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코로나 사태는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쳐 3월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첫 코로나 확진자의 거주지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지아주와 루지애나주에서 이번달과 다음달 개최 예정이었던 양당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일정도 5월과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미국 대선도 흔든다

현재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비공식적으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공화당 후보 러닝메이트로 결정했었다. 절반 정도 진행된 공화당 경선에서 빌 웰드 후보가 버티고 있지만 의미 없는 경쟁이다.

3월 3일 슈퍼화요일까지 927명의 대의원 중 단 1명만 웰드 후보에게 할당되었을 뿐, 나머지 926명의 대의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했다. 이미 언론에서는 더 이상의 경선은 돈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총 2550명의 대의원 중 1276명 대의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공식적으로 승리하게 되니 300여 명의 대의원만 확보하면 형식적인 경선도 마치게 될 것이다. 물론 공식적인 공화당 후보는 8월 24일부터 사흘간의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된다.
 

역전에 성공한 바이든의 대세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속될까

민주당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29명의 후보들이 경선을 선언했다. 이러자 민주당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위적으로 20명만 후보토론회에 참석하도록 조정했는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1%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 등을 탈락시켜 2019년 6월 26일부터 시작된 후보토론회는 참여자수를 20명으로 맞췄다. 이후 2월 3일 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19명이 사퇴하고 또 경선이 시작하고도 8명의 후보가 사퇴한 상황이다.

그간 82년생으로 성소수자이며 현직 시장인 상황에서 부시장에게 업무를 맡기고 아프간 전투에 다녀온 특이한 경력과 8개국어 능통자로 주목받은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 보유 재산 534억 달러로 지난해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서 미국 8위 부자로 랭크된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그리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을 분할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며 샌더스 만큼이나 진보적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중도 포기했다. 아무튼 민주당 경선은 수많은 화제를 뿌리며 다양한 후보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은 나름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경선 후보는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그리고 털시 개베드 등 3명이다. 그렇지만 개베드 후보는 지금까지 2명의 대의원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바이든과 샌더스 양자 대결 구도다. 지금까지 판세는 초반에는 샌더스가 우세했으나 현재는 바이든의 역전한 상황이다.

2000년 이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경선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긴 후보가 그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그런데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지금은 사퇴한 부티지지 후보가 1위, 샌더스 후보가 2위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4위를 차지했다. 사퇴한 부티지지를 제외하면 샌더스 후보가 산뜻한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런데 2월 네 번의 경선에서 샌더스가 단연 대의원 확보 수에 있어 60:46으로 앞섰으나 15개주 1344명의 대의원의 향방이 결정되는 3월 3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특히 1주일 후인 3월 10일 미니슈퍼화요일 경선은 샌더스에게 뼈아픈 패배였다. 대의원 145명의 향방이 걸린 미시간주는 2016년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한 지역이었음에도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에게 패한 것이다. 또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들 모두가 바이든을 지지한 것도 샌더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도 샌더스 후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대한 위기가 닥치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바이든을 60%, 샌더스를 30%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질세라 샌더스는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의료보험 이슈를 파고들고 있다. 그는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 즉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을 내걸며 새로운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은 반대하고 저소득층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논쟁적 이슈여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볼 일이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경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유력 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의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향후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두 후보의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자.
 

우리의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후보는?

첫 번째, 동맹에 대한 입장이다. 40년 가까이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중 12년을 외교위원회에 몸담은 바이든 후보가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샌더스 후보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그의 경우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ATO에 대해서도 자유진영 안보의 핵심축으로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책임도 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샌더스의 경우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누가 적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사비로 7500억 달러를 쓸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깊은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두 번째,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의 관계 문제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은 원칙 없이 추진된 것이라며 비판한다. 본인은 만남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만 만날 것이라고 선언한다.

김정은에 대해서도 폭군으로 언급하는 등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또한 그를 늙다리, 미친개라고 부를 정도다. 샌더스 후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많은 부분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서도 유독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 접촉으로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김정은과는 관계가 없으나 바이든 후보의 흥미로운 입장이 눈에 띈다. 바로 무인비행체 드론에 대한 입장이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정부 부통령 재임시 알 카에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투입하기 보다 드론이 효과적이라며 미 중앙정보국(CIA)이 드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한 바 있다. 바이든의 드론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김정은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중국에 관해서 트럼프가 전략 없이 무역전쟁을 벌였다고 바이든은 공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강점이 있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환경과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탄소배출권 문제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 트럼프와는 다른 맥락에서 중국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샌더스 후보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겠다며 중국을 벼르고 있다. 이렇듯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 후보도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샌더스 후보의 공약 중 흥미로운 점은 셰일가스에 관한 입장이다. 셰일가스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국은 원유 수출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셰일가스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은 최대의 원유생산국가가 되었고 원유수입국에서 원유수출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원유가 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샌더스의 셰일가스에 대한 입장은 원유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우리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보인 민주당 후보의 공약들을 볼 때 바이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고 유리해 보인다. 한미동맹을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당혹해 하는 우리 국민들은 내심 바이든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돌발적인 정치적 언사, 탄핵정국에서 북핵 문제를 국내정치적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태도들이 더 바이든을 주목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 후보들의 입장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시점에 공개될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념을 기본으로 후보의 공약을 적극 반영해 구성될 것이다.
 

차기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최고의 협상가다운 면모로 김정은을 흔들고, 핵포기를 위해 압박하고 있는 모습에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김정은 앞에서 중단선언을 하는 모습 등에 불안감 또한 갖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한 결정들이 반드시 그의 특유의 성품에만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고려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정부는 너무도 무력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의 대북정책, 한미동맹, 외교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해서 외교안보정책을 완성하기 전에 설명하고 그들의 외교안보정책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나 그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7년 9월 취임후 첫 유엔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을 비난했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민족우선적 입장을 보여 미국의 우려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된 사드 배치 재검토를 첫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는가. 잘못 채워진 단추처럼 이후 한미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미국에 있어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북한에도 무시당하는 민망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한미동맹 또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새 진용에 합류할 인사들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남북경협의 꿈을 접고 북한 핵무기의 평화로운 포기 전략을 2021년 새롭게 출범할 미국 신정부와 함께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바이든 진영의 외교안보 책사들인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톰 도닐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애브릴 해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은 후일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의 핵심인사들이 될 것이니 미리 이들과의 관계도 튼튼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안보정책 라인도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