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지금, 폐렴 관련 뉴스라고는 찾아보기도 힘든 북한이 뭔가에 집착하듯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에 틀림없을 것 같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북한이 지금 시국에서 이렇게 미사일 등을 연일 쏘아대는 연유에 대해 잠시 짚어보고 가자. 왜일까. 우선 잊혀질 것 같은 위기감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한다는 이유와, 혼란한 틈을 타 총체적 발사체의 완성이라는 자기 길을 가려는 것 그리고 미국 눈치보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시위성 도발을 감행한다는 등 언급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다.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하나 덧붙일까 한다. 향후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북한의 행동은 분명 정상적인 도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유일 백두혈통으로 북한 노동당내 위치를 점하고 있는 김여정이 나서고 있다는 점도 왠지 수상하다. 김정은에게 변고가 생길 경우 권력승계 1순위는 다른 정상국가와 달리 북한은 김여정으로 그 체제를 당분간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얼마 전 뜬금없이 코로나 대응에도 바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한손에 쥐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투정부리는 듯한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친서까지 보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김정은의 동향에 뭔가 이상 징후가 느껴지고 이를 확인하려는 전략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당분간 두고 볼 일이다.
 

위대한 국민, 부패 무능한 정권

다시 이야기를 제자리로 돌려보면, 이런 와중에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흔들림 없이 일상에 전념하고 있고 그 흔한 사재기 현장 하나 없는 분위기이니, 과연 역사적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 임금님조차 모든 정사를 내팽개치고 도망친 형국에서, 오로지 나라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떨쳐 일어선 의병들의 후예답다는 생각밖에 없다. 참으로 장한 민족성임에 틀림없으나 한반도의 북반부는 수천만의 백성들을 인질로 삼고 전염병 창궐의 상황에서도 뉴스 하나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으니 이런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런 아이러니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을 한동안 들었다 놨다 했던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현 정세를 틈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느닷없이 얼굴들을 들이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보석이후 재판에 계류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은, 재판을 통해 연신 자신들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일성을 날리고 있으니, 참으로 고약한 일들이 예견되어 두렵기까지하다.

무엇이 이들 범죄혐의자들을 당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대로 범죄 혐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대사건들을 수개월 동안 취재하고 보도했던 일선 언론사 기자들은 모두 바보들이거나 쓰레기 뉴스나 실어 나르는 기레기들일까.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또 어떤가. 이들이 사악한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임명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장을 뜨는 멍청한(?) 요란을 떨었을까. 공권력과 언론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명백해 보이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수사에 임하거나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회의 일반적인 일이다.

여기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증오해 마지않았던 권력의 비호를 통해 정치적 판결이나 면죄부를 기대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그것도 국민 정서라는 무서운 여론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고, 특히나 어제의 동지였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조국과 같은 사람에게 독설을 내뱉는 것을 보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위조전문가의 수준을 넘어 사모펀드를 통해 서민경제를 망치려 들었고,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철저히 교란하려 했던 훨씬 크고 사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별로 없다고 보면,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참으로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더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철저히 무너뜨리려 했던 조 전 장관을 비롯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던 인물 등이 이번 총선을 통해 면죄부라도 받을라치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사악한 권력의 전횡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이 가능키나 하겠는지 상상조차 하기가 싫다.
 

정상이 아닌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

그래도 안심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청와대는 정상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미더워 비정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하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감사나 주주총회 등의 견제기구가 전무한 주식회사에서 오너 혼자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고, 투개표 상황에서 참관인 없이 특정 정당 혼자 개표의 결과까지 모두 발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공수처를 빌미로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폐지할 의도를 보이고 있는 지경이니 역사상 한번도 이런 청와대를 경험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 같은 체제 파괴적 행태를 방치했다가는 1990년대 후반 북한에서 수백만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심정이다.

입에 담기도 싫은 현 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잠시 뒤로하고 필자의 경험을 우선 소개한다. 탈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접촉했던 중국의 지인 이야기다. 서로 일을 하다보면 사소한 실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 충돌을 빚을 때도 물론 있기 마련인데 유독 그 친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에 필자가 화를 내며 다그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하는 말이 중국 모택동 통치 당시 문화대혁명의 사건들을 꺼내는데, 이야기인즉슨, 중국 문화대혁명 때 어린 홍위병들과 공산세력들이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사소한 잘못으로 붙잡혀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자신들이 한 말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봐주겠지 하고 없던 잘못까지 실토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 사람들은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사소한 잘못이라도 인정한 사람들은 단 한명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인들은 아무리 명백한 잘못이 발각되었어도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던 기억이 난다.

이상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백성이 아닌 권력자들이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게 참으로 기괴하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보였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서 얻은 그들의 결론은, 절대 나약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짐작이다. 그래서 억지를 부려서라도 기소처분까지 받은 자들이 선거에 얼굴을 들이밀고 재판정에서도 뻔뻔스럽게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의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훈장 내지 포장을 수여할 후보자는 사전에 공적조사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탈락의 사유가 된다. 훈·포장 공적조사 관련 경험자는 다 아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가치가 숭고하고 의미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의 실세들 하는 꼴을 보면 북한식 표현대로 앙천대소(仰天大笑) 할 일이 지천에 깔렸다. 국가가 수여하는 표창이 훈·포장이라면 국민이 부여하는 상장이 바로 공직후보자가 되는 것일진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으니 어찌 소가 하늘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흔히 독재 권력이라 칭할 때 나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등을 연상한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치된 행태가 있는데 바로 선전선동과 공포 통치라는 무기다.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나치 독일의 가스실과 스탈린 철권통치와 인권 말살, 김일성의 노예화가 바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목전에 둔 총선이지만 우한 바이러스 창궐을 핑계로 현금 살포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위를 살펴보자. 사상 초유의 2020 국가예산이 500조를 넘겨 편성되었고, 그런 슈퍼울트라 예산은 집행이 거의 멈춰서 있다. 그런데 또 추경이란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면 돈 빌릴 생각 이전에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정부라면 당장 예산절감과 정부기구의 축소, 잘못된 정책의 폐기 등으로 비상자금 확보에 나서야 순서인데, 자기 돈도 아닌 미래의 자식 빚으로 돈 뿌리기에만 정신이 없고, 국가존립의 기본인 헌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조국과 같은 파렴치범들의 단죄에는 달나라 불구경하듯 하니 이게 될법한 일인가.

자식에게 빚 떠넘기는 부모가 부모일 리 없고 후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기성세대는 욕을 들어도 싸다. 단죄되지 않은 파렴치범들 세상에서의 피해는 온전히 자기 몫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패륜과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악행의 열차를 멈춰 세울 당사자는 오직 국민이고 나의 한 표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