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에 진주만 공습, 9·11동시다발테러 이상의 쇼크를 초래했다. 과거에 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부자는 걸프전과 이라크 공격을 단행하자 지지율이 90% 이상 상승해 모두 재선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7일 첫 방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 도중에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다. 또한 2018년 4월 14일 미·영·프 전투기가 시리아 공습을 단행했다.

당시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은 최신형 S-400대공미사일로 연합군 전투기를 반격하지 못했다. 미군과 영·프 연합군에 의한 2차례 공습은 시리아가 화학무기로 인명을 살상한 데 대한 응징 공격이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초래한 작금의 세계적인 대소란과 경제 침체는 신냉전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 군·산·학 복합체는 전시특수와 경기부양을 가져왔던 전례가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SDI(우주방위전략구상)과 군비증강경쟁을 통해 구 소련을 15개 국가로 분리 독립, 붕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우주군 창설 및 군비경쟁과 군사압력, 사이버전, 기축통화, 달러 환율변동을 통해 중국을 4분5열 분리, 독립시켜 해체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중국은 선진국 문턱까지 이르기도 전에 스스로 주저앉게 될 처지를 자초하고 말았다고 보인다.

최근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전력을 인도태평양에 전개하고 있다.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의 주역인 항공모함 3척을 태평양에 전개시켰다. 항공모함 외에도 수직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 강습상륙함도 서태평양 상에 상시 배치시켰다.

강습상륙함과 미 해병대는 세계 어디든 즉각 투입될 수 있는 미군의 신속기동군 역할을 수행한다. 1개 항공모함전단은 핵잠수함 2척, 이지스 구축함 2척, 방공·대잠 구축함 4~5척, 유류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지구권 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 소속 B-52 전략폭격기 4대를 미 본토로 이동시킨 대신 5월 1일 B-1B 초음속 폭격기를 괌 앤더슨기지에 순환배치 했다. 초음속 B-1B 전략폭격기 1대는 최대 폭장량 56톤을 탑재할 수 있다.
 

중국발 신냉전에 정면 맞서는 미국

전쟁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통상전쟁, 사이버전쟁, 테러전쟁, 화생방전(화학·생물·방사능), 우주전, 정보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전쟁의 특징은 테러전, 사이버 공격(해킹,정보심리전) 등 비대칭전이 특징이다. 세계대전 같은 전면전쟁은 현저히 줄었지만 통상 전쟁 위험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전력을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하는 목적은 대 중국 군사압력과 대북 경고이다. 최악의 경우 미군 전력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중의 패권 다툼은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지난해 중국 우한을 발원지로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계기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5월 22,23일)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 의회에 대중 신냉전 선언이 담긴 대중 외교·안보·경제 정책 방향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이 1991년 구 소련을 붕괴시킨 선례에 따라 이번에는 중국을 분리·독립 해체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래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난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켰다.

나아가 중공이 풍요로운 자유시장경제의 파트너·우방국으로 편입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은 미국 덕분에 춥고 배고픈 가난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배신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더구나 사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제군주로 군림하며 언론통제, 인권탄압, 종교탄압 등 자유민주주의에 역주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소국가를 매수해 수탈하는 일대일로의 해양패권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며 무역.관광을 무기로 지역패권을 확대하는 중국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은 진주만 공격으로 2335명이 사망하고 9·11 테러 공격으로 2996명이 사망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행위에 필적할 정도의 코로나 사태를 야기한 중국에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국 각주는 50개국을 합친 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률이나 사망자가 많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무한임에도 불구하고 첫 2개월 동안 바이러스의 발생을 은폐해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중국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인공이든 박쥐든 중국 우한이 발생 근거지라는 사실을 중국은 부정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기업, 대학, 싱크탱크, 학회, 언론, 지방 및 연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실 왜곡과 여론을 유도하는 심리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은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을 매수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문제의 책임을 면하려고 획책했다. 이전의 WHO 사무총장이었던 마가렛 챈도 중국인이다.

그녀는 WHO에 13년간 재직하며 중국 공산당 의향에 맞춰 “전염병에 지명을 붙이지 말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책임 면제 발언을 반복했다. 그러나 사스나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국이 아무리 부정해도 국제사회와 미국 내에서 중국 책임에 대한 분노는 가열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0만 명 중 중국군 및 정부 파견 유학생 3000명을 추방키로 했다. 그후 중국은 미국내 흑백갈등 폭동을 충동질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책임론 들끓는 미국의 반중국 여론

국제사회는 중국과의 이탈(Decou pling)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 “100조 달러의 손해배상 요구에 이어 미국이 껴안고 있는 중국 채권 1.1조 달러의 상환을 거부해야 한다”(5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여론이 발생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민주당도 대 중국 포위망 압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미 국내 여론 67%가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강경노선을 찬성하고 있다. 영국도 중국은 4조 달러를 영국에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프랑스, 독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은 1929년 대공황과 2011년 금융위기 쇼크를 훨씬 웃돌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G2국가’라고 허세를 부려 왔지만 신뢰와 신용이 없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이른바 짝퉁, 허장성세와 속임수에 숨겨진 부실과 부작용이 중국경제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미국은 식량과 석유 자원이 풍부해 자급자족할 수 있지만 중국은 식량과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가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미국 애플을 비롯 일본, 한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인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산하의 국영기업 화웨이에 미국, 한국, 대만이 반도체 핵심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은 전자산업의 메카이며 반도체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 3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지되면 중국의 전자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경제 붕괴가 가속화 되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 중국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방위전략(SDI)과 군비증강경쟁을 통해 소련을 붕괴시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 창설 및 대중 군비경쟁, 군사압력과 사이버전, 기축통화, 환율변동을 무기로 해서 중국을 4분5열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미국이 대 중국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이나 국지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군사행동 개연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본토가 공격 받아 자국민이 사망할 경우 반드시 보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선택은 한미동맹 밖에 없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베트남도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먼 나라 강대국과 동맹해 가까운 강대국을 견제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이야말로 동서고금을 통해 국가안보의 철칙임을 알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국가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史實)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영철

일본 다쿠쇼쿠대학 객원교수·주임연구원
전 국방부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