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는 하루가 멀게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자화자찬하는 중에도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절망적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늘었다는 고용은 푼돈벌이 임시직들이 대부분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무’라는 강제적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OECD 국가들 가운데 유난히 높은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지난 해 7월 시작된 이 정책으로 정작 산업 현장은 얼어붙고 있다.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적용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해왔지만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못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은 24%에 달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계도로 유예해 왔다.

그러다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을 적용키로 했고 반발이 거세자 시행 한달을 앞두고 또다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계 인사들을 만난 비공개 회담에서 ‘문제가 심각하니 보완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국회에 말하지 못하고 재계에 보완입법을 요청한걸 보면 여당조차 주52시간 근로규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한다는 탄력근로제는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기에 답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일만 벌여 놓고 수습을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가진 잘못된 노동관, 즉 ‘자본은 노동을 착취한다’는 사회주의 경제이념에 기인할 것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의 근로자들이 우리보다 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더 효율적인 생산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기업들의 자본투자가 높아져야 한다. 이 기초적 원리를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빠져 놓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경제론이거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근로는 가계소득의 원천이다. 일하고 싶은 이들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다가 이들의 규모가 커지면 수백개의 규제로 묶으려 든다. 그러니 중소기업들은 할 수 있어도 투자하고 고용을 늘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키워봐야 규제만 더해지는데다 심지어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한국에서 왜 기업을 키우려 하겠는가. 해외 엑소더스가 저절로 생각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규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 우리 생산 현장과 기업들의 심장을 점점 더 조여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국가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