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논란이 거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인종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상적 사회를 그리며 만든 법안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미래한국>은 최근 남녀평등을 목표로 시작된 여성할당제 등이 불러온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서 커뮤니티 등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20대들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에 응하는 순서대로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들 요청에 따라 학교와 이름을 익명 처리했다. 

“블라인드 채용 불공평…서울대 4점대와 지방대 4점대는 다르다”
<S씨·여·21세·서울 수도권 H대 재학 중>

-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남녀차별, 학벌차별, 계급차별 등 차별이 많이 사라진,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의하나?
동의한다. 애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더 평등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거보다 지금이 불평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권 문제를 포함해 역사의 큼직큼직한 줄기만 살펴봐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평등해졌다고 느낀다. 특히 남녀차별은 옛날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가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요즘에는 차별을 없애려는 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차별금지를 위해 만든 법안(여성할당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문제다. 여성할당제는 잘 모르겠고,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좀 역차별이 있는 것 같다.

학교는 가린다. 학과는 가리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지역할당제도 있다. 학교는 몰라도 학과는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 아닌가?

본인의 관심보다는 성적에 맞춰 대학 가는 풍조가 만연하니 전공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건가 싶다. 서울대 4점대와 지방대 4점대가 같은 건 아니지 않나. 서로 다른 노력을 해서 얻어낸 똑같은 성적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주위에 좋은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체감하니까 더 그렇다 

-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봤나?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해 비서관을 뽑았다는 게 왜 문제인가? 청년을 뽑든 노인을 뽑든 그건 대통령 마음이다. 인사 과정에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래 시험 쳐서 가는 자리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비교되어 더 공격을 받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는 시니어 중진의원들과 대결하며 능력을 증명하고 대중의 지지와 직을 쟁취했다.

박성민 비서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됐다. ‘쟁취’와 비교해 ‘임명’이 사회적 특혜와 불공정으로 비치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임명 전 이런 반응을 미리 예측했어야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도 잘못 없고, 비판하는 쪽도 잘못 없다고 본다. 청와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또한 인사를 포함해 대통령 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비판하는 것 또한 국민과 야당 등 모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박성민 비서관도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잘못했다 혹은 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잘못됐다면 그를 옹호했던 청와대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 당신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조건(정책, 사회적 합의 등)이 있다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의 영향이 제일 클 것 같다. 학업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이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다.

초·중·고 친구들을 보면 본인이 노력해도 상황이 받쳐주지 못해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현행 교육 자체가 대입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 대학 이외에 다른 길을 찾는 행위가 어리석고 나쁜 행위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주위를 둘러보니 돈이 있으면 20-3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잘 살 수 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면 10대의 미성숙한 결정 하나로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 이런 상황이 불공정 그 자체 아닌가 싶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자본이 있건 없건 차이 없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공정한 경쟁은 아니다. 공정한 사회는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조건의 평등을 이뤘으면 좋겠다.

“여성할당제는 남녀 모두를 차별하는 제도”
<K씨·여·21세·서울 수도권 M대 재학 중>

-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남녀차별, 학벌차별, 계급차별 등 차별이 많이 사라진,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의하나?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라는 평가에는 동의한다. 우리 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학벌, 성별, 계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평등한 사회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십,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평등을 위해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애초에 평등이란 완성되거나 끝이 있는 것이 아닌 계속해 변화하고 시대에 맞춰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성별, 나이,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력이나 고용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학력의 경우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본인이 노력한 것에 대해 대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이것을 법률로 규제하게 된다면 더 이상 평등이 아니며 경쟁 사회를 멈추게 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률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을 봐서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대 역시 아직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차별금지를 위해 만든 법안(여성할당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 
여성할당제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차별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여성할당제는 남성주의의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 시기 만들어졌으며, 여성은 배려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였다. 여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하면서 남성 중심의 구조가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여성할당제가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남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여성할당제를 정치나 취업이 아닌 대학 입시 제도에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더 열심히 한 남자 학생이 여성할당제로 인해 떨어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능력 중심의 사회 구조에 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남성을 역차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봤나?
나 역시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선발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이유였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대의제를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더 전문적인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채용은 불공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노력한다 한들 된다는 보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 같은 경우 정당 활동 외의 활동이 없어 대한민국 청년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민 비서관의 채용은 청년 분야에서의 인재 영입을 통해 보여준 정당의 혁신 의지가 아니라 청년들이 ‘박탈감닷컴(박성민 비서관이 재학 중인 고려대 학생이 개설한 사이트로 박 비서관의 임명을 비판하고 해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사이트)’까지 개설해 임명을 비판할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의 임명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당신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조건(정책, 사회적 합의 등)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본인의 노력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는 노력만으로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목적지는 다를지라도 출발선은 같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등은 단순히 성별, 학벌, 계급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면 그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누군가가 자전거를 탄다면 다른 참가자들의 출발선은 조금 더 도착점과 가까워져야 한다. 출발선을 앞으로 당겨주는 것이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갖춰야 할 사회적 조건이 있다면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강제적인 법률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약자에게 양보하고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민주정치의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평등한 사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할당제는 여성 스스로에게 한계치를 두는 정책”
<K씨·남·20세·지방 K대 재학 중>

-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남녀차별, 학벌차별, 계급차별 등 차별이 많이 사라진,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의하나?
과거에 비해 평등한 사회라는 데는 동의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했던 과거에는 자본에 의한 계급, 조선시대를 답습한 계층주의가 만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엘리트 의식이 심했다고 생각한다. 엘리트 의식이 심하면 학벌에 의한 차별도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남아선호사상, 여아혐오, 여성차별에 비하면 현대에 들어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여자애들이 더 잘한다”, “공부는 여학우들이 더 잘한다”, “남학생들은 꼼꼼하지가 못해서 일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니까.

현대에는 많은 차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그런 차별들에 대한 언급들이 있으면 모두 검열 당하는 시대가 오기도 했지 않았나.

- 차별금지를 위해 만든 법안(여성할당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 
나는 여성할당제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여성할당제는 결국 결과적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 그 당장은 가시적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책이 긴 시간 동안 가다 보면 하나의 전형이 되고 루트가 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특별 전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을 역차별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만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 받은 아이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대학 입시에 한정해서지만 말이다. 대학 입시와 교육 환경은, 학생이 성취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 또 무엇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시적인 성취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이 다른 두 아이를 같은 잣대에서 보는 것도 모순이 일어나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여성을 이런 잣대에서 보는 것은 어렵다. 더 나아가 취업이라는 영역에서 이런 잣대에서 보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직장에 취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취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일정한 전형을 경제 활동의 장소에서 제공해준다면 여성은 자신의 성취를 기준치보다 낮게 잡아도 될 것이고, 이것은 같은 노력을 행한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됨과 동시에 여성들 스스로의 기준치에 한계를 두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에 여성들을 진출할 수 있도록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현장에서 공부한 여성들을 할당해서 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봤나?
후반기에 들어선 정부의 흔한 보여주기식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들의 이념을 설파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사를 가동한 것 아닐까.

워낙 현 정부가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당신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조건(정책, 사회적 합의 등)이 있다면? 
평등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장학제도가 확산되고 공교육이 발전해서 돈 문제 때문에 교육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출발선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에 전념하고, 이후 성취에 대한 레이스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런 평등한 교육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 모두 같은 잣대에서 경쟁하는 사회를 바란다.

우리 사회와 정치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되,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떼를 써서 정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을 위해 일하되 그것 자체를 법전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별 차이를 인정하는 게 진짜 평등한 사회”
<J씨·남·23세·지방 국립대 재학 중>

- 지금 시대는 과거보다 남녀차별, 학벌차별, 계급차별 등 차별이 많이 사라진,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의하나?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차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 남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신체적 능력이 중시되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 소방, 경찰, 군인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나누기보다 얼마나 생명을 잘 살릴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합격하기에 더 좋은 상황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방, 경찰, 군인과 같은 신체적 요건이 핵심이 되는 직업에서는 많은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공대에서 있었던 장학금 여학우 할당제도 역차별 중의 하나다. 지금 사회에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이과로 가야 하고, 여자는 문과로 가야 한다는 등의 압박이 없다.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들에서 여자들을 오히려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 차별금지를 위해 만든 법안(여성할당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 
역차별을 많이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여성할당제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생명과 관련되어 신체적 능력이 중시되는 직업인 소방, 경찰, 군인 쪽에서 여성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마련되어 있고, 대학생 장학금 중에서도 여학우들의 비율을 일정으로 뽑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교육대학 남성할당제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남자가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직업 쪽에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낮다고 한다면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 비율을 높이지만, 현재 교육대학 쪽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남성할당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지만 남성들에게는 더 안 좋아지거나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법안과 정책들이 역차별을 가장 심하게 만든다. 

- 청와대 새 청년비서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란이 있었다. 어떻게 봤나?
이런 방식으로 비서관 자리에 오른 것은 맞지 않다. 이 경우도 앞에 말했던 것과 같은 역차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비서관 자리는 경력 많고, 실적 좋은 사람이라도 가기 힘든 자리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인 만큼 경험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방식과 같이 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내 주변에 소방, 경찰, 군인 관련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나, 일반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친구, 그리고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박 비서관처럼 1급 공무원의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벼락 출세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다. 공부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운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이 된 느낌이다.

- 당신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조건(정책, 사회적 합의 등)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에 대해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두루뭉술한 표현인데 현재 우리 사회처럼 말도 안 되게 할당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을 가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는 성별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체 차이는 과거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DNA에서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즉, 미리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고 알 수 있게끔 사회에서 충분한 학습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고 난 후 특정 직업에 대해 갖기 힘든 면이 발생한다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는다. 즉, 결과에 대해서만 평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도전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