤 지방에 사무실을 두고 다른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재정 악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 유지보수 비용 등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시는 형사고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서울에너지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한 데다, 폐업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 관련 애프터서비스(AS) 요청도 최근 1년간 113건에 달했다. 시민들의 AS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는 지난해 별도로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해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정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해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 시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태양광 사업의 실체는 ‘운동권 지원용’?

태양광 관련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은 지난 5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가 운동권 출신이 만든 사회적기업에 세금을 몰아줬다며 오 시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미래대안행동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혁신기획관 폐지 △은평서울혁신센터사업 재검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즉각 중단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서울시 곳곳에 효율성 제로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세금이 전문성 없는 태양광업체로 흘러 들어갔다”며 “서울시의 이 모든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7년 11월 21일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태양광(1GW)을 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3분의 1가량에 가정용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핵심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주택 등 가정집의 미니 태양광 설치 확대였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시는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2년 내놓은 원전 하나줄이기 종합대책에서 2014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당시에도 130㎿ 수준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2022년까지 1GW까지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무리한 태양광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많았다. 실제 박 시장은 이 같은 정책 등을 바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최초의 3선 서울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치러진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양광 먹튀, 이 정도면 사기”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박 전 시장 시절 조성된 한강 노들섬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적정했는지, 운영자 선정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운영 실태 등을 세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표 적폐청산을 통해 운동권 세력의 국민 세금농단 실체가 전모를 드러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