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등 공영방송과 주요 방송들의 정치편향적·자의적 보도가 남발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방송심의기준 등 법규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언론감시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20일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분석 작성한 ‘팩트체크✚(플러스) 2020-3주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에만 KBS와 MBC에서 3건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또한 미디어연대는 지난 1년간 왜곡·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 중 42%가 방송사들 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KBS <뉴스9>이 보도한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 기사는 야당을 폄훼하고 여당에 편향적인 질문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지난 13일 여심위로부터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공직선거법 등 준수 촉구’ 조치를 통보받았다. KBS 측도 조사기관의 조사 설계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음이 드러났다.

미이어연대는 “이 보도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뉴스9>이 지난 14일에도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란 뉴스보도에서도 국회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③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 보도의 문제도 심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통화 연결 안내음이 나왔다.”고 리포트했으나 이는 허위사실 보도로 확인됐다.

미디어연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을 위반했으며, 사실상 그 이상의 ‘조작 방송’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여심위가 공표한 방송사들의 지난 1년간(2019.1.21.~2020.1.20.)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 법규 위반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43건 중 방송사들의 위반사례가 18건(42%)에 달한 가운데 KBS가 6건으로 가장 많고, CBS가 5건, SBS와 TJB대전방송이 각 2건, MBC와 YTN, KNN부산방송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1주일간의 KBS뉴스9, MBC뉴스데스크, JTBC뉴스룸 등 3개 방송 대표 뉴스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모니터한 결과에서도 이들 방송 모두 여권에 치우친 편파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도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방해용 검찰 인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 미화 발언, 미북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동떨어진 인식, 부동산 폭등의 현 정권 책임 등과 같은 비판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나 맥락 확인은 전무한 채 일방적 미화 보도로 일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남북경협 미국과의 협의 발언’보도에서도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핵심 맥락과 북핵의 근본 원인 문제는 빼놓고 ‘콧수염’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성 보도를 하며 한미동맹 저해 소지에까지 이르는 부정확·부적절한 일방 비난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JTBC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발언 실언’을 보도하면서 그 내용은 기계적으로 간단히 전한 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실수 여부가 불분명한 발언을 끄집어내 비판하는 정치편향적 방송을 했다고 분석했다.

- 모니터 보고 전문 -

■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3주차 보고서」 요약 (2020.1.20.)

Ⅰ. KBS, MBC 보도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례 3건

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왜곡·편향 방송사

여론조사 보도 심의조치 1년간 내역 전수 조사

Ⅲ. KBS의 정치 편향적 · 한미동맹 저해 소지 보도

Ⅳ. MBC의 해리스 美대사 일방 비난 무책임 보도

Ⅴ. ‘JTBC 뉴스룸’의 정치편향·反美적 보도

Ⅰ. KBS, MBC 보도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례 3건

1) ‘보수야당 심판론’ 보도한 KBS, 여론조사 가장한 여론조작

● 2019년 12월 27일 KBS <뉴스9>에서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다가오는 총선이 ‘보수야당 심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것으로, 질문에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는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면, 정부 여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피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질문지가 들어있다.

◦ 이런 질문 내용은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조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KBS가 보도한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13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통보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동시에 이 여론론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KBS 또한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 ‘15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작자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올바로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선거관련 조사의 경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가 끝난 뒤 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인수하여 여론조사 사후 감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2) MBC ‘비례자유한국당’ 관련 보도, <방송심의에 과한 규정>과 <공직선거법> 위반

● 1월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이 당의 정체는?” 이란 제목의 뉴스 리포트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니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통화 연결 안내음이 나왔다.”고 보도.

◦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안내음 자체가 없다. 처음부터 안내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고, MBC는 기사를 취소함으로써 사실상 시인.

◦ 이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규정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됨.

◦ 또한 이 보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됨.

◦ 이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위반를 넘어 ‘조작 방송’까지 했다고 판단됨.

3) KBS ‘민생법안’ 보도, 교묘한 영상편집 기법의 공정성 위반

● 해당 방송 : 2020.01.14. KBS <뉴스9> ‘막내린 패스트트랙 정국…남은 민생법안 폐기되나?’

◦ 기자는 보도에서 “국회엔 여전히 만 5천 개 넘는 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법사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리포트하면서,

‘존경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님(자유한국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살려주십시오’ 피켓을 든 시위자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 과거사법 처리해주세요. 사람 목숨이....’라고 피켓을 들고 울면서 법안처리를 호소하는 여성 관련 영상 등을 보여 주었음.

◦ 국회가 민생법안를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했다.

◦ “방송은 제작기술이나 편집기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특정집단을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③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왜곡·편향 방송사 여론조사 보도 심의조치 1년간 내역 전수 (2019.1.21~2020.1.20)

: 지난 1년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 촉구, 또는 경고 결정을 내린 사례는 총 43건. 이중 방송사들의 위반건수만 18건으로 42%나 차지,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큰 방송사들의 자의성·편향성에 의한 여론 왜곡·오도의 우려가 크며 특히 총선이 다가 온 지난해 8월부터 위반사례가 집중되고 있어 철저한 감시와 상응 책임 조치가 요구됨.

[방송사들의 지난 1년간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 법규 위반 사례 전수]

(조사의뢰 방송사/조치결정일/선거여론조사명/선거여론조사기준 등 위반내용 순)

▶[KBS] 2020-01-08 / 전국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및 현안 / 제4조1항(신뢰성과 객관성 위배),제6조1항(특정 정당에 부정적 이미지 유발하는 질문지 작성 등)

▶[KBS] 2020-01-08 / 서울특별시 전체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및 현안 / 제4조1항(신뢰성과 객관성 위배),제6조1항(질문지의 작성의 편향성)

▶[MBC광주 등] 2019-12-30 / 전라남도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CBS대구 등] 2019-11-26 / 전국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대구광역시 동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CBS대구 등] 2019-11-26 / 경상북도 구미시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가상대결 지지도, 자유한국당 후보적합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KBS광주] 2019-11-25 / 광주광역시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현안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KBS청주] 2019-11-25 / 충청북도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의정활동 평가, 투표의향,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후보 정당, 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한 후보 정당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TJB대전방송] 2019-11-25 / 전국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TJB대전방송] 2019-11-25 / 대전광역시 전체 대전광역시 전체 대전광역시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KBS청주] 2019-11-25 / 충청북도 전체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기타 국정운영평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KBS광주] 2019-11-25 / 전라남도 전체 국회의원선거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평가, 현안 / 제6조2항(편향된 응답 유도 질문순서 작성 등)

▶[YTN] 2019-10-17 / 기타(정당지지도 주간집계) / 제12조(사실과 다른 등록사항 등)

▶[SBS] 2019-09-26 / 전국 전체 정기(정례)조사정당지지도 국정현안 의견 조사 / 제6조3항(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 위반)

▶[SBS] 2019-09-26 / 전국 정기(정례)조사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국정현안 의견 조사 / 제6조3항(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 위반)

▶[KNN부산경남방송] 2019-08-05 / 부산광역시 전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 공직선거법 제96조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Ⅲ. KBS의 정치 편향적 · 한미동맹 저해 소지 보도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도

: 톱기사로 4꼭지나 연속보도하면서 비판적 시각은 전무한 채 일방적 전달. 마지막 기사 끝에 짧은 두 문장의 야당 비판 발언을 구색 맞추기용으로 붙임.

2020.01.14. 문 대통령 “검찰 초법적 권력 누려…조국에 마음의 빚”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36

2020.01.14. “北 대화의 문 안 닫아…남북·북미 대화 비관 단계 아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39

2020.01.14. “급등지역 부동산 값 원상회복 돼야…경제 긍정적 지표 늘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41

2020.01.14. 100분간 묻고 답했다…‘협치 내각’ 가능할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2442

● 정치적 의도 소지가 있는 과다한 론스타 펀드 관련보도

: 3일에 걸쳐 헤드라인 톱뉴스 모두 8건이나 보도. 보도 가치는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과잉보도로 이전 정권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일 소지가 있음.

2020.01.15, 헤드라인, 〈5조 원대 론스타 분쟁 문서 입수, 진실은?〉

〈5조 원대 론스타 분쟁 문서 입수…“실제는 1조 원 안팎”〉

〈분쟁가액 5배 ‘뻥튀기’…론스타 속셈은?〉

〈“정부 대응에 문제”…론스타도 예상했던 시나리오?〉

2020.01.16, 헤드라인〈금융 당국, 분쟁 각하 ‘결정적 논리’ 외면 정황 〉

〈론스타 ‘산업자본’ 논점 없어…“각하 기회 스스로 포기〉

〈론스타 ‘산업자본’ 왜 뺐을까? “모피아 책임회피”〉

〈“론스타 약점은 산업자본…정부의 포기로 분쟁 전망 어두워”〉

2020.01.17, 헤드 라인 〈재판 중 매각 승인 시도…‘징벌 매각’ 왜 없었나〉

〈2008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시도…누가 했나?〉

〈론스타에 손 들어준 금융당국…“징벌 매각 권한 내 있었지만 안 했다”〉

● 해리스 美 대사 해리 일방 비난 무책임 부적절 보도

: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핵심 맥락과 북핵의 근본 문제는 쏙 빼놓은 채 연속 3건 보도로 일방 비난하면서 ‘콧수염 논란’이라는 최고 동맹국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보도까지 더해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부정확하고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보도를 함.

2020.01.16. 〈북미 긴장고조, 해리스 美 대사, 문 대통령 대북 구상에 또 어깃장〉

2020,01.17.〈靑, 해리스 美 대사 발언 “대단히 부적절”…한미갈등 불씨되나?〉

2020,01.17.〈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큰 신뢰”…“논란된 콧수염”〉

Ⅳ. MBC의 해리스 美대사 일방 비난 무책임 보도

: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한다는 핵심 맥락과 북핵의 근본 문제는 쏙 빼놓고 일방 비난을 하면서 미국 국무부도 해리스 대사의 잘못이라고 시인한 것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알려졌습니다.) 보도. 공영방송으로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함.

[2020-01-17] 靑, 해리스 美 대사에 경고…"대북정책은 우리 주권"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898_32524.html

[2020-01-17] 文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논란의 '해리스' 발언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899_32524.html

[2020-01-17] 韓美 '대북정책' 미묘한 입장 차 표출?…속내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1900_32524.html

[2020-01-18] 해리스 직설 화법 탓 '와전'…美 "한국 결정 지지"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2132_32524.html

Ⅴ. ‘JTBC 뉴스룸’의 정치편향·反美적 보도

● 친문 정권 비호 및 총선개입 소지 다분한 보도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비판 일체 없이 미화 보도만

: 정권 비리 수사방해용 검찰 인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상식적 미화, 미북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부동산 폭등의 현 정권 책임 등과 같은 일체의 비판이나 팩트체크는 전무한 채 일방적 미화 보도

대통령 "수사권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 쐐기 (1/14)

조국 고초, 마음의 빚…정치권 갈등 조장 옳지 못해“ (1/14)

북·미 대화만 쳐다보지 않겠다"…돌파구 모색 의지 (1/14)

대통령 "집값 급등지, 원상회복돼야"…강력대책 예고 (1/14)

후 질문엔 "잊혀진 사람 되고파"…107분 회견 어땠나 (1/14)

● 현 정권을 위한 총선 개입·홍보용 방송

▶ '장애인 발언' 이해찬 비판하다…더불어 꼬인 한국당 (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83&pDate=20200116

▶ [비하인드+] 총선 앞두고 터져나온 '당 대표들의 실언' (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59&pDate=20200116

: 상식적인 보도라면 막 불거진 이해찬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주제로 비판보도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압축 전달해 놓고 오히려 과거의 야당 대표 발언을 끄집어 내 비판함으로써 여권편향적 보도를 함. 더구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실언인 반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의 성격이 다분함.

황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대학 강연 때 나왔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52시간제를 비판하려다 한 말이었습니다.

그 발언 잠시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돈 쓸 곳이 많으니까 더 일해야 하는데 나라가 막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후에 당시 젊은층으로부터 '그러면 2030은 과로사하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 쏟아진 바 있습니다.

▶ 총리 퇴임 후 더 바빠진 이낙연…내달 초 종로구 '입주' (1/1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632&pDate=20200114

: 여당으로 이동한 전직 총리에 관한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총선 지역 출마 예상 지역구 전셋집 구입 등 자잘한 출마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도. 총선 개입형 보도의 소지.

▶ [밀착카메라] 외면받는 '1천억 박정희 공원'…또 예산 투입 (1/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41&pDate=20200115

: 곧 준공 예정인 박정희 전 대통령 100돌 기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이 세금 낭비라는 취지로 보도.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기념사업들도 똑같이 세금낭비라는 얘기인 데 JTBC 뉴스룸은 그런 보도는 한 적이 없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박정희 폄훼’ 보도는 선거개입형 보도의 소지가 다분.

● [팩트체크] "만 20세 되면 3천만원 지급" 공약, 선거법 위반? (1/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34&pDate=20200115

국가재정문제 등 실현가능성 (허위공약) 여부는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채 “이건 집단적 선거유도 매수죄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줌.

● 정권의 검찰개혁·검경수사권 조정안 문제점 지적없이 옹호 보도 일관

▶ 달라지는 검경 관계…경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 종결’ (1/1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402&pDate=20200113

: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재판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을 때도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할 수 없어 수사자체가 불가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여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정답인 것처럼 보도했다. 한쪽 면만 보도한 불공정 편파보도)

▶ '상명하복' 검찰에서 벌어진 전례없는 댓글 전쟁…왜? (1/1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862&pDate=20200115

“검사들의 댓글 설전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고 검찰 안팎의 개혁이 진행 중인데 검사들이 내부 시선에 갇혀 있다는 것”

: 검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 등에 대한 비판은 무시한 채 검사들의 문제제기를 조직이기주의로만 몰아감. 정부여당에 완연히 기울어진 보도.

▶ '힘세진 경찰' 통제 어떻게?…발 묶인 경찰개혁 법안들 (1/16)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4&pDate=20200116

“경찰을 개혁할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누고 수사는 외부인사가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하는 법안, 또 민간인 사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이런 법안들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 정부여당의 경찰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핵심으로 경찰서장은 수사 지휘를 못하는 식물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뉴스룸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부여당안을 무조건 ‘경찰개혁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일방 호도.

● 해리스 미국 대사를 일방 비난하는 반미형 보도

▶ 정부 "대북정책은 우리 주권"…해리스 대사 발언에 '경고’ (1/17)

▶ '북 개별관광' 견제한 미 대사…여 "조선총독인가" 비판 (1/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274&pDate=20200117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273&pDate=20200117

“여당도 해리스 대사를 조선 총독에 비유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보려는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견 표명은 좋지만 그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미국)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입니까?]”

: 국제사회(유엔)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제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 한미동맹 훼손, 외교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남북경협이라는 국제결의 위반 소지의 남북경협 추진계획을 내놓고 주한 미국 대사를 인신공격한 청와대와 여권 주장만 그대로 전하면서 반미 의식을 고취.

▶ "종북좌파 보도 사실이냐"…논란된 해리스 대사 발언들 (1/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325&pDate=20200118

“이렇게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 발언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일제 총독 연상’ ‘일본계’ ‘콧수염’ 등 집권세력의 인종주의적 차별, 모욕, 인신공격 발언에 대한 비판은 없이 주한 미국 대사를 일방적으로 비판만 한 반미형 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