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2021 미국 군사력 지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에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들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역량이다.

헤리티지재단은 “CIA(미국 중앙정보국)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핵탄도 대기권 재돌입체(RV)를 개발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을 위해 한국·일본·호주를 미국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맡아 작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취합·편집한 형태였다. “북한이 ICBM 핵탄두용 대기권 재진입체 개발을 완성했다”는 대목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작성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CIA와 DIA(미국 국방정보국)에서 20년 동안 한국 관련 업무를 맡았다. CIA 한국 지부장도 지냈다. 참고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핵탄두가 우주로 나갔다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열과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돌입체(Reentry Vehicle)’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재돌입체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다수 의견이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CIA는 북한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재돌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할 것이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메일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체에 관한 CIA의 평가는 미 공군 국립항공우주정보센터(NASIC)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곧 CIA가 일각의 의견만 듣고 낸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각종 정보자산을 활용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평가했다는 의미였다.

“CIA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만든, 모든 근거를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을 정상 궤도로 발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고각(高角)으로 발사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더 높은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본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2017년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쐈을 때 모두 고각으로만 쏴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정상적인 궤도로 발사하면 대기권 재진입체가 정상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내용과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설명을 두고 “그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11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확인해 드린 바 없다”며 “그리고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 결과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확인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CIA·주한미군 “북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 한국군 “검증해 봐야”

기자들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에서 이런 평가(북한 ICBM 재돌입체 정상 작동)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문홍식 대변인 대행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는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문 대행은 강조했다. 즉 북한이 모의 탄두를 장착한 ICBM을 수천 킬로미터 바깥으로 쏴 대기권 재진입을 하는 시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 기술은 없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군의 반응을 전해들은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증거가 확신 수준으로 쌓일 때까지는 이를 무시하려는 습성이 있다”며 “북한이 아직 관련 기술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같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은 더 있었다. DIA 정보분석관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과거 화성-14형의 경우 두 차례 실험에서 모두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화성-15형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 관측된 ‘불기에 휩싸인 물체가 추락하다 사라졌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나는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돌입체 역량을 완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또한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의 경우에도 실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실전 성능을 낸 사례가 있다”며 “아무래도 러시아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북한 ICBM 관련 기술이 진화된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3년 전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쏜 만큼 이후 기술이 얼마나 진전됐을지 모르므로 북한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ICBM에 모의 탄두를 달아 정상 궤도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 갯수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역량을 갖고 있고, 이를 계속 강화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총괄 편집한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화상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지역 내에서 적극적인 도발행위자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올해 3월에만 9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행했고, SLBM을 개발 중이며, 그들의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 전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10개 갖고 있든 100개 갖고 있든 아니면 1000개까지 보유량을 늘리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는 미국의 적들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의 대미위협 역량을 높게 평가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만큼은 아니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적대국들을 여러 단계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위협적 행동’은 ‘적대적’-‘도발적’-‘시험 중’-‘단호’-‘온화’로 나뉘는데 북한은 ‘시험 중’이었다, ‘위협 역량’은 ‘가공할’-‘역량 강화 중’-‘능력 보유 중’-‘열망하는’-‘미미한’으로 나눴는데 북한은 ‘역량 강화 중’으로 평가했다. 재단은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 수준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적 행동’에서는 ‘도발적’, ‘위협 역량’에서는 ‘가공할’ 수준인 것으로 재단은 평가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을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경제·군사적 역량 증진을 통해 앞으로 10년 이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역내 패권경쟁 측면에서 미국에 필요한 핵심 동맹국은 한국·일본·호주인데, 중국은 ‘중국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 동맹국들을 직접적인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한국·일본·호주 ‘트로이카 동맹’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혈안이 돼 있다”며 “향후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를 미국으로부터 분리·고립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이들 나라가 처할 안보 위험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헤리티지재단, 북한보다 중국·러시아 위협 더 강조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미군의 역내 군사력 투사와 유연성 확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분쟁 시 병력 증원국이 돼 줄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만약 태평양에 없다면 이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의문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이 동맹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적·외교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지적한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을 떼어 내려는 중국의 노력”이 최근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현지 중국대사관이 본지와 나인뉴스·디에이지 등 일부 언론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호주와 중국 간의 현안 쟁점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문건의 내용과 중국 측의 태도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문건에는 코로나의 기원에 관한 독립기구 조사, 빅토리아주 정부의 ‘일대일로’ 참여 차단, 5G 통신망 구축 때 중국 화웨이·ZTE 장비 퇴출, 반공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중국 언론인과 학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대만·홍콩·신장위구르 관련 포럼 주최 등 14개 정책이 명시됐는데 중국 측은 호주 정부가 이를 모두 중단하거나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14개의 대중정책이 호주와 중국 관계를 악화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호주가 문건에 담긴 대중정책을 중단한다면 더 나은 양국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대놓고 호주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매우 화가 났다”며 “호주가 중국을 적으로 돌린다면 중국도 (호주의) 적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대사관이 배포한 문서 내용은 지난 17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날 호주가 시행 중인 14개 대중정책을 비난하며 “호주는 중국과 관련해 잘못된 조치들을 취했다”면서 “호주는 책임을 비껴가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의 공개 협박이 알려지자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스카이뉴스TV와 인터뷰에서 “그 부분(중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규정하는 근본 가치에 관한 문제”라며 “중국은 그 부분을 양국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호주가 호주다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 “호주는 그 어떤 나라와도 적대시할 생각이 없다. 최소한 중국을 대상으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일본과 양국 군대가 합동훈련을 위해서는 상호 주둔할 수 있게 하는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측이 이를 비난하자 모리슨 총리는 “이 협정은 호주-일본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그러나 중국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필립 로우 호주준비제도(중앙은행) 총재는 “호주는 중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상호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의 마크 헨리 최고경영자(CEO)도 “호주경제는 수출의존적”이라며 “어떤 나라는 자급자족경제를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를 열망하나 호주는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수출이 중요하므로 중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도 “중국은 호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고, 호주 일자리의 13분의 1이 중국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와 시민들은 중국에 겁을 먹거나 현재의 대중정책을 바꿀 생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스카이뉴스TV 등 호주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선거’ 주장을 미국 우파매체보다 더 열심히 전하고 있다. 이유는 호주 위에 군림하려는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중국은 호주의 광산업과 농수산업 분야 최대 수입국이 된 이후 이를 무기로 호주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호주가 공개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자 중국은 19일 전선을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공동체)’로 확대했다. 이들 5개국 외무장관이 중국 공산당과 홍콩 행정당국의 홍콩 입법회 의원들 자격 박탈을 비판했다는 게 이유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인민들은 문제를 만들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앞에 놓인 골칫거리를 두고 절대 움찔하며 물러서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눈이 몇 개든, 다섯 개든 열 개든 간에 중국의 주권과 국익을 감히 침해한다면 눈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이처럼 호기를 부렸지만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이 홍콩 내 민주파 진영을 지지하는 것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이런 호주와 비교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다음 가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정받아 왔지만 2016년 7월 사드를 빌미로 중국이 협박을 하자 벌벌 떨며 시키는 대로 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홀대를 받으면서도 시진핑의 ‘중국몽’을 적극 지지하는 등 노골적인 친중노선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3불 약속(사드 추가배치 안함·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미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불참)’을 해준 것은 물론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데도 중국발 입국을 그대로 방치,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최근에는 중국이 주창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냉큼 가입해 그렇지 않아도 대선 문제로 혼란스러운 미국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호주가 중국에 보여주는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앞서 설명한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를 미국에서 떼어낸 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트로이카 동맹국을 떼어낸 뒤에는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생기는 것은 물론 고립된 미국의 동맹국도 심각한 안보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 중인 반면 한국은 스스로 그 상황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