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과 미디어연대가 공동으로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합당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토론회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전 KBS이사) 황태순 정치평론가 (황태순TV대표) 배보윤 변호사 (헌번 부회장, 전 헌재 공보관) 이헌 변호사 (한변 공동대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가 참여한다.

단체는 “문 정권 하에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권이 언론노조 등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한 결과, 정부의 어떤 실정(失政)에도 옹호만 하는 친정부 편향의 언론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그러자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한 정보 취득으로 돌아 섰고, 문 정권은 이번에는 자유진영 유튜버 구속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규제추진 등을 통해 비판적인 뉴미디어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지난 4월 출범해 유튜버 김상진씨 구속적부심을 이끌어 내고 자유진영 방송,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서고 있는 변호사연합과, 최근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출범 1년 기념토론회를 가졌던 미디어연대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자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노력을 함께 할 많은 애국시민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