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이라는 정권의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늘 그렇듯, ‘현재권력’은 ‘미래권력’의 원심력과 조우하고, 그 원심력은 정계 개편의 폭풍 회오리를 만들어 냈다. 그 속에서 여권이나 야권 모두,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에는 운명이 따른다. <미래한국>이 최근 이 정치권의 변화와 운명의 화두를 얘기해온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최근 김 교수님의 ‘중도지대 반문통합론’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참여하기도 하셨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노무현 때 정권을 한번 잡고 처절한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단한 각오라는 것은 자신들의 조직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지켜내겠다는 일종의 기득권 유지의 각오이죠. 노무현은 정치인 출신이고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비록 변호사 출신이지만 국회의원도 했고, 야권에서 계속 성장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문회 스타가 되고, 또 DJ가 장관도 시켜주고 해서 경력도 쌓고, 야당 내에서도 스스로의 맷집을 키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쟁취해서 대권 후보가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꾸준히 커왔고, 정치적으로 체화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친노진영에서 진영의 이해관계를 지켜 줄 순혈주의자 중에 용이한 사람으로 한 명 뽑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사실 정치에 호출 당했다고 봐야죠. 노무현처럼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불려 나온 겁니다. 끌려 나왔다는 것은 2012년이죠. 사실 그때 선거에서 지고 박근혜한테 헌납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고 나서 정치적 권력의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노무현의 길과 문재인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노무현은 굉장히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토론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물론 토론 방식은 거칠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지만 토론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임합니다. 노무현 때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론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설득당하면 바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한미 FTA도 그렇고,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자신이 맞다고 알고 있던 것이 토론을 통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순순히 바꿀 수 있는 정책 전환의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 반면에 문재인은 토론을 안 한다는 겁니다.
 

“현재 권력은 민주 아닌 기득권 추구세력”

- 그렇다면 지금 국가를 흔들고 있는 조국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국도 문재인이랑 비슷한 성격이죠. ‘샤이’한 성격이고, 문재인도 샤이하기 때문에 계속 쓴 사람만 쓰는 것이죠. 반면에 노무현은 거칠지만 만나보면 인간적인 매력을 확 느끼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국도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고 대신 고집은 무척 강한 사람이죠.
 

- 흔히 문재인 정권을 운동권 정권이라고 합니다만, 80년대 민주화 이후에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정한 순수성을 가지고 담론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새로운 백년’이라든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해서 감성적 접근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것도 말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안에 386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들은 기득권화 되어 있죠.

권력의 관점에서 MB 때, 박근혜 때 권력을 빼앗겼다가 다시 쟁취했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운용할 것이냐가 더 큰 문제이겠죠. 그리고 80년대부터 자신들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들, 그러니까 평화, 남북문제, 평등, 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지 국가경영의 비전이나 디자인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권력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라면 결국 민주당도 미래권력을 두고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철저하게 내부의 패권 다툼이겠죠. 무슨 노선을 가지고 싸울 것 같지는 않구요. 지금 워낙 문재인이 막강하고 민주당 내에 비주류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조국 사태로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 수색 들어가자마자 똘똘 뭉쳐가지고 실검 순위 올려놓고, 문자 공격하고, 여권 대선 후보들 다 ‘나는 조국편이에요’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잖습니까?

김부겸이나 이재명까지 나서서 조국편 들게끔 만들잖아요. 이것은 군단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숫자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들의 결집력이 대단하고 소수라도 과잉대표되기 때문이죠.
 

- 그토록 결집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파가 강하면 모를까, 반대로 지금 탄핵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리멸렬하는 우파인데 그렇다면 외부요인에 의한 내적단결보다는 내부에서 권력다툼이랄까 미래권력을 향한 분화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는지?

그들은 집단적 결집으로 적과 아의 구별이 굉장히 우선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선악의 이분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자폐적 진영논리’라고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찬성하는 사람을 누가 공격하면 설사 내부 사람이라고 해도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은 친문 지지자들한테는 지금도 ‘적’입니다. 그래서 안희정은 날아갔고, 이재명은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소수가 딱 결집해서 ‘감히 우리 인이(문재인)한테 대들어?’ ‘감히 우리 조국을 비난해?’하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정치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 언론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른바 친노, 친문이라는 ‘빠’ 문화를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그 실체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치적 ‘빠’ 문화는 사실 보수 안에도 있어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수 쪽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빠’ 문화는 진보 쪽이 훨씬 더 독하고 끈질깁니다. 그럼 소수의 ‘빠’들이 왜 생겨날까 하면 그것 역시 진영 싸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보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6·25 때도 그랬고 일제 때도 그랬던 것처럼 敵과 我에 대한 분명한 자기선언을 해야만 살아남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은연 중에 있다고 봅니다. 80년대 운동권 내부에서도 사상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앙금이 남아 있어요.
 

“보수가 호남 적대 시선 거둬야 호남도 반문”

-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보수 쪽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반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반미까지 가야겠다는 무슨 정책적인 기저를 갖고 가는 것 같지는 않구요, 감정적 대응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빠’들이 극성스럽게 달려들어 편을 가르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이 문재인도 그 ‘빠’들이 주동해서 불러 낸 사람이고, 그러면 ‘빠’들에 편승해서 일종의 친노세력의 패권을 가진 정치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극성주의자들 ‘빠’들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포획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어긋나 뭘 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김부겸 선배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두둔하는) 그 말을 안 하면 못 배겨 난다는 것을 알거든요. ‘빠’의 엄청난 정치적 과잉대표현상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몇 가지 원칙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해’, 또 ‘미국이 뭔데’ 하는 감정적 대응을 무슨 ‘결기’ 있게 대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무슨 국가 책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저라도 들어 보겠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외교 문제까지 감정적 대응을 하는 데는 극성스러운 ‘빠’들에 대한 눈치보기도 있다고 봅니다.
 

- 이번에 조국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 70%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한국당이 잘못 대처한 부분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영호남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도 호남 쪽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 쪽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긴 한데 사실 호남에도 보면 보수가 있습니다. 호남에도 보면 친노들의 극성에 진절머리를 내서 ‘비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2016년에 안철수가 호남 표를 싹쓸이 한 것이 바로 그 이유거든요. 박근혜 때니까 호남이 야당일 때인데 그 당시 친노가 호남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심판을 내린 것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몰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문재인을 세워 진보 정권을 만들어 냈으니 자기 정권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당은 자한당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재인을 지지하고 2016년에 비해서는 이견이 별로 안 나오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국 정치에서 진보 보수라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호남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을 보면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보수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한국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문재인 잘못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딱 이분법 논리죠.
 

“통진당처럼 보수내 과잉대표되는 탄핵불복 세력 끊어 내야”

- 호남에서 한국당에 가지고 있는 불만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지역감정인가요?

그것이 참 묘한데요, 그냥 한국당이 싫은 겁니다. 지역감정은 이제는 아닌 것 같구요. 저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방송 나간다 하면 문재인 너무 까지 말라고 말하세요. 80 넘으신 분이 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밑바닥 정서가 그냥 ‘한국당은 아니지 않냐?’ 하는 식으로 쫘악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당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 일단 문재인이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에 좀 더 친화적인 야당이 존재하면 호남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죠.
 

- 민주당과 문재인 진영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보수와 한국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는 한국당 연찬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수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사실 궤멸되다시피 되었는데, 그러면 잘못을 통감하고 새롭게 혁신하고 또 변화를 해서 보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열정은 느껴집니다. 매주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개인 개인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다시 구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의 결집된 힘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지와 힘과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진영에서 스스로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한국당 연찬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 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 보면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요. ‘너 때문이다, 네 탓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을 먼저 해야 서로 간에 훨씬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미래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수가 가야 할 길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현재 최대의 고민은 탄핵 이후 현재까지도 탄핵문제를 떨쳐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 눈에는 한국당이 변한 것이 없다고 비쳐진다는 것이죠.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현재 보수는 거의 죽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보수를 이끄는 지도자나 리더그룹에서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죠. 지금도 탄핵 찬성파냐 복당파냐 반대파냐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지도자가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적 차원에서 공론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당권을 쥔 사람이라든가, 대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원로든가 ‘탄핵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탄핵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그룹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분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중도 반문그룹에서 결별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민주당이 원하는 소위 ‘(우파)분열지계’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분들과는 정치적으로 확고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 (보수)지도자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적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인용해서 헌법적 차원에서도 정리가 된 것이고, 결국 구속이 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이잖습니까? 어찌되었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헌법적 사법적 정리가 끝난 것 아닙니까? 뭐 수백 년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말입니다.

5·18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18 유공자 중 일부가 보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역사적 평가가 이미 종료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수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도 보수 정권 때 정리를 해 준겁니다.

YS때 노태우때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해 준겁니다. 다 보상도 하고 말이죠. 보수도 앞으로 전진하는 보수가 되려면 자꾸 과거 퇴행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탄핵에 대한 역사적 정리 차원에서라도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정치권 내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수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우리공화당이 있는데 수는 대단히 적지만 목소리는 한국당을 위협할 정도로 큽니다. 선거에서 보면 지지율이 1% 나올까 말까예요. 정치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분들 목소리도 크고 결집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잉대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남남갈등이나 진보·보수 극한투쟁을 하는 것은 양 진영의 극단적 주장이 과잉대표(표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정도의 세력밖에 안 되는데 10%의 목소리로 발산이 되고, 또 언론에 전달되는 겁니다.

진보진영에서 보자면 ‘우리공화당 봐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런 말 하는 보수가 사람이냐’ 하면서 보수를 공격하는 중요한 빌미가 되고, 마찬가지로 진보진영에도 통진당이나 김정은 환영회라는 것들 모두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 막 떠들면 또 ‘과잉대표’되는 겁니다.
 

“중도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현실적 태도”

- 정치는 상상력을 가진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중도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데도 보수 입장에서는 중도는 기회주의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중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그 점이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랑 2012년 대선도 해보고,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대선과 지방선거 다 치러 봤는데요. 우리의 본래 생각은 진보와 보수라는 구태의 이념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거든요. 기계적 중립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정치인은 매번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답을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진보 쪽에 가까운 답이 되고, 어떨 때는 보수 쪽에 가까운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맹탕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기회주의적이다, 그럼 색깔은 뭐냐’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민주당의 2중대, 저렇게 하면 한국당의 2중대로 평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기존 진보 보수의 이념 프레임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중도 입장에서 실용적인 대답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은 진보 보수의 틀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참 설 땅이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중도를 표방해서 큰 승리를 거둔 이가 프랑스 마크롱 아닙니까? 마크롱은 보수 쪽에서 장관도 해서 보수의 문제도 잘 알고, 그리고 진보의 문제점도 잘 알기 때문에 양쪽을 뛰어 넘어 ‘개혁’이라는 화두로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이거든요. 진보도 구태진보이고, 보수도 구태보수이기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개혁대상이라는 화두로 둘 사이의 이념적 프레임을 뛰어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승리를 한 것입니다.

진보 보수라는 우리 정치지형에서 가장 막강한 프레임이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은 이 프레임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새로운 화두,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처음에 새정치라는 말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도 선거에 지고 나서 중도가 어떤 것인지 곰곰이 공부하려고 책도 보고 했는데 중도는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보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중도라는 것은 ‘태도’라고 봐요. 2019년 대한민국에 보수라는 틀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진보라는 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하는 ‘태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태도’ 이런 각 단계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를 말하려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이미 진보냐 보수냐 하는 막강하고 강고하고 고착화된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그들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