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정책연구원 제1차 국제안보대화 “강력한 한일우호관계, 왜 안정과 번영의 기반인가” 3일 개최

신동북아 질서 속 위기를 맞은 한일동맹 관계개선 모색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협력 방안 모색

엘정책연구원(ELPI, 원장: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이 오는 3일 일본의 인도태평양문제연구소(RIIPA, 이사장: 미노하라 토시히로 고베대 국제관계학 교수)와 공동으로 정호섭 前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한 4명의 한국 측 패널과 무라카와 유타카 전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을 포함한 4명의 일본 측 패널을 초청해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제1차 국제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사회는 이정훈 교수가, 좌장은 미노하라 토시히로 교수가 맡는다.

이번 안보대화는 한일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한일우호관계, 왜 안정과 번영의 기반인가!’를 주제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또 新동북아 질서 속 바람직한 한일관계와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주최 측은 “문재인 정권 집권 후 한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태도를 취해왔다. 2017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후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위안부 할머니 지원 재단의 해산, 동해에서 일어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 분쟁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양국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단순히 한일 양국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사실(Fact)을 전하는 시민교육과 한일 양국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엘정책연구원(ELPI)은 한국 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세력들의 근거 없는 비판과 모함 속에서도 꾸준히 시민교육과 한일 양국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안보대화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전직 지휘관 및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한일관계의 안보적 중요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안보대화는 각 패널이 양국 정부의 의견이나 방침을 대표하지 않고 철저히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혜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엘정책연구원(ELPI)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 역사와 민족감정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질타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한일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양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일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민간교류와 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