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 씨를 두고 야당 및 자유진영이 “정치탄압” “유튜브 탄압”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11일 성명을 내어 “유튜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애국시민 김상진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연합은 또한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 등이 거의 비슷한 시기 합심해 김상진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장, 국회의원과 같은 ‘전면적 공인’은 마땅히 자신들을 향한 비판과 항의를 감수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으로 대응해야 한다. 모르쇠와 형사고소는 반민주적인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연합은 “협박죄의 피해자들이 얼만 큼의 공포심을 느끼고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조차 듣지 않은 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하는 것은 유래 없는 일일 것”이라며 “더욱이 김상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유튜브 방송으로서 이미 검찰에 의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각대까지 전부 가져가는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우파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김상진 총장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꽁꽁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유튜버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며 “변호사연합은 이 사건에 동참하기로 한 아래 18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정권의 언론의 자유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진 구속 사태와 관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란 두 개 들고 간 김상진은 구속, MB에게 쥐약을 선물한 좌파는 무혐의 처리됐었다. 내게 개입마개 사진을 만들어준 1인시위자도 무죄를 받았다”며 “‘좌파무죄, 우파유죄’는 이제 아주 공식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독 엄벌하는 건 유치하다”며 “민노총이 대검을 불법점거하자 뒷문으로 퇴근했던 검찰이 윤석렬 개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쳤다. 뭣이 중헌지 모른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유튜브 장비를 가져가 방송을 못하게 한 건 직권남용이다. 이러니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와도 반대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이라며 “나라의 법이 다시 설 때 이 죄 값을 어찌 받으려고 이럴까?”라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당한 의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김상진씨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하자”고 덧붙였다.

- 이하 변호사연합 성명 전문 -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애국시민 김상진을 석방하라!

- 유튜브에 혼잣말한 내용이 협박죄 될 수 없어

- 윤석열,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는 유튜브 “상진아재”(김상진TV) 구독중인가?

- 증거는 유튜브 방송내용이 전부, 압수수색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전혀 없어

- 진짜 협박은 계란 두 개가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두 방

1. 정부의 유튜브 탄압 방법은 “유튜버 구속”이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진행자이자,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5월 11일 새벽 결국 발부되고 말았다. 목숨바쳐 활동하는 자유우파 애국시민 김상진 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사장, 우원식 의원, 서영교 의원에 대한 공동협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압수수색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이들에 의해 고소, 체포, 구속되었다.

2. 유튜브 방송은 구독자들과 시청자들이 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김상진 총장이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에게 찾아갔을 때 이들은 거의 집에 있지도 않았고, 김상진 사무총장과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도 없었다. 이들은 모두 “상진아재” 구독중이었나? 어떻게 “상진아재”에서 김상진 총장이 구독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을 알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4명이 합심하여 김상진 총장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는지 그 경위 또한 매우 의심스럽다. 서울시장, 국회의원과 같은 ‘전면적 공인’은 마땅히 자신들을 향한 비판과 항의를 감수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으로 대응해야 한다. 모르쇠와 형사고소는 반민주적인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3.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혐의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해당 방송의 목적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극심한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계란 두 개는 실시간 방송 도중 방송의 흥미를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해온 것이고, 윤석열 지검장 차량번호라는 것 역시 실시간 채팅에서 시청자가 임의로 올린 번호를 보고 말한 것뿐, 그 번호가 실제 차량번호가 맞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지검장이 “상진아재”를 구독하고 있을리 없고, 이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왜곡 보도되면서 비로소 윤석열 지검장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4.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박원순, 손석희, 우원식, 서영교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도 없다. 과연 협박죄의 피해자들이 얼만큼의 공포심을 느끼고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는지 당사자들의 진술조차 듣지 않은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 김상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는 유튜브 방송으로서 이미 검찰에 의해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각대까지 전부 가져가는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우파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5. 유튜브 방송은 왜곡된 대한민국 언론계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이자 진실을 보고 들으며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다. 이번 사건은 김상진 총장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꽁꽁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유튜버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정부의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유튜버 구속”이라는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당장 유튜브 탄압을 중단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변호사연합은 이 사건에 동참하기로 한 아래 18인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정권의 언론의 자유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변호인단 참여 변호사(18인)

강연재, 고영일, 구주와, 김기수, 김태훈, 권우현, 박성제, 박인환, 백승재, 석동현, 이순호, 이재원, 이헌, 장달영, 정선미, 차기환, 채명성, 홍세욱

2019. 5. 11.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참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자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인권연구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