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까지 이른 ‘반일 여론’과 ‘한국의 경제·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미디어연대 현안토론회에서 우려와 정책전환 촉구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생방송으로 공동주최한 현안토론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일 민족주의는 개방형이 아닌 폐쇄적 민족주의’란 사회분야 발제를 통해 “한국사학계의 ‘식민사관’이 1980년대 386 운동권의 ‘민족사관’도 뒷받침해 ‘폐쇄적 반일 민족주의’가 탄생했다”며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내재적 발전론’, 즉 조선후기에 내재적으로 자라던 자생적 맹아(싹)가 일제에 의해 짓밟혔다는 이론과 한국이 매판 종속적 자본주의로 기형 성장했다는 ‘민족사관’으로 따라 가자면 해방 이후에는 그 자생적 맹아가 언제 어떤 과정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가의 설명이 없고 종속 논리는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역사발전은 내재적이면서 동시에 외재적’이란 세계적 최신 연구이론인 ‘개방형 민족주의’ 또는 선발국을 따라 잡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소개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이 과정을 따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으며 한국의 그동안 경제발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공유경제’는 북한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추종, 그 신념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한 ‘관제 민족주의’를 조성해 ‘폐쇄적 좌파 민족주의’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석춘 교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민중을 수탈’한게 아니라 ‘중산층’을 양산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심지어 노조의 힘으로 고용을 세습하는 ‘노동귀족’까지 일부 나타났다”고 말하고 “1997년 나라가 부도난 ‘외환위기’가 바로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주의자들의 이론을 완성시켜 주는 ‘구세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몰락이 아니라 국민소득 3만달러의 국가로 더욱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일 여론과 한일 경제대결의 실상과 대안: 세계무역질서 개편과 한국경제’란 경제분야 발제를 통해 “일본과의 대결구조로 실물분야에서 타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 금융 쪽에서 먼저 타격이 올 수 있으며 이미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결구조가 지속되는 것은 금물”이라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1997년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급격히 이탈하면서 당했던 ‘외환 위기’ 당시 일본 은행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대출한 자금 80억 달러를 회수한 게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고 상기하고 “경제난과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본계 자금 이탈이 이뤄질 경우 제3자의 추가적 자금이탈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소재 부품을 모두 국산화한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 사슬을 무시한, 또는 무지한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하면서 “해외의 삼성반도체 첨단공장을 견학했을 때 담당자에게 ‘우리가 이 모든 생산기계를 만들면 안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세계 각각의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특화해 생산하고 우리는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드는 기업의 기계를 사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반일 민족주의와 한국의 안보 위기’란 외교안보 분야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이 설마 동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민족 감성적 믿음이자 ‘순진함의 극치’”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6.25 남침 경험과 현재의 어떤 증거와 진전도 없는 비핵화 국면을 보면 이는 ‘안이한 거짓 믿음’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펴낸 김정은 찬양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 즉 핵·경제 병진 노선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고, 지난 5월 4일 김정은은 신형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 자리에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외에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고 예시했다.

이 교수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 핵이 없는 쪽의 거부의 대가는 파멸”이라며 “그래서 그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 바로 ‘핵 인질, 핵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조 교수는 “‘강력한 힘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말을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게 하고 싶다”며 “결국 현실적 대책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을 상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문제는 한미일 핵공유가 쉽지 않은 데 있다”며 “우라늄 농축에도 쓰이는 불화수소의 이례적 다량 수입에 대해 한국이 일본에 그 용처를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으로, 그 결과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고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 한일간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엄혹한 안보환경 속의 한국은 ‘핵 억지력 확보를 언감생심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더구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이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다는 것은 그리 결정적인 전략적 요소가 아니어서 과거의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이 버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재 대표는 정치·언론 분야 발제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6일 ‘한일 무역갈등은 한국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지금 우리 언론이 한미일 사이의 경제·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정권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심각한 현실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류석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공유경제’는 북한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추종, 그 신념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일감정을 이용한 ‘관제 민족주의’를 조성해 ‘폐쇄적 좌파 민족주의’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서도 류 교수는 “‘수탈’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로운 근대문명이 이식되며 정착되는 과정을 동시에 보자는 것으로 제국주의 자체는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본의 한반도 통합지배 욕망이 컸던 만큼, 그리고 그러다가 패전한 만큼, 한국으로서는 그 반작용과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이 가장 억압적이었다는 식민지수탈론의 배경과 민족주의적 경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도 “한국의 민족주의는 민족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자 권위를 갖는데 이를 ‘폐쇄적 관제 민족주의’로 몰고 가기 때문에 ‘종족주의’란 해석까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폐쇄적 민족주의로는 거짓말을 양산할 수 밖에 없고 그 거짓말의 문화·정치·학문·재판으로는 선진화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류 교수는 경고했다.

윤창현 교수는 “죽창가 같은 단어가 나오는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며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5G 시대”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명분과 감성적 접근 만에 의한 정책적 실험들이 많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세계는 가히 자본주의 4.0 시대, 즉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양보하던 시대가 가고 자국 우선주의로 향하고 있어 누군가 낙오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누리던 국가들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특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이 한일 갈등으로 오히려 중국을 도와 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같은 고비용 저효율 정책요소들을 제거해, 강한 경쟁력 확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조 교수는 “영국의 처칠 전 수상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른 자신의 회고록에서 ‘2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도 있었던 필연적이지 않았던 전쟁’이었는데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반전 정서에 편승해 맹목적인 평화주의와 희망적 사고만 얘기한 채 공포의 포격 정권인 독일 나치라는 ‘불편한 현실’은 외면함으로써 ‘국가 존망의 문제’를 대중적 인기와 맞바꿔 버렸다”며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들어 오늘의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에 대해 우려와 질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