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들이 GSOMIA의 슬픈 종말에 대해 말하는 미국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여기 좋은 예가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 두 미국의 동맹국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던 상태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협약인 GSOMIA에서 탈퇴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불평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한다.

그렇다, 한국의 외교부 제1차관이 한때 태평양에서 모든 미군을 지휘했던 해리 해리스 전 해군 제독에게 한 말이다. 미국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명백히 어리석은 보복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기보다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 같다.

확실히 미국인들은 그들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적어도 한국이 공식적으로 정보 공유에 관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에 통보한 8월 23일부터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만료되기 전인 90일 전에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

조 차관이 실제로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한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라는 취지에서였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미국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가 한국이 미국에 말을 멈추라며 불확실하게 말할 것이라고 상상하겠는가?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말도 안 되는 선전이 아니라 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이성적으로 말한 논평의 톤을 낮추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에 대한 개념이 다른 문 대통령

대부분의 고위 관리들보다도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해리스 대사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 미국이 서로 국방에 관해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결코 정식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미국과의 개별 동맹을 통해 세 나라가 모두 적과 대결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누가 적인지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해외를 오가며 해온 말이나 정상회담에서 그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을 중단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북한의 모욕,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핵·미사일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부당한 모욕을 참고 있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과 우의를 선언하는 것, 심지어 ‘사랑’처럼 어리석은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의 북한과의 진정한 화해에 대한 희망은 그만큼 황당하다.

대신에 문 대통령은 일본이 단 한 차례의 제국주의 식민지 권력으로 태평양전쟁에서 한국인 20만 명의 위안부를 포함해 수십만 명의 강제징용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국민들의 지지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일본 카드를 국내 문제로부터 초점을 돌리는 데 사용한다.

그런 의제로 볼 때 문 대통령은 미국이 한일 간 쐐기를 박은 자신의 정책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 역시 일본인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를 달래야 하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GSOMIA 갱신이 실패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수년간의 시도들의 실패를 의미한다.

조 차관의 요청에 해리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미국 관리들이 GSOMIA의 모든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한국의 견해를 따르기로 약속했다. 그는 틀림없이 상호 이해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매우 정중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감수성에 대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해야만 했다.

해리스가 공개적으로 이 대화를 흘린 것은 아니다. 조 차관이 GSOMIA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한미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이 회담에 대한 외교부 자체 보고서로부터 추측할 뿐이다. 서울과 워싱턴의 미국인들은 그 회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실제 3국 협력이라는 환상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Just Imagine: Korean Officials Telling the U.S., Please Keep Quiet About the Sad Ending of GSOMIA

Here’s a good one. South Korea officially wants the U.S., officially, to stop complaining, officially, about the South Korea decision to pull out of GSOMIA,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ith Japan under which these two U.S. allies shared vital intel info.

Yes, that’s what South Korea’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 Sei-young, told the American ambassador, Harry Harris, the retired admiral who once commanded all U.S. forces in the Pacific. The Americans, it seems, should keep their mouths shut rather than say what they think about an obviously foolish act of vengeance ordered by President Moon Jae-in.

Certainly the Americans have vented their feelings frankly. Both Defense Secretary Mike Pompeo and a spokesperson for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have warned the decision weakens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heightens the risks for American forces in both countries. They’re still hoping against hope that somehow South Korea and Japan can patch up their differences, at least to the point of reversing the decision before it officially expires on November 23, 90 days from August 23 when South Korea formally notified Japan it would not be renewing the deal on intel-sharing.

Cho actually summoned Harris to the foreign ministry for the purpose not of talking about ways to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but to ask him to tell those people in Washington to shut up. It would not be “helpful,” as he put it, for senior U.S. officials to persist in saying what they believed.

Who would imagine South Korea would try to tell the U.S. in no uncertain terms to stop talking? Is it proper for a government to tell another government to tone down comments that were offered not as crazy propaganda but as reasoned opinions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South Korean action?

One can imagine the response of Ambassador Harris, who probably knows more than most other higher-up officials about the need for trilateral cooperation, that is, for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to coordinate with each other on defense. The Americans are fully aware that South Korea and Japan are never going to join in a formal alliance with each other but did hope their separate alliances with the U.S. would enable all three to join in a showdown with the enemy.

Moon’s decision reflects not only the impossibility of real cooperation but also quite a differing conception of who’s the enemy. In the past year and a half of off-and-on-again visitations, talks, rhetoric and summitry, he has ceased to see North Korea as hostile at all.

In the face of North Korean missile tests, North Korean insults and the North’s failure to do away with its nukes and missiles as promised in his meetings with Kim Jong-un and Kim’s summits with President Donald Trump, Moon persists in turning the other cheek. No, he’s hasn’t said anything as silly as Trump’s declarations of friendship, even “love,” with Kim, but his hopes for real rapprochement are just as absurd.

Instead, Moon prefers to give the impression that Japan, the one-time imperial colonial power, guilty in the Pacific War of enslaving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s, including as many as 200,000 comfort women, is again a force to fear. While worrying about flagging popular support and a slowly weakening economy, Moon has been playing the Japan card as a dangerous distraction from problems at home.

Given that agenda, Moon would hope the U.S. would understand, appreciate and respect his policy of deepening the wedge between Korea and Japan. That’s not going to be possible while the U.S. also has to mollify the Japanese, notably Prime Minister Shinzo Abe. For the Americans, failure to renew GSOMIA represents the defeat of years of attempts at bridging the gap between Korea and Japan.

It’s not hard to guess how Harris would have responded to Vice Foreign Minister Cho’s request. No doubt he promised to pass along the official Korean view that U.S. officials must shut up on the whole topic of GSOMIA. He undoubtedly was terribly polite as he agreed on the need for mutual understanding. He had to have said he fully appreciates Korean sensitivities.

Not that Harris revealed any of this conversation publicly. All we surmise is deduced from the foreign ministry’s own report on the meeting in which Cho said GSOMIA had nothing to do with the U.S.-Korean alliance and the two would go on working together. The Americans, in Seoul and Washington, uttered not a word about the meeting. It’s not hard to guess, though, what they thought of the Koreans thinking they could somehow get the Americans to remain silent on what constitutes a huge setback in the fantasy of real trilater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