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는 환유적 제목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 대신 흔히 “백악관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헌법기관의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그 전체인 미국 대통령을 가리킨다. 이처럼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수사학 기법을 환유(換喩, metonymy)라고 한다.

후쿠시마는 단순히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의 한 지명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매그니튜드 9.0의 격렬한 지진과 함께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 명이나 발생한 원전 사고의 대명사다. 물론 이때 사망자는 쓰나미에 의한 것이지, 방사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후쿠시마’란 무시무시한 원전 사고를 지시하는 환유다.

‘한국형 원전에 후쿠시마는 없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형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는 없다는 의미다. 아니 언제 한국이 원전까지 만들었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다. 그 한국형 원전이 성능과 가격 등 수출 경쟁력 면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를 압도한다는 것은 더 새롭고 놀라운 이야기다. 국내 전문가들 얘기가 아니라 해외의 냉정한 평가다.

지난 해(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22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세우고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여기에 한국·미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 예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블룸버그는 이 5개국의 원전 경쟁력을 비교·분석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난 주 (11월 19일자) 르몽드에 실렸다.

1kW당 건설비용이 한국은 3717달러, 중국이 4364달러, 러시아는 5271~6250달러, 프랑스는 7809달러, 미국은 1만1638달러로 한국형 원전이 가장 저렴하다. 프랑스에서 원전 1기 건설하는 데 10조 원이 든다면, 한국은 6조 원에 불과하다. 경제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 안전성은?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물론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한국의 3세대 원전인 APR 1400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프랑스와 일본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원전은 사고가 나면 무섭다고? 지금까지 일어난 원전 사고는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TMI),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등 세 번의 사고가 있다.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은 세계가 인정한 것

체르노빌은 야만적일 만큼 안전성을 무시한 형편없는 설계여서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지만 여하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는 사람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었다. 반면 미국 TMI 원전 사고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도 없고 환경오염도 없었다. 노형(盧型)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은 비등수형(沸騰水型)이고 TMI는 가압수형(加壓水型)이다. 가압수형 원전에서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아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은 가압수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면 TMI 사고와 유사한 사고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죽거나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간 기술 삽입 작전으로 돈 몇 푼 들이지 않고 원전을 개발하여 국내 건설은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를 물리치고 수출까지 한 원전 보유국이다. 상업로, 연구로, 소형 원자로 등 세 종류 원자로의 모든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그대로 밀고 나가 탈원전을 감행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으며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했다. 수천억 원의 손실 비용은 물론 연간 9만2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날려 버렸다.

환경 문제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태양열 집열판 설치로 숲을 베어 버려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가 일어났다. 태양열 발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화력 발전 때문에 미세먼지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에 원자력 전공 학생이 하나도 없게 되어 학문 분야의 왜곡도 심각하다. 이처럼 국내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원전을 없애는 나라가 국제 원전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기파랑)의 저자 이병령은 한국형 원전 기술 개발 책임을 맡아 상업화까지 성공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원자력안전위윈회 위원이다. 그는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한국형 원전 기술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고사시키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취소시켜야 할 급박한 책임감에서 이 책을 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