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후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정치가이며 역사가 요세프스(T.F. Josephus)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신정(theocracy)국가, 왕 개인이 통치하는 군주제(Monarchy), 몇몇 엘리트에 의해 다스리는 독재(Oligarchy)정치,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Democracy)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제였다고 주장했다.
독재정치(Oligarchy) 즉 Oli는 헬라어로 few, 몇 사람을 뜻하듯 신정(theocracy) 즉 theos는 하나님을 뜻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즉 Yalweh Melek(여호와가 다스리신다, 그가 왕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때, 국가의 한계가 무너짐으로 그때에 신정 제도가 완성되어 왕중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현재와 오는 세계가 도래함으로 단순히 다스림뿐 아니라 능력으로 위엄을 가지신 그 분 앞에 선지자 이사야는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성경은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으나 보호해야 할 백성을 착취, 살상하는 군왕 ·통치자들이 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통치자가 되실 때에야 나라와 교회가 굳건하게 선다.(시93:1,2)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국정 운영 방안을 밝혔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결별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어 한미동맹,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자 인재 등용을 고르게 하고, 일자리를 챙기고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으로 국정목표, 국가전략, 국정과제를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2년 집권으로 일자리는 늘어났고 국민의 삶은 개선되었던가, 그의 약속들이 진행 중이거나 약속한 것에서 멀어진 국정 운영을 보여 오지 않았던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이라도 시행착오가 생기면 속도 조절이나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통합과 발전 지향의 정책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모든 생명이 중요하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가장 존귀함을 깨달아야 한다. 지상낙원이나 사회정의 구현의 명목으로 개인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 교류를 억제하는 조치나 주장은 획일주의나 전체주의로 선택의 기회나 자기 결정에 따른 책임지는 사회와 개인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회와 개인의 존중함과는 배치된다.
“다원적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백성을 다수 백성의 총의에 복종토록 강제하는 틀은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체제”라고 진보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그의 강연에서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체주의 하에서는 어떤 반대의견을 죄악으로 낙인찍고 정책적 차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쇠퇴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전체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수용케 되고 개인 사이에 존재하던 무수한 다양성이 훼손되고, 국가가 인가한 신념과 활동에 집단적인 순응 또는 묵인으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개인은 전체 속에서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국가권력이 국민 생활을 통제하는 사상을 전체주의라 한다.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공화국임을 우리 헌법은 천명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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