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리·사진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모처럼 오랜만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국회의원 90명이 모여 9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민부론’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놓은 것. 파탄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사회주의 방식의 문재인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민부론의 설계 책임자 김광림 국회의원을 <미래한국>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당 경제대전환위에서 이번에 ‘민부론’을 펴냈는데 먼저 발간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와 정부’ 주도 방식의 경제정책을 ‘개인과 기업’ 즉 민간주도 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첫 일성으로 ‘우리 한국당을 경제정당으로 만들겠다’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정책정당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위원회에서는 문정권 실정 백서위원회를 만들어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고도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받았죠.

처음에는 10명의 전문가와 교수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작업을 5월에 마치고, 결과물로서 발행한 것이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에 대해 10개의 원인, 64개의 지표를 적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읽기 편하게 긴 문장보다 짧게 만들고 밑에 그래프를 많이 넣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청와대에도 전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자마자 황 대표께서 ‘2020 프로젝트’를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존 10명의 전문위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전문위원을 더 보강해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이 90일이 넘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민부론’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잘못한 것에 대한 자신을 경계하는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명칭을 땄고, 민부론은 국부론에서 따왔다기보다는 국가중심의 경제에서 민간의, 기업의, 개인의 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민부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부론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경제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대전환의 본질이자 철학인 것입니다.

- 한국당에서 평가하기에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신다면?

소득주도성장이죠.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회주의 이념 경제정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전례도 거의 없습니다.

했다면 그것은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내용으로 했다가 전부 거둬 들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다수의 일반적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실험처럼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나 올린 겁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50%나 올린 겁니다. 근무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확 줄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보여주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흐지부지 되고 지금 2년이 지난 현재 보면 일자리는 전임정부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내려 앉았고, 그 다음 상위 20%의 소득은 10% 정도 늘어나고 하위 20%의 소득은 10% 정도 줄어들어 소득 격차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국가주도, 정부주도 경제라 할 수 있죠.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패는 소득주도 성장이 원인

- 결국 문재인 정부의 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실패를 불러왔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부주도 경제라면 대한민국도 과거에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북한을 한번 보죠. 북한의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것이죠. 반면 우리는 자유경제가 헌법 이념이 아닙니까?

1945년 똑같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형태로 나라를 운영했고, 우리는 자유주의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했죠. 기본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것은 소유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단위의 경제운영이죠. 그래서 시장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생산수단은 공산, 같이 생산하는 것으로 집단농장으로 운영한 것이죠. 1962년 우리 1인당 개인소득이 82달러였고 북한은 120달러였습니다.

수출은 북한이 1억 달러라고 할 때 우리는 5000만 달러였으니 북한이 우리의 두 배였습니다. 부존자원도 보면 북한은 많았고 남한은 별로 없는 그런 경제구조에서 시작했는데 2018년 실적을 보면 개인당 소득은 북한은 120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우리는 3만 3000달러입니다. 30배 이상이죠.

수출은 무려 5000만 달러 밖에 안 되던 우리는 6500억 달러까지 크게 되어 세계 6위국이 되고 북한은 1억 달러에서 아직도 30억 달러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200배 차이입니다.

56년간 서로 다른 경제 운용에서 우리는 수출 6위국, 경제규모 11위국,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개인 소득 3만 달러가 넘는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만에 주저앉게 됩니다. 취업자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빈부격차도 그렇고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이념 요소가 가미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뿌려 그것을 성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당이 주장하는 투자혁신성장은 투자를 해서 국민들이 일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소득을 늘려나가는 정통적인 경제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제민주화라는 콘셉트가 있었고, 창조경제론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경제대전환이라는 것은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자유화로 대전환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경제민주화와 경제대전환은 다릅니다. 경제대전환이라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나 소득주도성장에서 정부가 아닌 기업 쪽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도 뽑고 월급도 올라가게 하는 쪽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장하는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국부에서 민부로, 그리고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세 번째는 노동을 노조중심에서 자유로운 노동으로 전환시키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모든 복지를 주도하는 것에서 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복지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니 이명박 정부 때 747정책, 기업프렌들리, 4만 달러에 7% 성장, 세계 7위 경제국가달성 이런 것과 차이가 뭐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것은 과거 누가 한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경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팩트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과거 전임 정부 때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줄푸세 정책,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공권력은 세우고 하는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했는데, 민부론이 3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징비록에서 나온 현재 문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보수정권에서의 문제점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자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쪽으로 너무 가서 기업을 옥죄는 것하고 복지 쪽으로 너무 가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속가능한 쪽으로 하자는 겁니다. 기존 연금이나 수당을 줄일 수는 없지만 더 늘려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말씀 드려 표로는 손해를 볼망정 나라의 복지의 근간을 세우자는 것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이죠.
 

경제민주화와 경제대전환은 완전히 다른 개념

- 민부론을 읽어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원칙이랄까 경체철학의 바탕이 탄탄하다고 가치와 노선면에서 충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나왔다고 치면, 우선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당이 홍보에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굉장히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이대로 실현이 되자고 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정책도 바꿔야 하고, 예산도 이쪽으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원내 투쟁을 통해서 해야겠죠. 내년 총선이 있고 2022년에 대선이 있는데 원내 활동 가운데 법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체화해서 총선 공약으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나서 대선으로 이어져야죠. 홍보 부분은 이번에 한국당이 국민보고대회를 하고 난 뒤 대부분의 언론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써 줬는데 예상한 대로 좌파 성향의 매체들은 비판적으로 썼더군요. 우리는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여당에 정부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하고 민간중심의 민부론하고 토론회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좋고, 언론에 나가서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돌면서 국민들에게 저희 민부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22일) 대표께서 기자 질문을 받고 오늘(23일) 11시부터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추가적인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5명이 오셨어요. 신자유주의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규제를 대폭 없애고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고, 노동도 경제친화적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우리는 신자유주의라는 빅카드를 내걸었지만 신자유주의는 물론이거니와 자유주의 자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이번 내용에 보면 노동개혁이 있습니다. 노동개혁은 일찌감치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도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동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이 첨예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 보면 ‘자유로운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번 대전환 중에 가장 중요한 점 하나가 노동 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로서 노동도 있고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운영 되어온 면에서 공도 있지만 과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너무 한쪽만 부각시키면서 기업은 기가 꺾이고 노동 쪽은 반대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 전체가 힘을 받는 것이라면 좋은데 민노총이라는 소수의 귀족노조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2000만이 넘는 노동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모을 수 있게끔 노조 쪽에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노조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노동개혁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2002년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주도했던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고 독일 경제 부흥을 이끈 ‘아젠다 2020’의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편집자 주)방안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바뀌어 근로자도 좋고 노조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규제완화죠. 새로운 산업 개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부론 출간은 정책정당으로서의 결과물

- 규제완화라고 하면 작은 정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작은 정부라고 하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연상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청와대에 행정관 비서관 모두 포함해서 550여명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대해지면 청와대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각 부처가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하고, 그저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정부라는 것은 규모나 사이즈 인원도 줄이면서 스마트한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4차산업시대는 초지능, 개인의 초연결사회, 융합사회로 갑니다. 즉 인력과 경비를 줄이면서도 똑같은 생산성을 갖는 스마트한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경제대전환 내용에 인적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본은 풍부해졌고,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는 인적자원, 즉 휴먼 캐피털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것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경제대전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다루지 못한 것이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통일 이런 부분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휴먼 캐피털 쪽, 노동과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자본은 국제적으로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기술을 손과 머리로 익혀야 하는데 이것은 교육으로 해야죠. 어느 나라가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결국은 교육입니다. 어떻게 인적자원을 선진화 시켜 나가느냐는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교육대전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부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보호주의로 가고 있고 지금 한일관계는 파탄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가요?

세계가 개방 체제가 되면서 어느 한 나라가 기업 잘하고 경제 잘하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 문제가 경제정책의 한복판에 오게 되었는데 유사 이래 모든 국가의 기본적 움직임은 국익 우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와서 가장 심하게 된 것이고,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고, 현재 중국이 우리 수출 대상 1위국이고 미국은 3위국입니다.

그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시기에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더 커지면 그 만큼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글로벌 경제 전쟁이 치열할수록 자유시장의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다자외교뿐만 아니라 양자외교 통상 협상을 잘해 손해 보지 않는 전략적 지혜가 국내정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 한일공조 속에서 안정되게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제대전환 위원장을 맡으신 의원님 역시,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에서 뭔가 혁신이 이뤄지고 변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탄핵 전과 탄핵 후에 뭔가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처음 황교안 대표가 와서 한 말씀이 정책정당, 경제정당, 대안정당입니다. 그 동안 한국당이 한 것이라고는 국회 뛰쳐나간 것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준비를 한 것이 이번에 나온 징비록과 민부론 같은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을 대안정당과 정책정당으로서 그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의원들 자신이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공천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내부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일은 말아야죠.

사실 황 대표 취임 이후 친박 비박 구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외연을 확보해가면서 국민들에게 읍소를 하면서 변화와 수권 정당의 가능성을 보여 드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