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약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수십년간 개발해낸 핵무기는 바야흐로 자신의 대내외 입지를 굳히고 있고 남한내 친북정부 수립과 한미동맹 약화 전략, 즉 ‘남조선·국제혁명역량강화’의 수순은 성공적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꽃다운’ 35세의 자신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을까. 김정은 자신의 생명과 독재정권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남북간 평화적 합의 통일, 김정은 독재체제 붕괴, 그리고 한반도 전쟁이 그것이다. 이 중 유독 우리 국민들이 온전히 간과해온 과정이 세 번째 길, 무력 충돌 가능성이다. 인류 역사상 수천년간 반복돼온 전쟁과 정세 변화를 도외시하는 역사적 망각은 어쩌면 현명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반복되는 또 하나의 ‘역사’ 그 자체인가.

고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목표인 연방제 수립과 이후의 전면도발 가능성을 일관되게 경고했다.

“북핵 문제로 시간을 끌다보면 북한이 미국에 달라붙어 ‘핵무기를 버리고 남침도 안할 것이며 미국의 투자도 허용한다’는 감언이설로 속일 것이고 그 대신 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겁니다. 이를 미국이 승인하는 경우 남한내 친북정권과 연방정권을 세우게 되고… 미군철수가 실현되면 하룻밤에 100만 특수부대를 내려 보낼 겁니다.” (2006년 5월, 11월 강연)

설마 연방제라니, 그리고 21세기 대명천지에 북한의 전면도발?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남북연방 가능성은 이제 대통령과 여권 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언급되기 시작됐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시류의 변화는 순식간이고 전쟁 도발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불예측성에 있다.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美-中 충돌의 전운(戰雲) 가운데 한반도가 또 한번 강대국간 대리전(代理戰)의 전장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지난 9월 이뤄진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휴전선 일대 우리 군의 전술활동 전면 금지와 정찰기능 중지, GP 폐쇄,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 군사력 무력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미중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됐고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 한미연합사 작전권 이양, 한미군사관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 등이 한미 양국 당국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대남도발의 ‘결정적 시기’를 가름하는 절대기준이 될 것이다. 북한이 평화공세를 중단하고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여부와 미국의 전면 개입 여부는 한반도의 새 주인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패싱하고 김정은과의 딜을 통해 북핵 폐기와 북한 개방, 중국 견제의 3가지 목표를 추진해왔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협상에서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면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한국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져 북핵시설 폭격과 김정은 제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북한에겐 선제공격이 최후의 체제 유지 방안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국민은 어느 편에 서게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택 사항이 되었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까. 이제라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자유와 대한민국의 수호자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