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로 구현된 좌파진보의 파시즘적 통치는 2019년 극에 달했다. 좌파운동권 통치는 생산과 건설하는 정치를 실종시켰다. 국정이라기보다 상대방을 궤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정치였기에 대한민국은 극도로 분열되었다.

파시즘적 통치는 의도적으로 적(敵)을 만들고, 그 적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시켜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며 대중을 동원하는 권력행사다. 태극기운동은 유일하게 남은 외치는 미래를 향한 저항이었다.

국민 피로감 쌓여 문재인 정부 기반 흔들려

대외적으로도 ‘친북친중(親北親中), 반일반미(反日反美)’의 방향으로 내달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회담하는 미국을 대상으로 차마 노골적 반미로 가지는 못했지만 ‘적폐몰이를 통한 반보수책동’과 해결 방향으로 가던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며 반일감정 극대화를 통한 선동정치를 무차별적으로 펼쳐왔다.

파시즘적 정책은 권력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권력 자산은 이미 소진되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4·15 총선 승리를 위해 무차별적 동원을 감행했지만 정점을 지나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2020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2년을 끌고 갈 권력의 자산은 남아 있지 않은 반면에 국민적 피로(fatigue)는 감출 수 없게 쌓여 있다. 허구적 명분조차 힘을 잃게 되면서 내리막은 점점 가파를 것이다. 4·15 승리로 선동적 파시즘 권력의 재도약 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패배와 내리막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질서 있는 후퇴를 걱정하며 오히려 권력기반이 총체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외연 확대에 급급한 형국으로 내몰릴 것이다.

국민의 미래를 짓밟아온 선동정치를 바꿔낼 힘은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 국민의 우려와 목소리가 쌓인 결과이다. 나아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상황이 또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는 2020년이다.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구중 24개 구청장을 몰아줄 만큼 힘을 실었지만 바뀌기는 커녕 악화되는 현실을 마주해온 국민이다.

미증유의 최저임금제를 보며 포플리즘 정부를 다시금 깨달았고, 허구적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건설 중단으로 미래세력이 아님을 확인해왔다. 더구나 ‘조국사태’와 ‘울산시장사건’을 통해 좌파운동권 세력의 위선과 가식을 확인했다. 2년반의 실패를 보고 충분히 판단하고 있고, 더 이상 KBS, MBC가 떠먹여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고하는 그런 수준의 국민은 아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으로 형성된 정보 교환체계는 전통매체를 압도하고 있다. TV조선 뉴스 시청률이 JTBC를 앞서는 것도 그런 이유의 연장선에 있다.

강한 의욕을 보이며 정치 업적으로 쌓고 싶어 했던 남북 평화프로세스는 시작할 때부터 파탄이 예고됐던 것이고, 평화경제를 가지고 북한 핵위협이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에 수긍해줄 집단은 민주당과 정의당 외에는 없다. 2년 이상 평화 기조를 만들었고, 비핵화는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왔지만 또다시 속은 것이었고, 안보역량만 훼손했다는 것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만이라도 북한이 추가 도발과 긴장을 조성하지 않도록 애걸복걸하는 데 모든 외교역량을 투여할 것이고 총선 이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목을 맬 것이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있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서 대북압박 강화로 가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그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제재 완화 같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북한을 대변하는 논리는 계속할 것이다.
 

국가 엘리트의 집단 저항은 한국 현대사가 중단되지 않는 상징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실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심판이라는 핵심 주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그대로 가자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바꿔야할 것이냐를 국민에게 묻고자 할 것이다.

2018년 성장률(2.7%)이 바닥이고 나아질 일만 남았다는 선전에 참을 수 있었지만 다시 2019년 1.8% 경제성장률 고착화에 상황을 호도하기는 어려워졌다.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매년 40조 원이 넘는 적자재정을 떠넘기며 돈을 나눠주며 표를 사는 포플리즘도 낙관적 미래가 전제될 때나 가능한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가 암울해지고 불안해지는 상황은 방관할 수준은 넘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파시즘 정부에 고삐를 달고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다.

민주노총과 친북세력 등에 맞서는 ‘태극기운동’은 여전히 실패한 사회주의로 내닫는 한국 저항세력의 상징이 될 것이다. 세계사에 없는 국가엘리트들이 주도해온 중단 없는 저항이다. 일류 고등학교 동문, 퇴역 외교관, 퇴역 군장교와 장성, 그리고 경험과 경륜을 갖춘 최고 엘리트들의 계속된 집단저항은 전 세계 시위와 저항역사에 없던 사례이다. 그것은 성공을 만들어온 한국의 현대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저력이기도 하다.

경제실패와 대북정책의 허구성, 그리고 집권세력의 위선과 독선이 심판받으며 4·15총선은 예상과 다른 반전이 될 것이다. 꼼수와 혼란이 난무하는 선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해야 하겠다는 의자는 확연히 반영될 것이다.

비록 민주당은 호남지역 및 호남인구 밀집지역에서 당선된 다른 소규모 정당들과 연합하며 과반을 유지하겠지만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4·15 총선에서 보수우파는 진보좌파를 견제할 만큼의 의석과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희생양삼아 커다란 승리를 거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자치선거였지만,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3년에 대한 총괄 평가가 이뤄지는 선거이다. 진보좌파권력이 견제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정치세력은 각종 변수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0% 이상 뒤지고 있지만, 초점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다. 자유한국당은 탄압 받는 정당, 권력의 영향 아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당, 즉 언더도그(underdog) 이미지를 쌓는 것까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불안정하고 의심받기도 하나, 총선을 앞두면서 안정화 될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135석 전후를 획득할 것이다.

민주당과 제1당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좌파권력을 견제 가능한 의석과 세를 확보하며 태극기운동과 함께 견제의 중심세력으로 발돋움하며 희망의 불씨를 붙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